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회

2013 국정감사(종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3. 10. 31.

1. 서별관 회의 문제

2. 동양그룹 사태와 금융당국의 책임문제

3.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 및 관련 의혹

4.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와 관련된 의혹

5. 효성캐피탈의 효성 대주주일가 차명대출 의혹

6. 비정규직 증가와 금융경쟁력 악화문제

7. 기타 서면질의

정 호 준 의 원 실

1. 서별관 회의 문제

① 위증문제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17일 국감에서,“서별관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동양사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죠?

❍ 최수현 금감원장님! 원장님은 18일 국감에서,

“동양그룹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가

8월 하순쯤 한 차례 만나서 논의했다고 말을 바꿨음. 그렇죠?

❍ 그런데, 산업은행장이 서별관회의에 참석해서

동양사태 논의를 한 것만 3번임. 위증하신 거 인정하시는가?

(9월 1일, 9월 22일, 10월 6일 3차례 참석했음.)

❍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사실을 감추고 거짓 답변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가

반드시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함.

②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

❍ 금융감독원장님!

9월 22일“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오리온이 일부 자금을 (동양에) 지원하고,

보고펀드가 동양이 가진 것을 담보로 해서

3,50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본인이 하셨죠?

❍ 금감원에서 답변 온 내용을 보더라도,

금감원장님은 9.22일 서별관 회의에서

동양그룹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보고펀드를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하셨다고 답했음.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고 하신 것 맞습니까?

❍ 금융감독원장님!

제가 제보받기로는, 청와대에서 서별관회의가 진행되던 9월에만,

금감원장님과 현재현 동양회장이

4차례나 통화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4차례 통화를 통해서,

- 오리온이나,“보고펀드 지원 가능성”도 이야기 하시고,

-“산업은행이 반대하니까, 산업은행이 하자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음. 맞습니까?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별관 회의에서,

“동양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자금지원 방안만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과거에 동양회장과 면담도 하셨고, 통화도 하셨음.

사실 상, 동양 살리기에 앞장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재를 하지 않는다거나, 도움을 약속한 적은 없습니까?

② 보고펀드 관련 의혹

❍  산업은행장님! 청와대나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지원방안에 대해

반대하셨다고 했죠? 혹시 압력을 받은 일은 없었습니까?

❍  산업은행장님은 9월 22일 서별관 회의에서,

보고펀드 3,500억원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야기 하셨음.

❍  보고펀드 3,500억원이 언론에 최초 보도된 것은, 4일 후인 9월 26일임.

당시 보도내용을 요약해보면, 언론보도는,

“보고펀드가, 동양에 3,500억원을 지원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보고펀드는 이러한 소문에,‘황당하다’는 반응”이었고,

동양생명 콜옵션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보고펀드는“만기도 얼마 안남은 콜옵션 없애려고

3,500억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하는 것은

생각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었음.

❍  게다가, 보고펀드는 동양생명의 나머지 지분에나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분확보에도 투자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금액도 3,500억원에는 훨씬 못 미침.

❍ 혹시,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했다는 것이,

산업은행을 설득하거나, 특정사모펀드를 동원해서,

“현실성 없는 동양 봐주기 대책”만 논의한 것은 아닌지 의문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결국,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동양 봐주기”를 위한 대책 논의였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동양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되는데도,

아무런 피해방지 대책도 못 만들고

이 지경에 되도록 방치한 것 아닌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서 본 의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람.

아울러, 동양사태에 대해서는 정무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무위원회 의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림.

<끝>

2. 동양그룹 사태와 금융당국의 책임문제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대형 금융피해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금융 감독당국의‘잘못된 정책 판단’과‘감독부실’이

그 원인으로 지적돼 왔음. 이번 동양그룹 사태 역시 마찬가지임.

금융 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 감독당국은 책임회피나 하고,

실제로 책임지는 자세도 보여준 적이 없었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이번 사태는,“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느끼게 해줌.

이제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개인에게 불완전 판매하고,

위험을 전가시키는 영업행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분리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는가?

(분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반대한다면)

금융감독원과 감독원 내 소비자보호처가

지금 동양사태와 관련해서 제대로 대처했다고 보는가?

❍ 또한, 금융에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함.

이제는 모기업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계열 금융회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LIG CP 사기발행 사건을 보더라도,

이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더 이상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함.

“비은행 금융회사”까지, 금산분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는가?            <끝>

3.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 및 관련 의혹

① 전현직 임직원의 부실책임문제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우리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은

타 은행들에 비해 2~3배나 많은,  5.1조원에 이르고 있음.

❍ 그리고,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의 원인은

전 현직 임직원들의 부실‘묵인’과

불합리한 전결권 운영 등‘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함.

❍ 금융위원장님!

전 현직 임직원들의 부실책임에는

‘파이시티’와‘중국 화푸센터’등

정권비리 의혹과 연결된, PF대출 부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음.

❍ 물론, 현행 신탁업법을 보면, 신탁부문과 고유부문(여신)간 조직은

분리되어 있고, 겸직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실대출의 책임은 없을 수도 있을 것임.

❍ 그리고 우리은행에서도, 당시 해당 PF대출의 모든 전결권이,

일명“부동산투자협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신협의회나 임직원 책임은 없다고 주장함.

❍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회사의 임원들이

파이시티와 중국 화푸센터와 같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신탁사업단장에게“전결”시켰고,

엄청난 부실과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하고 묵인한 것은 이해하기가 힘듬.

❍ 전 현직 임직원이 업무를 해태하고,

경영을 방만하게 했다고 생각함.

잘못이 있으면 확실히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② 중국 화푸빌딩 부실과 임원의 관리감독 해태

❍ 금융위원장님! 파이시티 사업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사업임.

하지만, 엄청난 부실을 야기하면서 중단됐고,

정관계 로비의혹까지 일으키면서 이슈가 됐죠?

❍ 그렇다면,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은

중국 화푸빌딩과 관련한 부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가?

❍ 금감원에서 검사한 적도 있으니까, 금감원장님께 묻겠음.

이 화푸빌딩은 중국 베이징에 위한 오피스건물이고,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이 3,800억원을 대출해줘서

파이시티 사업자가, 조선족 사업가와 함께 투자해서 인수한 건물임.

❍ 이 화푸빌딩,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은행 담당직원들은 뇌물이나, 회사 지분을 받고,

비리에 연루되서, 구속되었음.

그리고, 우리은행에서는 현재 채권회수도 못하고 있고,

2천억 원대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앞으로 채권이 제대로 회수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임. 그렇죠?

❍ 우리금융지주가 2010년 11월에 작성한

“우리은행 신탁부문 부동산 PF관련 부문검사 결과보고서”라는

지주 내부보고서를 보면,

당시 우리은행 임원들이 화푸빌딩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책임을 방기했는지 잘 나와 있음.

❍ 당시 은행장과 수석 부행장 등은

화푸빌딩으로 인한 대출사고가 예상되자,

2008년 12월 31일, 대출채권 양수약정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와

신탁사업단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함.

그런데, 당시 경영진들은 아무런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고,

지주회사 감사위원회로도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묵인했음.

그래서 지주회사로부터“신탁사업단이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주회사가 은행에 해당임원들을 징계하도록 조치까지 요구했음.

❍ 당시 이 내부보고서는 감사원과 금감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도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감독당국은 당시 경영진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음.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인데,

엄청난 부실이 발생해도,

임원진들의 경영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본 것인가?

③‘파이시티 펀드’조직적 불완전판매 문제

❍ 파이시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우리은행의‘파이시티 펀드’-

“하나UBS 클래스원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3호”와 관련해서도 묻겠음.

현재 이 문제는 금감원이 특별검사 중이죠?

❍ 파이시티 펀드는, 2011년 파이시티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3900억원이었던 펀드 순자산이 현재 900여억원만 남았음.

현재, 원금의 23.4%만 남았죠?

❍ 우리은행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속였음.

“우리은행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원금 손실 걱정이 없다.”

“대우차 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보증해서 안전하다.”고 했음.

그런데, 판매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해당회사들은 망하고,

원금은 이미 엄청나게 손실됐음. 그렇죠?

❍ 또한,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불완전판매 사례를 보면,

심지어 적절한 설명을 받았다고, 계약자들이 확인해야하는 서명을,

은행직원이 스스로 서명해서, 서류를 조작한 경우도 있었음.

조직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한 의혹이 있음. 강력히 처벌해야겠죠?

④ 결론

❍ 우리은행은 비리 투성이인 파이시티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음.

은행돈으로 대출해줘서 엄청난 부실을 만들었고,

이렇게 펀드상품까지 조직적으로 불완전 판매해서,

엄청난 개인 피해자들도 만들어냈음.

전 현직 임직원들은,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공공 금융기관을

제대로 경영하고 정상화하기는 커녕,

엄청난 부실 덩어리를 가진 금융기관으로 만들었음.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임.

경영관리나 감독을 잘못한 임직원들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함.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람.

<끝>

4.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와 관련된 의혹

❍ 금감원장님!

금감원은 2012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하나캐피탈과 하나금융지주를 검사했음.

❍ 그리고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수 십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된 것도 확인하셨죠?

❍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와 손실에 대해서는

조만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죠?

제재심의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었는데, 이유는 뭐죠?

❍ 그런데, 김승유 전 회장과

現 김종준 하나은행장(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은

두 사람 다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음. 맞는가?

❍ 김 전 회장은 “국공채를 담보로 검토해보라”고만 지시했고,

現 김종준 하나은행장도

“국공채를 담보로”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분 다 무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죠?

❍ 검찰에서 무혐의 조치했기 때문에 두 분은 제외됐고,

현재는 당시 하나캐피탈에서 유상증자 참여를 전결한,

실장 한 명만 제재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죠?

❍ 그런데, 당시 미래저축은행은 사실상 퇴출을 앞둔 상태였음.

그리고 하나캐피탈의 유상증자 참여와 담보설정과정은

실제로 상당히 비정상적이었음.

❍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논의되던 2011년 9월,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회장과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서,

“미래저축은행이 어려우니,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분투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에

유상증자 참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었음. 아시죠?

❍ 그리고 실제로 하나캐피탈과 같은 대형 회사가,

보통과는 달리, 아주 비정상적인 담보를 잡고 유상증자를 해줬음.

당시 김찬경 회장의 소유로 알려진 그림 5점을 담보로 잡고,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본사 건물(감정가에 육박하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음)에 대해

후순위 근저당만을 설정한 채, 145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했음. 이상하지 않은가?

❍ 합리적이고 정상적 투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는가?

❍ 검찰의 무혐의 조치 때문에 제재대상에서 제외는 됐지만,

미래저축은행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퇴출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 참여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 제재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렇게 하시겠는가?  <끝>

5. 효성캐피탈의 효성 대주주일가 차명대출 의혹

❍ 금융감독원장님께 묻겠음.

❍ 현재,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차명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효성캐피탈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고 계시죠?

❍ 지난 5월 효성캐피탈 종합검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대주주 신용공여 과정에서 일부 규정을 어긴 것을 적발하셨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 캐피탈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0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음.

당시 금감원은 효성캐피탈이

이사회 의결, 금감원 보고나 공시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지만,

혹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지켰다고 보셨나요?

❍ 그런데, 최근, 대주주 대출이외에도, 회장 일가가

친인척이나, 임원들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알고 계시죠?

❍ 효성캐피탈에서, 지난 10년간 대출받은

효성임원 11명의 대출 누적 금액은 4,292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음.

혹시, 이번 검사과정에서, 효성 임원 대출금 일부가

효성 오너 일가로 전달된 정황은 발견했습니까?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6. 비정규직 증가와 금융경쟁력 악화문제

❍ 금융위원장님!

최근, 금융권의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가?

❍ 안정된 직장과 고액연봉을 보장하는 금융권 조차,

일자리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최근, 은행의 비정규직비율은 2011년 7.6%에서 2012년 9.1%로 늘었고,

정규직비율은 오히려 2011년 92.4%에서 2012년 90.9%로 감소했음.

❒ 18개 은행 정규직/비정규직 인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정규직	96407	92.4	112217	90.9
비정규직	7976	7.6	11282	9.1
합계	104383	100	123499	100

❍ 그리고 7개 전업카드사의 비정규직 비율도

2011년 16.5%에서 2012년 17.6%로 늘었고,

정규직 비율은 2011년 83.5%에서 2012년 82.4%로 감소했음.

❒ 7개 전업카드사 정규직/비정규직 인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정규직	10,222	83.5	10,454	82.4
비정규직	2,020	16.5	2,239	17.6
합계	12,242	100	12,693	100

❍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임.

10개 주요 보험사 비정규직비율은

2011년 7.2%에서 2012년 8.1%로 늘었고

정규직비율은 2011년 92.8%에서 2012년 91.9%로 감소했음.

❒ 10개 보험사 정규직/비정규직 인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정규직	33,009	92.8	34,762	91.9
비정규직	2,573	7.2	3,080	8.1
합계	35,582	100	37,842	100

❍ 금융위원장님!

그 동안, 금융회사들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자신들이 선도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이야기해 왔음.

그런데도, 이렇게 금융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는가?

(예상답변)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수익성 악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됨.

❍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측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고, 정리 해고가 손 쉬어진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최근 증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오히려 등기ㆍ비등기 임원수는 늘고,

계약직만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권의 고용환경이 더욱 악화될까 우려스러움.

❍ 아무리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해도,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회사가 어렵다면, 임직원들의 고액연봉이나 성과급부터 줄이고,

재정적 부실요소를 줄여나가야지,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서는 안 될 것임.

❍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금융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임.

금융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고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철저히 지도ㆍ감독 바람.

<끝>

<서면질의> 채무불이행자 증가 및 가계부담 확대문제

❍ 금융위원장님.

최근 우리나라“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 부채비율”이

2010년 158%에서 2012년 163.8%로 급증했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개인들의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죠?

❍ 은행, 보험, 카드 등, 개인 신용대출이 많은 업권의

채무불이행자(舊신용불량자) 신규등록 건수가 계속 늘고 있음.

올해 상반기 6개월 만에 은행, 증권, 카드, 보험업계를 통한

채무불이행자 신규등록자 수가 21만7,704명에 이름.

이것은 작년 전체 신규등록자 36만 7,808명의 약 60%에 육박함.

따라서 연말까지는 신규등록자의 숫자가

작년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지 않은가?

※ 2008년 이후 채무불이행자의 신규등록 및 해제자 수 현황  (은행연합회)

구분	신규등록	해제	채무불이행자
2008년12월말	337,522	648,974	2,271,479
2009년12월말	323,790	660,953	1,934,316
2010년12월말	257,647	677,711	1,514,252
2011년12월말	305,301	557,903	1,261,650
2012년12월말	367,808	386,514	1,242,944
2013년 6월말	217,704	263,307	1,197,341

❍ 또한, 전체 채무불이행자 숫자는 2012년말 124만 2,944명에서

2013년 6월말 현재 119만 7,341명으로 4만 5,603명 감소했음.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시작된 국민행복기금 대상자가

전부 채무불이행자이고,

약정체결을 완료하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에서 해제된다는 점에서,

금년 9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약정 체결자가

9만 5,926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서민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고 봐야함.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자(95,926명)에 대한 금융기관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체결자 수	구 분	체결자 수	구 분	체결자 수
은행	24,154	산림조합	145	새마을금고	3,600
저축은행	10,003	신협	3,044	농협	6,128
여신전문금융	32,477	손해보험	3,897	대부업	9,639
수협	560	생명보험	2,279	합계	95,926

<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 특히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보면,

1천만원 이하 소액연체로 인한 등록비율이 아직도 높은 실정임.

생활비 충당을 위한 신용대출이나 소규모 담보대출을 받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먼저, KB 등 국내 5대은행의 채무불이행자 연체 중,

1천만원 미만 연체 계좌건수는 27만 3,023건으로,

전체건수(39만 6,180건) 대비 약 69%에 이르고 있고,

-  카드 전업사를 통한 채무불이행자 연체 역시,

1천만원 미만 연체 계좌건수는 721,787건으로

전체건수(763,279건) 대비 약 94.5%에 이르고 있음.

❒ 주요 5대은행과 카드사의 신용유의자 현황(단위 : 계좌/명)

5대 주요 시중은행	등록금액1)구분	2011.12	2012.12	2013.6
	1천만원 미만	243,809	274,835	273,023
	1천~5천만원미만	101,416	106,692	100,753
	5천~1억원미만	13,221	11,975	11,556
	1억~2억원미만	5,389	5,287	5,591
	2억원이상	4,490	4,820	5,257
	합계건수2)	368,325	403,609	396,180
	순인원수3)	260,978	282,112	277,347
카드전업사	1천만원 미만	813,567	946,775	721,787
	1천~5천만원미만	61,277	60,157	41,143
	5천~1억원미만	247	271	253
	1억~2억원미만	36	53	79
	2억원이상	14	17	17
	합계건수2)	875,141	1,007,273	763,279
	순인원수3)	420,116	457,971	386,550

(은행연합회)

1) 등록금액: 연체정보 등록 당시의 잔여대출원금(건별 금액)

2)  계좌별 건수 단순 합계

3)  다수 등록건은 중복 제거한 인원수

-  또한, 은행권의 신용유의자 등록과 유사한,

대부업체의 CB연체등록 정보도,

1000만원 미만 연체건수가 2013년 6월 현재 29만 2,362건으로

전체 등록건수 대비 98.4%에 이르고 있음.

❒ 대부업체의 CB연체정보 등록현황                         (나이스신용정보)

연도별 등록업체	2009년 (54개사)	2010년 (62개사)	2011년 (93개사)	2012년 (84개사)	2013년 (80개사)
연체금액(원금+정상이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00만원 미만	133,322	249,639	406,970	472,339	292,362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5,751	20,881	3,150	2,983	4,516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	20	206	116	133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6	3	82	52	18
2억원 이상	35	1	75	33	19
합계	149,120	270,544	410,483	475,523	297,048

❍ 채무불이행자(“舊신용불량자”) 증가는

개인의 경제력 상실이나 금융권의 부실대출 문제이기도 함.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공공 금융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임.

❍ “지금이라도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에 맞춘 합리적 대출체계를 만드는게 필요함.

또, 서민들의 필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반값 등록금과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끝>

<서면질의>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 및 업무확대문제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아직도‘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이나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저축은행 매각방식을 보면,

대부업에 대한 특혜성 조치들이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음.

부실 저축은행을 살 곳이, 사실상 대부업체밖에 없다고 보시는건가?

❍ 먼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에 대해 묻겠음.

과거에 상호저축은행법을 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별표 1과 별표 2]에서

금융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300%이하야만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 그런데, 2010년 9월에 시행령을 1차로 개정했음.

먼저, 별표 2는

저축은행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주주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부채비율 400% 이하인 대부업체를 끼어 넣었음.

그리고 7조의4를 신설해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대부업체는

인수 시,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해서

대부업체의 부실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하도록 고쳤음.

❍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규정인

별표 1을 개정함. 여기에도 대부업체는 부채비율이

400% 이하만 되더라도 대주주가 가능하도록 고쳐졌는데,

이것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인수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금융위원장님! 저축은행 대주주의 부채비율을

300%이하로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 이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쉽게 인수하도록 일부러 개정한 것임.

대부업체들 중에는 부채비율이 300%이하인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봄. 다시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 예금보험공사도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입찰 자격요건을 계속 바꿔 왔음.

❍ 입찰참가기준은 예금보험공사가 정함.

2011년 삼화저축은행의 경우는

자산 3조원 이상,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이 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만 인수입찰을 할 수 있게 했었죠?

이유가 뭐였죠?

❍ 당시에 대부업체들은 그 어느 곳도 자격이 안됐음.

그런데, 이후 삼화저축은행보다“더 규모가 큰”,

부산저축은행부터는, 자기자본 규모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짐.

대부업체들에게 편의를 봐준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끝>

<서면질의> 금융보안 인증기준 문제

❍ 금감원장님께 묻겠음.

최근의 각종 전자금융거래 해킹사고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관련대책을 만들어야 하고,

금융감독원도 금융기관의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함.

❍ 먼저 금융보안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묻겠음.

❍ 첫째, 지난 2012년 안전행정부에서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해서,

인증서 발급/재발급 시,“PC지정”,“2채널인증”,“SMS+OTP”중

하나를 적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안전행정부에서의 논의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SMS+OTP”를 “OTP”만으로 하고,

“보안카드+SMS”라는 보안기준을 추가해서

은행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지?

❍ 지난 9.26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지난해부터 피싱(Phishing)과 파밍(Pharming), 메모리해킹 등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액이 급증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2013.1.1부터 시행토록 준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미리 지정한 PC를 이용하거나

추가적인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서비스

그런데, 시행시기가 늦춰지면서, 인터넷뱅킹 해킹사고로 인한

올해 상반기 피해액도 총 18억8천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최소 6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은행권의 공인인증서 유출신고도 434건으로,

2012년 156건에 비해 3배정도 늘어났음.

이렇게 늦게 서비스를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상답변) 시범서비스를 전면서비스로 전환할 때,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많은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서임.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알고 있음.

그 전 약 6개월간 준비된 “SMS+OTP”를

“OTP”와 “보안카드+SMS”로 바꿔서 추진하는데 수개월을 보냈고,

또 금융회사들도 충분히 전산개발을 준비하지 못해서

시간이 가버린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연구원의 “OTP”를 포기할 수 없어서라는 의혹이 있음.

사기예방서비스를 전면 실시한 9월26일 이후에도

해킹사고가 많이 발생했죠?

이 해킹사고를 보면, 사기예방서비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PC지정, SMS, OTP 사용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

“OTP”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보안수단이라는 것은 알지만,

대안은 없는 것인가?

❍ SMS인증도 처음에는 보안성이 좋아 보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해킹이 아주 쉬운 보안수단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미 SMS, PC지정, OTP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메모리해킹 악성코드가 등장했음.

금융감독원이 지시한 보안수단이 뚫릴 가능성이 높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 근본적으로, IT보안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회사에 이것해라, 저것해라고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봄.

금융회사 스스로 IT보안을 책임지고 준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는데?

<끝>

<서면질의> 신한 라응찬 전 회장 차명계좌, 은폐 의혹

① 신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축소조사

❍ 금감원장님께 묻겠음. 라응찬 前 신한지주 회장은

1990년대부터, 재일동포 주주와 임직원, 지인 명의로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이르는, 차명ㆍ도명 계좌를 만들어서

엄청난 비자금을 유용했음.

⇒ 18대 국회 국정감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로 밝혀진 사실임.

그런데 아직도 그 비자금의 규모와 차명계좌 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음. 금감원이 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② 최근 밝혀진 사실 :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견된 추가 차명계좌

❍ 2011년 8월, 금감원은

검찰로부터“특정점포에서 거래된 차명의심계좌” 23개를 제공받아,

8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검찰이 제공한 23개 의심계좌 중에서

재일동포 주주 4명의 계좌만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확인했고,

라응찬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는, 업무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음.

❍ 이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축소ㆍ은폐사례라는 지적이 많음.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검찰이 제공했다는 23개 차명의심계좌에 대해서,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계좌 간 송금내역만 제대로 확인하면,

수십개에서 수백개가 넘는 차명계좌가

추가로 확인됐을 수 있음. 그렇지 않은가?

⇒ (추가확인 가능한 이유)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계좌 간 송금내역확인을 통해

밝혀낸 사례가 있기 때문임.(최근 신한금융투자 사례/질의내용 참고)

❍ 최근,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바 있음.

결과를 보면, 재일동포 주주 7명의 차명계좌가 확인됐음.

이 계좌들은, 실명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가 개설됐고,

기록도 없이 167차례에 걸쳐 약 180여 억원이 넘게 거래가 됐음.

❍ 금감원장님께 묻겠음.

그런데, 이 7개의 차명계좌는

당초 검찰이 제공한 라응찬 차명의심 23개 계좌 중

1개 계좌, 그 1개 계좌의 “계좌 간 송금내역 등”을 통해서

6개를 새로 찾아낸 것임. 따라서, 6개 계좌는

지금까지 논의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계좌임.

또, 검찰이 제공한 23개 계좌에 포함된 그 1개 계좌 역시

2010년 금감원의 조사 당시에는, 문제없는 계좌라고 결론 내린 것임.

따라서, 어떻게 3년도 안 돼 차명계좌로 확정하고 조사를 했는지,

그렇다면, 2010년의 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 의문임.

제대로 조사한 것이 맞는가?

③ 금융당국의 축소 은폐 의혹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음.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수십개가 아니라, 수백개를 넘는 차명계좌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음.

❍ 그런데, 이번에도 금감원은

추가로 드러난 차명 주식계좌 7개 중

오직 1개만“라 전 회장”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차명계좌를 밝혀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 이번에 밝혀진 7개 계좌들은,

각자 증권계좌로 자금이 수시로 이동하고,

매매주문도 없이, 신한금융지주 주식“수만 주”씩 을 사고 파는,

재일동포 주주명의의 실명법 위반 차명 계좌들이었음.

충분히 의심스럽지 않은가?

❍ 또한, 현행법상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기관 임원의 자사주 취득은

내부정보 이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그런데, 금감원은 차명계좌 개설만으로는 죄가 안 된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라 회장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음.

❍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금융당국의 축소 은폐는 없었는지 의문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면질의> 은행연합회를 통한 즉시연금 담합의혹

① 즉시연금 판매수수료 고정문제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즉시연금 상품에 대한 은행들의 판매수수료율을 보면,

공교롭게도 일부 계열사 상품이나, 외국계 보험사 상품 등을 제외하고,

특정시점에는 판매수수료가 3.15%로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격고정 현상이 발생함.

❍ 그 이전에는 회사나 상품별로 판매수수료가 다 달랐음.

이것은, 판매사인 은행 영업특성이나, 보험상품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책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임.

그런데, 특히 모 생명 상품은 특정시점 이전에

낮은 판매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고 있었지만,

특정시점에는 은행들의 압력으로, 다른 보험사 상품과 동일하게

3.15%로 수수료가 올라갔고, 이후에는 계속 3.15%를 유지함.

금융위원장님!‘가격고정’은‘산출량제한’과 함께

담합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임. 문제가 있지 않은가?

②“방카슈랑스 담당자회의”와 “이수회”를 통한 담합의혹

❍ 금융위원장님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방카슈랑스 담당자회의”에 대해 아는가?

그러면, 이 회의에 참석하는 은행 담당자들이

‘이수회’라는 사적인 모임도 갖고 있는 것도 아는가?

❍ 이 자리에서 판매수수료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

이것이 ‘방카슈랑스 담당자 회의’와 사적모임인“이수회”의 명단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은행연합회의 방카슈랑스 담당자로 구성됨.

즉시연금 상품의 판매수수료가 3.5% 내외로 책정되고,

은행들이 받는 수수료가 동일하게 3.15%로 고정되는데는

이 모임과 회의를 통한 음성적인 담합이 있었다는‘제보’가 있음.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 작년 금감원 조사에서는 “이수회”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음.

❍ 특히 이러한 사적모임과 공적회의를 통해,

은행들은 특정보험회사 상품의 수수료만 인하해 준 정황도 있음.

❍ 작년 8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상품은 당시 최고 인기상품이었음.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해당상품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8월, 특정 시점의 모임에 참석하여,

“은행별로 판매물량 조절이나, 판매중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

수수료지급기준 변경을 요청”했다고 함.

❍ 그리고 모임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판매수수료를 10% 인하할 경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손해가 예상되지만,

자기 은행만 인기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

수익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판매수수료만 10% 인하하기로 담합했다고 함.

❍ 이후 은행들은 삼성생명으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을 접수함.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10%인하 요청을 모든 은행이 수용함.

특히, 일부 은행은 삼성 측과 면담이나 유선 협의도 없이,

삼성생명에서 공문이 오자마자, 수수료 인하 수용을 통보함.

게다가 수수료 인하 통보 이후에는 어떠한 추후 협의도 없었음.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삼성측 요청에 따라 수수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것이고,

인하비율과 관련한 내부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것임.

의심스럽지 않은가?

❍ 당시 이 문제는 금감원에서도 조사를 했었음.

그리고 이 내용은 금감원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금감원은 이수회의 존재나,

수수료 고정문제는 살펴보지도 않았고,

삼성생명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은행관계자를 조사한 후, 무혐의 종결처리 했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③ ‘절대갑’인 은행들의 불공정 관행

❍ 제가 접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 말 중소형 생보사 중 한 곳이,

역마진을 우려한 나머지, 특정 저축성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하려다,

은행의 반발로 다른 상품까지 한 달간 판매가 중단됐다고 함.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은행은 ‘절대 갑’임.

따라서 은행에 밑 보이는 보험사는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 힘듬.

은행이나 담장자의 뜻에 따라, 누구는 수수료가 깎이고

누구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임.

게다가, 이들 담당자들은, 사적모임과 공적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 지키기에 노력하고,

연수비용이나 심지어 회식비용까지 보험사에 부담시키기도

한다고 함.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은행권의 담합과 불공정 관행은, 변칙적인 영업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음.

따라서 본 위원이 제기한

즉시연금 상품군의 수수료 책정을 점검하시고,

담합여부와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시기 바람. 그렇게 하시겠는가?

<끝>

<서면질의>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주식보유 과다 문제

❍ 금감원장님!

본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식을 보유한 금감원 직원은 2009년 말 306명에서

현재 398명으로 약 4년 사이 30.1%나 늘었음.

주식 소유 평균금액은 2천700만원 이상이고,

특히 2급 이상 직원 71명은

평균 4천800여만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었음.

금융감독업무를 하는 직원들 치고는

주식거래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 아닌가?

□ 금융감독원의 직급별 주식 보유 및 변동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 현재
	보유 자수	평균 보유 금액	보유 자수	평균 보유 금액	보유 자수	평균 보유 금액	보유 자수	평균 보유 금액	보유 자수	평균 보유 금액
1급	―	―	―	―	9	43.6	11	34.3	10	40.3
2급	―	―	―	―	66	55.4	60	48.4	61	49.0
3급	128	32.5	150	29.3	163	26.4	136	30.7	134	31.7
4급	126	15.8	149	16.4	161	15.8	134	17.5	135	18.3
5급	52	10.1	60	8.6	72	7.9	54	9.1	58	11.9
계	306	21.8	359	20.5	471	24.3	395	26	398	27.1

❍ 금감원은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가 금지돼 있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한도가

직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보유는

사전에 기업들에 대한 경영환경과

미공개 정보, 공시정보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향후 투자손실 가능성 등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감독기관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함.

주식 보유자 수와 평균 보유 금액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제는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 주식보유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종목과 수익률, 그리고 보유 금액 등은 신고받고 있는가?

좀 더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겠는가?

❍ 금감원 직원들이라면,

공시 내용 등 내부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장폐지 가능성도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음.

특히, 부당이익을 챙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대책을 마련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람.                     <끝>

<서면질의> 금감원의 과도한 수견직원 운용문제

❍ 금감원장님.

본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의 최근 3년간 수견직원 현황”을 보면,

금감원은 현재 50명의 수견직원을 파견받고 있고,

은행과 비은행, 보험, 증권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42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상시근무를 시키고 있었음.

이 수견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 제 비용을

전액 민간 금융기관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죠?

인력운용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금감원의 최근 3년간 수견직원 현황

구 분			’11말	’12.6말	’12말	’13.6말	’13.8말
전 체			45	59	64	46	50
부서별	보험조사국		19	19	22	22	22
	중소기업지원실		4	4	4	4	4
	금융중심지지원센터		9	9	9	9	9
	감독총괄국		3	2	2	2	2
	금융서비스개선국		-	2	2	1	1
	서민금융지원국		8	23	25	8	10
	손해보험검사국		1	-	-	-	-
	자본시장조사1국		1	-	-	-	-
	외환감독국		-	-	-	-	2
수견 기업/ 기관별	경찰청		1	1	1	1	1
	대검찰청		-	1	1	1	1
	민간기업	은행	12	21	24	11	13
		보험	23	24	26	26	26
		증권	2	2	2	2	2
		비은행	1	4	4	-	1
		소계	38	51	56	39	42
	기타*		6	6	6	5	6
수견관련지출비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기타 :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수견직원을 쓰는 것 보다,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금감원이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 특히, 현재 민간금융회사 직원들은,

-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금융서비스 개선국에 1명(증권1),

- 금융감독과 검사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감독총괄국에 2명(은행2),

- 외국환업무의 건전성 감독과

불법외환거래 조사부서인 외환감독국에 2명(은행2),

- 서민금융회사와 신용정보업자를 감독, 검사하는

서민금융지원국에 5명(은행4/보험1),

- 그리고 보험사기 조사와 보험범죄 방지업무를 맡고 있는

보험조사국에 22명(보험22)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음.

❍ 금감원의 금융 감독과 검사정보는 보안이 생명인데,

민간금융회사에 고스란히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적어도 감독이나 검사부서에서는

수견직원을 받지 않는 게 낫지 않은가?

❍ 보험조사국도 마찬가지임.

22명의 수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보험조사국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19명으로, 수견직원수가 더 많음.

전문성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인력운용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 아닌가?

※ 보험조사국 수견직원의 주요업무 현황

구분	전체인원	직원	수견직원
보험조사국장	1	1
조사기획팀	5	5
조사분석팀	4	3	1
생명보험조사팀	12	4	8
손해보험조사팀	11	3	8
특별조사팀	8	3	5
계	41명	19명	22명

※ 보험조사국 수견직원의 파견기업별 현황

회사명	수견인원	회사명	수견인원
삼성생명	2	한화손보	1
교보생명	1	동부화재	2
흥국생명	1	LIG손보	1
미래에셋생명	1	메리츠화재	1
신한생명	1	삼성생명서비스	1
NH생명	1	한화손해사정	1
삼성화재	1	현대하이라이프 손해사정	2
악사손보	1	삼성애니카서비스	2
현대해상	1	동부자동차 손해사정	1
계			22명

❍ 과다한 수견직원 운용은

몇해 전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적이 있음.

그때는 줄인다고 했고, 조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되지도 않아 슬그머니 다시 늘고 있는 것 같음.

❍ 금융감독이나 금융소비자보호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수견직원 운용은 옳지 않음.

자체인력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끝>

<서면질의> 대우조선해양 방만경영 감독부실 문제

① 대우조선해양 방만경영 감독부실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최근, 노골적인 '갑질'을 일삼은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음.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직원 14명,

그리고 납품업체 임직원 16명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음.

❍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을 통해

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상 공기업임.

대우조선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산업은행이고,

2차적인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는 것 아닌가?

❍ 그동안 국회에서는, 산업은행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수차례 요구해왔음. 그런데도 단 한차례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한 적이 없음. 이유가 뭔가?

❍ 산업은행이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의문임.

국회의 요구까지 무시하고, 방만 경영을 묵인한 이유가 뭔가?

여러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를 했다면,

산업은행도 대우조선해양의 방만 경영에 동조했던 것 아닌가 의문임.

산업은행 內“대우조선 담당자들과 임원들”에 대해서라도

자체감찰을 하도록 하거나, 금융당국에서

검사를 통해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② 대우조선해양 방만경영 묵인 실태

❍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돼왔음.

❍ 첫째, 남상태 전 사장 연임로비 의혹과 관련,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산업은행은 아무런 조치나 조사가 없었음.

❍ 둘째, 대우조선 전 현직 임원들은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기업 감시능력과 무관한 인사를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앉히고, 자신들의 관련비리를 은폐하거나

로비창구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음.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고문을 보면,

前 정부에서는 고문으로 함영태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오동섭 전 한나라당 국장,

정하걸 전 재경포항향우회 사무총장 등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주요업무도 안하고, 선거운동이나 하면서 고액연봉을 받았음.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멀쩡한 감사를 강제해고하고,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만들었음.

안세영 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임명했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대선 기간에 임명해서

매월 50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음.

그리고 현재는 조전혁 전 의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음.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대거 정치권 인사를 영입하는 문제도

수차례 지적된 사안임. 그런데, 자제하라는 조치나 조사도 없었죠?

❍ 셋째, 현재 산업은행은 경영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를 거쳤던

산업은행의 권영민 기업금융 4팀장을 임명시켰음.

그런데, 현재 42명이나 되는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분들이

뇌물과 비리가 적발되서, 법적처벌을 앞두고 있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보는가?

경영관리를 전혀 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나 처벌도 없었음.

잘 했다고 보는가?

❍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경영평가 이행을 평가받고

‘투명경영체제 확립’이나‘계약 투명성’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재를 받는 MOU를 체결한 바 있음.

그런데, 투명경영체제나 계약투명성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지적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음.

방만경영을 묵인 한 것이 아닌가?

<끝>

<서면질의> 정책금융재편방안의 문제점과 대책

① 정책금융재편방안의 문제점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지난 8월 27일, 정부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음.

❍  MB정부는“메가뱅크”를 만들겠다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하고 민영화시키려 했음.

당시 야당에서는 국제금융추세에 역행한다고 반대했던 것 잘 아시죠?

그런데, 4년도 안 되서 새 정부가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음.

❍ 정부의 무개념 전략과 빈약한 정책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댓가를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부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시죠?

❍ 산은지주 및 정금공은

설립 이후 각각 465억원 및 1,717억원의 비용을 집행했고,

특히 산은은 민영화 추진 이후 신규 지점 설립 및 운영 등에

약 241억원을 추가로 집행했음.

단순하게 따져도,

최소 2,423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됨. 금융위원장님도 동의하시죠?

❍ 첫째, 정금공은 70조원의 자산 중에

15조원이 무수익 자산(공기업 주식)임.

따라서, 산은이 정금공을 합병하면 무수익자산에 대한 이자를

매년 5000억 ~ 6000억원 씩 내야 함.

또한, 두 기관의 통합으로 자산은 70조원이 늘지만,

자본은 4조원만 늘어나게 됨.

정금공이 보유한 산은주식 18조 1,000억원이 유상 감자되기 때문임.

BIS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산업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을 대거 떠안았는데, 해당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산은의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음.

산은의 재무건전성에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 둘째, 산업은행은 소매금융 업무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죠?

개인금융 부문 조직과 인력도 제한적 수준에서 축소 예정이고,

다이렉트 뱅킹 인력도 업무를 축소하고, 직무전환을 할 예정임.

결국, 다이렉트 뱅킹 등 소매금융 강화를 위해 확대했던

고졸사원 인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대책은 있는가?

❍ 셋째,  통합 시 산은지주 및 정금공의 직원은

모두 산은에서 “고용승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인력구조조정은 없다고 믿어도 되는지 궁금함.

통합 산은법에“전원”고용승계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현재, 정부의 정책금융 재편방안은

실패한 정책을 다시 되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해당 기관들의 통합대책도

주먹구구식임. 정부의 정책 바꾸기도 문제지만,

기관들의 통합에 대한 대처도 문제라고 생각함.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길 바람.

<끝>

<서면질의> 한국정수공업 펀드지원 의혹

① 한국정수공업 펀드지원 의혹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한국정수공업이 2010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에서

965억원 상당의 설비 공급 계약을 따내고,

같은 해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 육성 펀드 1호(1,600억원)의     40%인 642억원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박영준 전 차관 등 정권 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수원 비리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이

“정책금융공사 고위층을 동원해 자금을 동원”하려 했다는 사실이

검찰을 통해 밝혀진 바 있죠?

정책금융공사(LP)와 산은캐피탈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② 한국정수공업 펀드지원과 관련된 진실파악 여부

❍ 첫째, 한국정수공업은 2010년 8월 설립된 신성장동력펀드를 통해

2010년 12월 642억원을, 전액 구주 인수방식으로 투자받았음.

이 사건에 연루된 정책금융공사 고위층은 누구인지 파악하셨는가?

❍ 둘째,  1,600억원짜리 펀드의 40%가 넘는 자금이

산은캐피탈을 통해 한국정수공업에 지원됐음.

그리고 그 돈은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기존 몇몇 대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됐음.

누가 보더라도,‘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상적 투자가 아님.

투자를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라고 보는데, 진상파악은 해보셨는가?

❍ 셋째,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

한국정수공업 펀드지원과 관련해서

정책금융공사나 산은캐피탈에 대해 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가?

❍ 희대의 원전비리에 금융공공 기관과 자회사가 연루되어 있는데,

진상조사나 사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③ 결론

❍ 이번 사건은 MB정권의 권력형 비리사건일 수 있음.

당시 산은지주의 민유성 회장과 산은캐피탈 노치용 사장은

대표적인 금융계 MB사람이었음.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 달서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한나라당 정책위 정책실장을 했던 사람임.

그리고 그 밑에서 브로커 활동을 했던 사람은

과거 산은캐피탈의 임직원으로 있던 '영포라인' 출신인사였고,

MB정부 실세인 박영준 전 차관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

❍ 단순한‘개인 브로커 비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끝>

<서면질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보증 부실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보증 현황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대기업의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상생보증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높음.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은

대기업․금융기관 매칭으로 신보에 출연하고,

이것을 재원으로 대기업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이죠?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대기업 협력업체
대상자금	운전자금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제외)
운용배수	출연금액의 16.5배
운용기한	특별출연금 운용배수에 의한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운용

❍ 먼저, 협약이 맺어진 2009년부터 총보증공급 계획은 1조 2,092억원임.

그런데, 2011년 보증지원 실적은

총 보증공급 계획의 0.4%인 53억원으로 부진했고,

2012년 보증지원 실적도 총보증공급 계획의 0.3%인 33억원에 불과했음.

❍ 2013년 6월말 기준 출연액 누계를 보더라도,

206억원으로 출연협약액 733억원 대비 28.1%에 그치고 있고,

누적 공급률(보증공급액 누계/총보증 계획액)도 26.1%에 불과함.

이렇게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실적(단위: 억원, %)

구 분	출연협약액(A)	출연액 누계(B)	누적 출연율 (B/A)	2013년 출연액	총보증 계획액(C)	보증 공급액 누계(D)	누적 공급률 (D/C)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733	206	28.1	5	12,092	3,162	26.1

주: 2013년 6월말 기준임

❍ 또한, 최근 3년간 대기업 출연 및 협력업체 추천실적을 보면,

두산인프라코어, 르노삼성,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는

2011년에도 보증추천이나 출연금 납부가 전혀 없었음.

기업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협약 당시부터, 협의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 최근 3년간 대기업 출연 및 협력업체 추천실적

구 분		보증 추천실적
		11년		12년		13.7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차	현대자동차	1	20	-	-	313	712
	포 스 코	6	27	4	12	3	7
	하이닉스	-	-	-	-	-	-
	소 계	7	47	4	12	316	719
2차	삼성전자	1	25	2	11	20	200
	두산인프라코어	-	-	-	-	-	-
	석유화학협회	1	1	-	-	-	-
	르노삼성	-	-	-	-	-	-
	대우조선해양	3	13	3	10	92	234
	LG디스플레이	-	-	-	-	-	-
	소 계	5	39	5	21	112	434
합계		12	86	9	33	428	1,153

❍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 12월 31일, 동 보증의 협약서를 개정했음.

동 보증의 지원대상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증추천권을 대기업에서 보증기관까지 확대하려고 했죠?

그런데, 협약을 맺은 기존 9개 대기업 중 2개 대기업만

개정에 동의했고, 나머지 7개 대기업은 개정에 부동의했음.

게다가, 이 중 6개 대기업은 사실상 추가출연 및 추천을 중단했죠?

(하이닉스, 석유화학협회, 두산인프라코어, 르노삼성,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

❍ 기금이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대책은 있는가?

❒ 최근 3년간 대기업 출연금 납부실적

구 분		출연금 납부
		11년	12년	13.7월	합계
1차	현대자동차	0.06	-	7.90	7.96
	포 스 코	0.70	0.21	0.30	1.21
	하이닉스	0.30	-	-	0.30
	소 계	1.06	0.21	8.20	9.47
2차	삼성전자	0.52	0.33	0.30	1.15
	두산인프라코어	-	-	-	-
	석유화학협회	0.06	-	-	0.06
	르노삼성	-	-	-	-
	대우조선해양	-	-	-	-
	LG디스플레이	-	-	-	-
	소 계	0.58	0.33	0.30	1.21
합계		1.64	0.54	8.50	10.68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이

당초 목표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람.

<끝>

<서면질의> 신성장동력산업육성펀드 투자부실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 동력 육성 펀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가?

❍ 첫째, 기업별 지원액(‘13.9월 현재)을 보면,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상당함.

공사 전체투자액의 24.6%인 2,928억원이 대기업에 투자됐고,

공사 투자액을 포함해서 총 6,219억원이 펀드를 통해 대기업에 지원됨.     전체 펀드투자액의 25%가 대기업에 투자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다른 것 아닌가?

□ 기업별 지원액(‘13.9월 현재)(단위: 억원)

구분	투자액
	펀드	공사
중소기업	9,484	4,616
중견기업	6,998	3,337
대기업	6,219	2,928
기타	2,225	992
계	24,927	11,873

❍ 둘째, 신성장 동력 육성펀드의 투자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투자 집행률은 66.1%에 불과함.

특히, 2010년에 결성된 펀드의 경우, 2013년까지 약정된 투자를

이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률이 74.8%에 불과함.

투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신성장 동력 육성펀드의 투자실적(‘13.9월 현재)(단위:억원)

구 분	펀드 약정액	펀드 투자액	투자 집행률	투자기간*
‘10년 결성	30,986	23,185	74.8%	약 2년 6개월
‘11년 결성	6,750	1,742	25.8%	약 1년
합 계	37,736	24,927	66.1%

* PEF의 특성상 결성일과 실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펀드 등록일 간 시차가 존재

❍ 셋째, 공사는 해당 펀드의 출자자임. 평균 펀드 수익률은 얼마인가?

현재 기준 수익률(예상)은 7~8%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 동력 육성펀드 이외에도,

지경부 신성장 동력 투자펀드와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 등

유사펀드들이 운용되고 있어서, 유사펀드 간 경쟁이 매우 심함.

특히 최근 시중의 펀드 수익률을 보면, 3% ~ 6%에 불과한 실정임.

그렇다면, 기준수익률에 못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닌가?

❍ 넷째, 해당펀드는 한국정수공업에 대해

2010년 12월, 642억원을 지원했음.

1,600억원짜리 펀드의 40%가 넘는 자금을

한국정수공업에 몰아줬음.

그리고 그 돈은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기존 몇몇 대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됐고

로비에 사용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투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가?

❍ 펀드에 대한 투자는 국고를 가지고 운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운용 잘못이 드러나면,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음.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람.                                 <끝>

<서면질의> 해운사 대출“부실 급증”문제

① 해운사 대출“부실 급증”문제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현재, 국내 해운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산업은행의 자금공급 실적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국내 해운사에 대한 연간자금공급이 3배 이상 증가했음.

자금지원 이후 문제는 없었는가?

□ 해운거래처에 대한 선주금융 등 자금공급 실적(단위: 억원)

(억원/공급액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9
산업 은행	선박금융	3,400	5,100	9,100	7,100	11,700	11,165
	일반운영자금	853	1,524	1,384	2,062	5,402	2,090
	회사채매입 등	1,541	5,100	1,300	3,324	2,944	2,571
	지원금액 합계	5,794	11,724	11,784	12,486	20,046	15,826

❍ 현재 산업은행의 대출 부실채권 중

조선ㆍ건설ㆍ해운사의 부실채권 금액과 부실율을 보면,

선박 건조업인 조선은 부실비율이 3.93%에 불과하지만,

해상운송업을 하는 해운분야는 부실비율이 19.97%에 이름.

□ 조선, 건설, 해운사의 부실채권 금액과 부실율(단위: 억원)

구분	전체여신	고정이하여신	부실비율
건설	25,215	1,607	6.37%
조선	87,376	3,438	3.93%
해운	16,102	3,215	19.97%
합계	128,693	8,260	6.42%

❍ 해운업 여신이 전체 기업여신에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부실이 가중되면,

은행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봄. 대책은 있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