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 병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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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2013. 10.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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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 종말시계’

종말 1분전 11시 59분!

재원 방안없는 공약 추진 발언은 제2의 국민 기만 거짓말

MB감세 철회 등 공약가계부 다시 작성해야

첫 세법개정안, 2014년 예산안에 공약이행 구체적 재원방안 미흡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행복주택 등 주요 대선공약들의 파기 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현황을 ‘지구 종말시계’에 빗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종말시계’가 종말 직전의 위기 상황인 자정 1분전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은 14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앞에 약속한 대선공약들이 ▹1월 인수위원회 140개 국정과제 확정 ▹5월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확정과 공약가계부 발표 ▹8월 박근혜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9월 기초연금제안 발표와 2014년 예산안 발표에 이르는 동안 파기와 수정, 축소되었으며 공약이행 재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공약이행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종말시계’가 멈춤 직전인 자정 1분전 11시 59분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구 종말시계(Doomsday Clock)'는 핵전쟁 위기나 기후변화 등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계산해 디자인된 것으로 1947년 자정 7분전에서 출발, 21차례  수정돼 현재 종말 5분을 남긴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 종말시계’가 ▹지난해 12월 대선공약 발표시 ‘지구종말시계’와 같이 자정 7분전 11시 53분에 출발하여 ▹올해 1월 인수위원회 140개 국정과제 확정시 다수의 공약파기와 후퇴로 인해 자정 5분전 11시 55분으로 앞당겨졌고, ▹5월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과 공약가계부 발표시 다수 공약 파기와 후퇴, 공약이행 재원 방안 부재로 다시 자정 3분전 11시 57분으로, ▹8월 박근혜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시 대선공약 이행 재원 대책 미흡으로 자정 2분전 11시 58분으로 앞당겨졌으며, ▹9월 기초연금제안과 내년 예산안 발표시 대표적인 어르신 공약 파기와 후퇴, 주요 대선공약 예산의 미반영 등으로 자정 1분전 11시 59분을 가리키는 대선공약 종말 직전의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는 이제 박물관에나 보내져야 할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국민 약속인 대선 핵심공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 첨 :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 종말시계’ 시간 추이

“구체적인 재원 방안 없는 대선공약 추진 발언은

공약 파기․후퇴에 이은 제2의 국민 기만 거짓말”

“MB감세 철회 등 공약가계부 다시 작성해야”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공약가계부와 첫 세법개정안, 2014년 예산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이행을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없는 부실한 공약이행 재원 대책이라는 비판이다.

민병두 의원은 14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가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는 직접적인 증세없이 135조원에 이르는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세입과 세출 모든 면에서 현실성이 결여된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 ‘MB감세의 철회’를 통해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시키고, 대기업에 대한 소득공   제를 정비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통해 19%초반대로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MB정부 이전 수준인 21%대로 적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어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선공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언은 주요 대선공약 파기․후퇴에 이어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제2의 국민 기만 거짓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직접적 증세없이 ▹비과세 감면 정비 등(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 등(27.2조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2.9조원)을 통해 전체 재원대책 134.8조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겠다는 세입확충 계획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대국민 약속인 대선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증세 방안 등 실질적인 공약이행 재원마련 대책이 포함된 공약가계부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첫 세법개정안은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층과 서민층에 먼저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대선공약 이행 재원으로 공약가계부가 제시한 48조원 국세 수입 조달에 대한 실천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세법개정안이라는 비판이다.

또 박근혜정부의 2014년 예산안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는 전혀 없으며,

공약가계부에서 약속한 국세수입 7.6조원 조달 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축소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기초연금 ‣ 무상보육 ‣4대중증질환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환자 본인부담비 경감 ‣고령층 인플란트 ‣한부모가정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자녀 장녀세제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영아 종일돌봄서비스 ‣임신출산 국가분담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초등학교 온종일돌봄학교 ‣비정규직 사회보험적용 확대 등의 예산이 미반영되거나 축소 반영돼 박근혜정부의 복지 핵심공약 이행이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