2013. 10. 29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국정과제 출자 강요‘갑’의 횡포 부린 콘텐츠진흥원

- 영세 사업자 위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에 정부출연은 ‘0원’, 대신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직원들까지 동원해 무차별 출자 강요

- 직원들 “전화하기 부담스러웠다”, 사업자들 “출자해 달라는 ‘갑’의 부탁 거절하기 어려웠다”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콘텐츠공제조합에 정작 정부출연금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영세 콘텐츠기업들에게는 출자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과제 신규 3-4 : 코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소규모 콘텐츠 기업 자금 지원확대

콘텐츠공제조합은 2016년까지 1000억 원 운영자금(정부 500억, 대기업 400억, 민간출자 100억)을 조성해 영세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 해갈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정작 2014년 정부예산안에서 관련예산 240억 전액이 삭감됐다.

이런 와중에 한국콘텐츠진흥원(홍상표 원장)(이하 진흥원)이 직원까지 동원해 콘텐츠 기업들에게 출자를 강요해 “영세 사업자 호주머니를 털어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냐”는 안팎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의원(서울 중랑을)은 진흥원의 내부자료 ‘콘텐츠공제조합 가입유치 본부별 팀별 상황보고’문서를 공개하고,  [참조-별첨자료]

진흥원이 10월 한 달 동안 각 본부별 팀별로 출자자 모집을 할당하고 800여개 기업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출자를 강요하는 ‘갑의 횡포’를 부려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료에 의하면, 진흥원은 「총 권유 기업수, 가입 확정기업, 가입예정기업, 가입좌수」등 4개 점검항목을 정하고, 게임·차세대콘텐츠본부 등 5개 본부와 15개 팀별로 실적관리와 상황보고를 매일 홍상표 원장에게 보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출자자 실적 저조하자 진흥원 사업지원 받았던 기업들에게 출자 종용

홍상표 원장은 콘텐츠공제조합 출자자 모집실적이 저조(9월30일까지 24개 기업 출자)하자 10월 15일 경으로 예정했던 창립총회를 10월31일로 연기하고,

직원들에게 팀별로 과거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받은 바 있는 각종 협회와 기업을 상대로 출자 독려(?)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매일 원장이 직접 상황보고를 챙기고, 매주 1회 열리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 실적 부진을 채근하는 등 출자실적을 강하게 압박하는 바람에 일선 팀장들과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한다.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출자를 요청해도 ‘을’의 입장에선 강요로 들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전화하기 정말 부담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상표 원장은 국정감사 바로 전날인 28일(월)까지도 각 팀별 실적보고를 채근했다고 한다.

■ 갑의 횡포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러한 출자 강요 덕분에 9월 30일 24개에 불과했던 출자기업 수는 10월 8일 64개, 10월 22일 117개로 늘어났다.

출자 기업 117개 가운데 74.3%인 87개 기업은 과거 진흥원의 공모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진흥원이 운영하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등에 입주해있는 기업들이었다.

진흥원 직원으로부터 출자 요청 전화를 받은 모 기업 대표는

“갑인 진흥원이 부탁하니 안 들어줄 수 없어 1좌 가입했다”며 “**기업은 몇 좌를 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부담을 주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10월 31일 창립총회를 앞두고 진흥원측은 네이버가 100~200억 출자의향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00~200억 정도로는 정상적인 공제조합 운영이 어렵고, 정부여당의 네이버 옥죄기에 이은 짜내기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콘텐츠진흥원은 예산사업설명서에서 2014년 공제조합 운영비로 240억 예상했음

■ 박홍근 의원은

“홍상표 원장이 대통령의 관심사인 국정과제를 밀어붙여 박근헤 대통령에게 임기를 보장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항간에 나돌고 있다”며

“국정과제에 정부가 먼저 출연금을 내놓고 정부의지를 보여주면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출자할 것인데, 정부는 한푼도 출자하지 않으면서 직원까지 동원해 출자를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갑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갑의 횡포를 당장 멈추고, 정부출연 등 공제조합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별첨자료 – 콘텐츠공제조합 가입유치 본부별 팀별 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