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21일 】 기초기술연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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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출연연 감사, 9곳 중 8곳이 관료 출신

유승희 의원 “퇴직관료 재취업 자리돼선 안돼...과학기술인 사기 떨어뜨리는 것”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유승희(민주당/성북갑)의원이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의 임원 중 대다수가 퇴직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기초기술 연구를 이끌고 있는 출연연구소들이 퇴직관료의 ‘은퇴 후 재취업’ 자리로 전락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 9곳 중 8곳(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사가 관료 출신이다.

이 중 일부는 행정안전부, 해양환경 분야, 교육 분야 등 기초과학기술과 거리가 먼 분야의 경력을 가진 감사도 눈에 띄었다.

출연연의 상임감사는 2013년 기준으로 연봉 1억1238만원이며, 비상임 감사 역시 주1회 출근 기준으로 월 2백만원씩 연 2400만원이 지급되는데, 채용 공백이 있었던 한의학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비상임 감사를 채용한 모든 연구원에서 2012년 수당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구소 9곳 중 8곳의 감사에 과학기술인이 아니라 관료출신이 임명된 것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임원이 퇴직관료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정부출연연 임원으로 과학기술인 혹은 과학기술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 감사 현황 (2013.9)

기관명	성 명	전 공	주요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	경제학 석사	∙국토부 ∙환경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	행정학 학사	∙과기부
한국천문연구원	최○○	경영학 학사	∙과기부 ∙기상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	행정학 학사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윤○○	경영학 학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오○○	행정학 학사	∙행정안전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	경영학 박사	∙중소기업청 ∙통상산업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	행정학 박사	∙국무총리실 교육문화 ∙서울시교육청
한국원자력연구원	윤○○	경영학 석사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2012년～2013.9월말 출연연 감사에게 지급된 내역 (단위 : 천원)

* 한의학(연)의 경우 2012년에 신임 비상임 감사 채용 공백기가 있었음

기관명	직위	2012년 수당	2013.9월 수당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비상임감사	24,000	18,000
한국천문연구원	비상임감사	24,000	18,0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상임감사	24,000	18,000
한국한의학연구원	비상임감사	23,613	18,00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상임감사	24,000	18,0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비상임감사	24,000	18,000
기관명	직위	2012년 연봉	2013년 연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상임감사	109,461	112,38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	109,461	112,386
한국원자력연구원	상임감사	109,461	11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