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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과다수납 5년 동안 1000억 원

주택용 과다납부가 납부요금 대비 가장 많아

박완주 의원“과다수납 없도록 시스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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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 서초구 우면동 S아파트 384세대는 지난 1월 한전의 안내로 전기료 1240만원을 냈지만 이중 납부였다. 과다납부액은 4일 뒤 돌려받았지만 관리비 문제로 주민을 놀라게 했다.

#2.충남 천안시 두정동 D아파트 324세대 역시 지난 3월 1130만원을 납부 했다가 2일 만에 돌려받았다. 정상요금 2700만원 가운데 일부가 통장으로 결재되는 과정에서 이중 납부됐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요금을 많이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다수납액이 최근 5년간 1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납부 및 환급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과다납부 전기요금은 모두 946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과다납부 전기료는 2009년 178억 원, 2010년 190억 원, 2011년 198억 원, 2012년 241억 원, 올 들어서도 8월말 현재 139억 원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다납부 전기료는 주택용에서 특히 많았다. 주택용 연도별 과다납부액은 2009년 64억 원에서 2010년 71억 원, 2011년 69억 원, 2012년 81억 원, 올해도 벌써 43억원을 넘어섰다. 판매액을 기준으로 산업용과 비교하면 과다수납액이 3~4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전기도 연간 69억~85억 원의 과다수납이 발생했다. 산업용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과다납부액은 고객이 자동이체납기일에 통장잔액이 부족해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한전이 잘못 판단해 별도로 수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독주택에서도 발생하지만 아파트 등 관리비를 걷는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돌려주는 돈이기는 하지만 한전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다수납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며 “수납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표1, 2009~2012년 8월 계약종별 과다수납액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계약종별	과다 수납액(억 원)	계약종별	과다 수납액(억 원)
2009	주택용	64	산업용	37
	일반용	69	농사용	5
	교육용	2	가로등	1
	합계			178
2010	주택용	71	산업용	35
	일반용	75	농사용	6
	교육용	2	가로등	1
	합계			190
2011	주택용	69	산업용	41
	일반용	79	농사용	6
	교육용	2	가로등	1
	합계			198
2012	주택용	81	산업용	65
	일반용	85	농사용	7
	교육용	2	가로등	1
				241
2013 (8월)	주택용	43	산업용	42
	일반용	48	농사용	4
	교육용	1	가로등	1
	합계			139
최근 5년간 합계			946

표2> 2010~2012년 계약종별 과다납부액                              (단위: 억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과다납부액	판매수입	과다납부액	판매수입	과다납부액	판매수입
주택용	71	75,748	69	76,220	81	80,997
산업용	35	178,307	41	204,283	65	239,599
일반용	75	96,371	79	101,188	85	114,288
농사용	6	4,532	6	4,799	7	5,481
교육용	2	6,501	2	7,128	2	8,555
가로등	1	2,500	1	2,742	1	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