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9.27.)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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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장애인 평균 고용율 08년

2.2%►13년 2.7%로 약간 상승했으나 ,의무고용율 지키지 않은

기관은 13년 현재 21개 기관으로 약 51.2%가 위반하는 실정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산업통산자원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율을 분석한 결과 총 41개 기관 중 ,08년도 37개 기관 평균 2.2% 고용율을 나타내던 것이  2013년 현재 21개 기관 2.7%로 상승 했으나 , 의무고용율(3%)을 여전히 지키지 안는 기관이 전체의 약 51.2%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

의무고용율 위반 기관으로는 한국 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 원자력 연료, 인천종합에너지, 강원랜드,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5년간 한 번도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도 16개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을 공공기관들이 외면하고 장애인 고용 분담금 납부로 떼우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헝가리처럼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장애인 취업 고용정책을 적극 수정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위반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않는 방만한 경영이라고 질타했다.

<08~13년8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No	기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1	한국전력공사	2.3%	2.4%	2.9%	3.0%	3.4%	3.1%
2	한국가스공사	2.4%	2.4%	2.4%	3.2%	2.5%	2.6%
3	한국석유공사	2.1%	2.2%	2.1%	2.1%	2.1%	2.0%
4	한국지역난방공사	2.3%	2.3%	3.0%	3.4%	3.3%	3.2%
5	한국수력원자력	2.0%	2.1%	2.2%	3.4%	3.3%	3.1%
6	한국남동발전㈜	2.3%	2.4%	2.4%	2.6%	3.4%	3.8%
7	한국남부발전㈜	2.6%	2.7%	2.9%	3.3%	3.2%	3.2%
8	한국동서발전	3.0%	2.9%	2.7%	3.1%	3.4%	3.4%
9	한국서부발전㈜	2.0%	2.1%	2.6%	2.2%	10.7%	3.3%
10	한국중부발전(주)	2.8%	2.9%	3.0%	3.1%	3.1%	3.3%
11	대한석탄공사	2.7%	2.6%	3.3%	3.2%	3.2%	3.2%
12	한국광물자원공사	4.7%	4.1%	3.6%	2.9%	2.8%	2.6%
13	KOTRA	1.8%	1.9%	2.3%	2.5%	2.9%	2.8%
14	한국무역보험공사	2.3%	2.4%	2.5%	3.0%	3.2%	3.1%
15	한국전기안전공사	2.8%	2.9%	2.9%	2.7%	3.0%	3.1%
16	한국가스안전공사	3.0%	3.3%	3.2%	3.0%	3.1%	3.2%
17	에너지관리공단	1.6%	2.4%	2.8%	2.6%	2.7%	2.8%
18	전력거래소	2.6%	2.6%	2.7%	2.9%	2.9%	2.8%
19	한국광해관리공단	1.5%	1.4%	0.6%	1.0%	1.7%	2.0%
2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3.4%	3.3%	4.3%	3.9%	3.2%
21	한국석유관리원	2.2%	2.2%	2.9%	4.2%	4.1%	3.3%
2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1.4%	3.2%	3.1%	4.9%	3.3%
23	한국산업단지공단	2.3%	3.1%	3.6%	3.1%	3.1%	3.1%
2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	1.1%	1.0%	2.7%	3.0%	3.0%
2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	2.0%	1.6%	2.3%	2.6%
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2%	1.2%	1.8%	1.2%	0.6%
27	한국디자인진흥원	2.7%	3.5%	3.5%	4.3%	5.1%	3.9%
28	한국세라믹기술원	0.0%	1.0%	1.0%	3.0%	4.0%	4.0%
29	한국전력기술㈜	2.4%	2.7%	3.0%	2.7%	2.6%	2.7%
30	㈜한국가스기술공사	2.6%	2.7%	2.8%	2.8%	2.7%	2.6%
31	한전KDN	1.4%	1.8%	2.5%	2.6%	2.6%	2.6%
32	한전KPS㈜	2.2%	3.3%	3.2%	2.8%	3.0%	2.7%
33	한전원자력연료㈜	2.0%	2.2%	2.4%	2.6%	2.6%	2.5%
34	인천종합에너지㈜	1.7%	1.7%	1.6%	1.6%	1.6%	1.6%
35	기초전력연구원	2.6%	2.6%	2.6%	2.8%	3.1%	3.0%
36	㈜강원랜드	1.7%	1.7%	2.1%	2.1%	2.2%	2.2%
37	한국표준협회	-	-	-	-	6.0%	-
3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0.0%	0.0%	0.0%	0.0%	0.0%	0.0%
39	전략물자관리원	0.0%	0.0%	0.0%	0.0%	0.0%	0.0%
4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3.6%	3.9%	1.9%	1.9%	2.0%	2.0%
4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0	0.0%	0.0%	0.0%
평균		2.2%	2.3%	2.3%	2.6%	3.0%	2.7%
고용율 미달업체 수		37	34	29	25	19	21
전년대비 증감 수		-	-3	-5	-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