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4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수능일 연기 말고는 바뀐 것 없는 대입전형 확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입시 간소화 공약을 명백히 파기한 것이다.

오늘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를 비롯한 대입제도 전반에 관한 대책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대입전형 시안을 통해 복수의 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전국적인 공청회를 거친 지 2개월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바뀐 것이라고는 이미 교육부가 발표한 바 있는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채택과 수준별 수능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재탕됐고, 새로운 것이라면 현재 11월 첫째주에 시행하는 수능 시험일을 셋째주로 미룬다는 것 뿐이다. 이럴 것이라면 대체 무엇 때문에 시안을 발표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모르겠다. 입시부담 완화라는 대입전형제도 개선의 근본적 필요성조차 망각한 이번 발표는 학생과 학부모의 염원을 완전히 짓밟은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확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자료집(『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에는  “대학입시를 개선해서 입시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대학입시 간소화’ 공약(233쪽)을 통해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산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에 대입전형 시안을 통해 문․이과를 완전히 통합하는 안부터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안까지 세 가지 안을 제시했고, 수학시험의 난이도를 문과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발표했다. 입시부담 완화 측면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환영을 받았던 안이지만, 확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저 논의로만 그치게 됐다.

수시전형에서는 여전히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허용하고 있고, 대학별 고사(논술․구술․적성고사) 유지, 공인어학인증시험과 외부수상 실적 등 스펙쌓기의 특기자전형 또한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애초에 대입제도를 개혁할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기회균등전형 또한 국립대에만 적용하고 그나마 대학에 유도하겠다고 한다.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국립대에만 사회적 책무성을 강요하는 것은‘고른 기회 입학전형’을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 것이 뻔하다.

결국 이번 확정안은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과 반발에 굴복해 누더기 대책으로 전락해버린 것에 다름 아니며,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통해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고 실망감을 안겨준 교육부 장관데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24일

국회의원  박 홍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