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10월21일(월)
		연락처	02-784-6266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	담 당	이인화 비서관

대상기관: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2013. 10. 21 (월)

◎ 최근 5년간 오토바이 고속도로 불법진입 1만대!

- 사망자 속출해도 도공 단속권 없다 발뺌하기만

- 오토바이 고속도로 사고 시 사망률 67%

◎ 비싸도 너무 비싼 휴게소 자율식당, 6개월 간 매출 473억원

- 반찬 세 개 고르면 1만원 훌쩍 넘어

- 서민 유리지갑 훔치는 도로공사, 임대료 폭리

◎ 리콜 결정의 비밀, 언론 많이 나가면 해준다!

- 문제 있어도 국민 모르면 리콜 안하겠다는 정신나간 국토부

- 결함신고 폭증하는데 리콜율 4분의 1로 폭락, 대기업 눈치보기

◎ 휴게소 간격 길수록 졸음사망사고 높다!

- 경부선 최근3년간 53명 사망 1위

- 호남권 평균 39.6Km, 영남권 22,2Km, 강원권 27,9Km

◎ 어린이보호차량 정기검사 부적합 10.7%, 이 중 차량안전문제 20.5%

- 심각한 차량안전 문제 있어도 제제없이 최대 41일간 도로 활보

◎ 고속도로 통행료미납, ‘09년 262만건 50억원 -> ‘12년 683만건 140억원

- 상습체납(연30회이상 미납) 차량.‘12년 20,964대 23억원 달해

◎ 도로위에 시한폭탄 CNG 구조변경 차량

- 정밀 검사제도 있으나 마나

최근 5년간 오토바이 고속도로 불법진입 1만대!

사망자 속출해도 도공 단속권 없다 발뺌하기만

오토바이 고속도로 사고 시 사망률 67%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진입 대 수가 1만 건에 이른다.

- 현행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 2007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금지는 합헌이라 판결한 바 있다.

- 즉 법원도 사고위험성이 높고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진입금지를 합법화하고 있다.

○ 더 심각한 것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처럼 입구에 톨게이트가 없는 개방식 고속도로의 경우 불법진입 자체가 파악이 안된다는 것이다.

- 톨게이트가 없는 노선의 경우 오토바이 진출입이 더욱 자유롭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합치면 공식 집계 된 1만 건이 아니라 수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 게다가 불법진입 오토바이는 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통행료 횡령에 해당한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조회를 통해 사후 청구가 가능하지만 오토바이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 고속도로 오토바이 사고는 금년 3건이 발생해 3명 전원이 사망해 치사율 100%다. 평균 통계를 보니 사망률이 무려 67%다.

- 터졌다 하면 3명 중 2명이 사망하는 치명적 치사율이다.

- 고속도로 진입 자체를 막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사법권 부재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경찰에 신속히 알리는 것도 아니다.

- 도로공사에서 경찰청에 오토바이 단속과 관련해 단 한 건의 협의요청 공문 조차 발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아예 손놓고 있는 도로공사 때문에 오토바이 불법진입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 도로공사에게 분명 귀책이 있다.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주무 공기업답게 책임의식을 갖고 대처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

1. 최근 5년간 고속도로내 오토바이 무단진입관련

□ 2009~2013년 9월 오토바이 진입건수 및 신고건수

진입건수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9월
계	9,706	1,609	1,930	2,294	2,359	1,514
1월	308	39	90	51	70	58
2월	346	65	83	91	62	45
3월	625	108	87	150	121	159
4월	779	134	136	173	198	138
5월	1,171	176	194	275	300	226
6월	1,272	169	191	303	371	238
7월	1,069	147	234	258	266	164
8월	1,230	223	229	296	204	278
9월	1,190	182	222	231	347	208
10월	890	185	231	226	248	-
11월	542	107	153	150	132	-
12월	284	74	80	90	40	-

신고건수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9월
계	70	16	12	18	11	13
1월	-	-	-	-	-	-
2월	-	-	-	-	-	-
3월	3	2	1	-	-	-
4월	5	1	1	2	1	-
5월	9	2	1	2	1	3
6월	17	4	1	10	1	1
7월	10	1	2	1	4	2
8월	8	2	2	-	2	2
9월	10	-	2	2	1	5
10월	4	1	2	-	1	-
11월	2	2	-	-	-	-
12월	2	1	-	1	-	-

□ 2009~2013년 9월 오토바이 진입건수(노선별)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진입비율)	진입 건수	소계	9,706	1,609	1,930	2,294	2,359	1,514
		TCS (%)	5,776	1,174	1,299	1,224	1,199	880
			59.5	73.0	67.3	53.4	50.8	58.1
		Hi-pass (%)	3,930	435	631	1,070	1,160	634
			40.5	27.0	32.7	46.6	49.2	41.9
	신고건수		70	16	12	18	11	13
서울외곽선 (54.50%)	진입 건수	소계	5,290	857	1,025	1,329	1,305	774
		TCS (%)	2,931	607	659	605	647	413
			55.4	70.8	64.3	45.5	49.6	53.4
		Hi-pass (%)	2,359	250	366	724	658	361
			44.6	29.2	35.7	54.5	50.4	46.6
	신고건수		-	-	-	-	-	-
서울춘천선 (10.41%)	진입 건수	소계	1,010	126	211	239	310	124
		TCS (%)	567	99	144	115	139	70
			56.1	78.6	68.2	48.1	44.8	56.5
		Hi-pass (%)	443	27	67	124	171	54
			43.9	21.4	31.8	51.9	55.2	43.5
	신고건수		-	-	-	-	-	-
경인선 (10.22%)	진입 건수	소계	992	263	238	194	161	136
		TCS (%)	483	138	116	99	77	53
			48.7	52.5	48.7	51.0	47.8	39.0
		Hi-pass (%)	509	125	122	95	84	83
			51.3	47.5	51.3	49.0	52.2	61.0
	신고건수		-	-	-	-	-	-
영동선 (6.60%)	진입 건수	소계	641	96	139	159	134	113
		TCS (%)	518	90	126	125	91	86
			80.8	93.8	90.6	78.6	67.9	76.1
		Hi-pass (%)	123	6	13	34	43	27
			19.2	6.3	9.4	21.4	32.1	23.9
	신고건수		23	4	5	3	4	7
제2경인선 (4.19%)	진입 건수	소계	407	77	71	61	139	59
		TCS (%)	264	64	67	48	58	27
			64.9	83.1	94.4	78.7	41.7	45.8
		Hi-pass (%)	143	13	4	13	81	32
			35.1	16.9	5.6	21.3	58.3	54.2
	신고건수		-	-	-	-	-	-
기타노선 (14.07%)	진입 건수	소계	1,366	190	246	312	310	308
		TCS (%)	1,013	176	187	232	187	231
			74.2	92.6	76.0	74.4	60.3	75.0
		Hi-pass (%)	353	14	59	80	123	77
			25.8	7.4	24.0	25.6	39.7	25.0
	신고건수		47	12	7	15	7	6

비싸도 너무 비싼 휴게소 자율식당, 6개월 간 매출 473억원

반찬 세 개 고르면 1만원 훌쩍 넘어

서민 유리지갑 훔치는 도로공사, 임대료 폭리

○ 휴게소 자율식당, 이른바 카페테리아 식당 6곳이 최근 6개월간 올린 매출이 무려 473억원에 이른다.

- 언뜻 보면 이용객들의 반찬 선택권을 보장해줘서 다양한 음식을 원하는 만큼 고를 수 있는 획기적 아이템으로 보이지만,

- 실상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서민의 유리지갑을 훔치는 전형적 횡포 영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 예컨대 공깃밥에 육개장, 그리고 기본 반찬 세 개를 고를 경우 1만원이 훌쩍 넘는다. 시중에서 육개장이 평균 7천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폭리다.

○ 휴게소 음식값 문제는 본 위원이 작년 국감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시작했는데,

- 국감 이후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음식 가격이 오른 곳이 많았다.

- 국회의 지적과 여론의 뭇매도 도로공사에는 쇠귀에 경읽기에 불과하다.

○ 도로공사가 가장 손쉽게 수익을 올리는게 사실 휴게소 임대료다. 정해진 임대료가 있는게 아니라 휴게소별 매출총액에 비례해 징수하다 보니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

- 자율식당의 경우도 최근 6개월 간 473억원 매출에 도로공사가 임대료로 앉아서 챙긴 금액이 무려 65억여원에 달한다. 매출액의 13.8%를 뜯어간 것이다.

- 운영자는 도로공사에 13.8%를 뜯기고, 휴게소 사업자에게 또 한번 임대료를 뜯기는 2중, 3중의 착취 구조 하에서 제아무리 유능한 경영인이 와도 고가의 음식값 문제는 해결불가능하다.

- 결국 비싼 음식값의 근본적 원인은 운영자가 아니라 사실은 도로공사라고 볼 수 있다. 매출액의 13.8%를 가져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횡포이자 폭리다.

○ 서민의 유리지갑에서 폭리를 취하려는 발상을 공기업이 하고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 휴게소 음식값 정상화와 임대구조 개편을 강력 촉구한다.

□ 2013년 최근 6개월(3월～8월) 자율식당 매출액 및 임대료 현황

(단위 : 백만원)

휴게소명	매출액	임대료	적용요율
죽전(서울)	6,186	929	15.02
칠곡(서울)	8,455	1,563	18.49
칠곡(부산)	6,035	1,067	17.68
언양(서울)	4,281	708	16.54
여주(강릉)	10,050	1,889	18.80
행담도	12,317	392	3.00
합 계	47,324	6,548	13.84

리콜 결정의 비밀, 언론 많이 나가면 해준다!

문제 있어도 국민 모르면 리콜 안하겠다는 정신나간 국토부

결함신고 폭증하는데 리콜율 4분의 1로 폭락, 대기업 눈치보기

○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언론 등 여론동향에 따라 리콜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교통안전공단 자료 발췌

- 리콜의 기준이 자동차의 결함 보다는 여론 눈치를 보며 정치적 계산 하에 이뤄져 왔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운전자들은 리콜 기준이 불투명해 의문을 가져왔는데, 주로 이른바 ‘잘팔리는 차’ 위주로 리콜이 결정됐던 원인이 밝혀진 셈이다.

- 안팔리는 차는 사고가 나도 된다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국내 독점 자동차대기업 간 긴밀한 유착이 운전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 심각한 문제인 만큼 리콜 기준의 재정립과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미국 등 해외처럼 엄격하고 객관적 잣대로 리콜결정이 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 한편 매년 자동차 결함신고는 크게 증가했는데, 결함신고가 리콜이 이어지는 경우는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11년 리콜 신고건 수는 3,803건에 리콜건 수는 346건으로 약 9.1%의 리콜율이었으나, 2013년의 경우 8월말 현재 4,556건 신고건 수에 비해 리콜건 수는 99건으로 약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그동안 국내 일부 독점 자동차대기업 눈치보기로 도마에 올랐으나,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운전자 피해구조와 권리보장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

ㅇ 최근 3년간 결함신고가 리콜판정 받은 현황 (교통안전공단 제공)

년도	2011		2012		2013.8
신고건수	3803		4279		4556
리콜건수	346	9.1%	182	4.3% (진행중)	99	2.2% (진행중)

○ 최근 5년간 고장유형별로 살펴보니, 현대기아차의 경우 자동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 결함신고가 전체 8,411건 중 2,534건으로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르노삼성의 경우 2,056건의 결함신고 중 엔진 부분이 1,065건으로 51.4%였으며, 쌍용자동차는 875건 중 228건으로 26%, GM대우는 3,479건 중 756건으로 21.7%에 달했다.

- 그 중 르노삼성의 SM5 LPLI의 경우 총 655건의 결함신고 중 449건이 엔진결함으로 무려 68.5%에 육박했다.

- 결함신고 건수 1위는 현대 싼타페가 928건으로 1위, 쏘나타 837건으로 2위, GM대우 라세티1.8이 662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 국내 자동차업계가 엔진 등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 내수용 자동차는 엉성하게 만들어 국내소비자를 우롱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엄격한 기준과 품질로 사대주의식 영업을 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도덕적 문제를 엄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근5년간 제조사 차종별 결함신고건수 상위 1~3위
																		(단위 : 건 )
제작사	순위	차명	동력	차대	엔진	실내	연료	주행	제동	조향	전기	기타	현가	냉난방	배기	시계	등화	주차	합계
현대	1	싼타페	286	214	133	37	70	6	13	94	9	6	10	4	2	6	38		928
	2	쏘나타 (SONATA)	103	67	266	56	141	53	51	22	14	16	22	7		10	8	1	837
	3	그랜저	16	24	144	224	12	3	16	16	2	7	15	10	1	27	5	3	525
	소계		405	305	543	317	223	62	80	132	25	29	47	21	3	43	51	4	2290
기아	1	K5	8	18	258	187	8	9	9	21	6	5	8	5	3	16	12	1	574
	2	카렌스	11	13	473	4	21		3	26	1	6	1						559
	3	쏘렌토	43	42	172	53	93	4	5	19	2	5	37	2	2	20	23	1	523
	소계		62	73	903	244	122	13	17	66	9	16	46	7	5	36	35	2	1656
GM대우	1	라세티1.6 DOHC	550	31	34	5	4	2	2	3	3	2		9		15	1	1	662
	2	토스카2.0DOHCLPG	4	7	45	1	333	1	1			1	2	2	1				398
	3	올란도2.0디젤	9	95	114	28	2	16	2	15		11	1	4	1	7	14		319
	소계		563	133	193	34	339	19	5	18	3	14	3	15	2	22	15	1	1379
르노삼성	1	SM5 LPLI	18	10	449	6	104	1	33	15	2	3	4	4	2	1	2	1	655
	2	SM5	48	20	301	28	25	9	94	38	5	9	13	8	4	9	4	3	618
	3	SM3	29	18	216	77	5	2	30	12	6	4	2	11	18	7	4	1	442
	소계		95	48	966	111	134	12	157	65	13	16	19	23	24	17	10	5	1715
쌍용	1	액티언스포츠	148	14	26	2	4	1	1	2		2	1	1				1	203
	2	카이런	48	94	14	4		3	1	2		2	2						170
	3	액티언	44	40	12	1	2	1		1		6		1	1	1			110
	소계		240	148	52	7	6	5	2	5	0	10	3	2	1	1	0	1	483
수입	1	BMW 320d	2	2	16	40				4	10		1			1	1		77
	2	300C	1	3	22	3	2	2	3	1	1	3	1	1	1		4		48
	3	Passat 2.0 TDI	3	2	36						1	2					3		47
	소계		6	7	74	43	2	2	3	5	12	5	2	1	1	1	8	0	172

휴게소 간격 길수록 졸음사망사고 높다!

경부선 최근3년간 53명 사망 1위

호남권 평균 39.6Km, 영남권 22,2Km, 강원권 27,9Km

○ 휴게소 간격이 긴 노선일수록 졸음운전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행선 기준 정규휴게소와 졸음쉼터를 합해 각 노선별 간격을 분석한 결과,

- 최근 3년간 졸음운전 사고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8개 노선에서 전체 졸음사고 건수 1,342건 중 966건이 발생해 72%를 차지했고, 졸음사고 사망자 수도 전체 243명 중 189명이 사망해 약77.8%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속도로 휴게시설 평균간격은 18.93km이지만, 실제 졸음운전을 예방할 정규휴게소와 졸음쉼터의 경우 평균간격 24.1km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8개 노선으로 경부선 242건(사망53), 중부내륙 151건(사망33), 중부선 125건(사망19), 서해안선 119건(사망23), 남해선 113건(사망17), 영동선 98건(사망22), 88올림픽선 64건(사망11), 중앙선 54건(사망11) 등이다.

- 이들 중 경부선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노선의 평균 간격은 28.3km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으며, 도로공사가 밝힌 평균간격 18.93km보다 크게 상회했다.

○ 한편 지역별 격차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정규휴게소 및 졸음쉼터를 합한 평균 간격이 호남권 고속도로 평균 39.6km, 영남권 고속도로 22.2km, 강원권 고속도로 27.9km로 나타나 호남권 고속도로의 휴게소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졸음운전 사고는 최근 3년간 전체 고속도로 사고 6,506건 중 1,342건으로 무려 20.6%를 차지하며, 사망자 수도 전체 793명 중 243명으로 30.6%나 된다.

- 즉 졸음운전은 사고건 수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10% 이상 높아 치명적이라는 의미로써 정규휴게소 및 졸음쉼터 평균간격을 대폭 낮출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어린이보호차량 정기검사 부적합 10.7%, 이 중 차량안전문제 20.5%

심각한 차량안전 문제 있어도 제제없이 최대 41일간 도로 활보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한 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차량의 정기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7,498대를 검사하였는데 이중 10.7%인 5,075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충격적인 것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5,075건 사유 중

20.5% 1,091건이 차량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동력 기준 미달, 미끄러짐량 기준 초과, 타이어 균열, 차대·차체 임의변경 등이었다.

- 제동력 기준 미달 : 871건

- 미끄러짐량 기준 초과 : 176건

- 타이어 균열 : 24건

- 기타(차대·차체 임의변경, 클러치 손상 등) : 20건

○ 제동력 기준 미달의 경우, 종합제동력기준 차량중량의 50% 미달문제인 차량이 247대가 있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브레이크가 거의 작동안하는 수준’이라고 답변함.

○ 문제는 차량안전상 부적합 받은 어린이 차량이 아무런 제제 없이 최대 41일(유효기간 연장 31일+수리기간 10일)인 재검사 기간 동안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차량이 아이들을 태우고 도로를 누빈다는 것이다.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어린이보호차량이 정기검사에서 차량안전 부분에서 부적합 받은 경우, 시정이 될 때까지 운행을 중단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어린이보호차량 정기검사 결과 중 처량안전 관련 부적합 내용>

(교통안전공단자료 일부발췌, 기간 : 2009년~2013년 9월)

부적합 내용	건수
주차제동력 기준(차량중량의 20%) 미달	281
종합제동력기준(차량중량의 50%) 미달	247
후축 좌.우 주제동력차이 기준(8%)초과	107
후축 주제동력 기준(20%) 미달	73
후(중)축 좌.우 바퀴제동력차이 기준(축중의 8%이하)초과	45
전축 주제동력 기준(50%) 미달	35
후(중)축 주제동력 기준(축중의 20%이상) 미달	29
제동계통 기름 누출	20
전축 좌.우 주제동력차이 기준(8%)초과	19
중축 좌.우 주제동력차이 기준(8%)초과	5
중축 주제동력 기준(50%) 미달	3
전(후)축 주제동력 기준(축중의 50%이상) 미달	2
후(중)축 주제동력 복원 기준(축중의 20%이하) 초과	2
제동장치	1
전축 주제동력 복원 기준(20%) 초과	1
전(후)축 좌.우 바퀴제동력차이 기준(축중의 8%이하)초과	1
조향륜 옆미끄럼량 기준(인5mm/m) 초과	141
조향륜 옆미끄럼량 기준(아웃5mm/m)초과	35
타이어 마모 허용기준(1.6mm)미달	15
기타 구조장치의 임의변경[	12
타이어 균열(손상)	4
타이어 트레드 편마모(이상마모)	4
차체및차대 임의변경	4
클러치 손상(변형)	1
앞바퀴 사용금지 타이어 부착	1
마스터실린더 손상	1
전기.전자배선의 피복상태	1
소화기 미설치	1
계	1091

고속도로 통행료미납, ‘09년 262만건 50억원 -> ‘12년 683만건 140억원

- 하이패스 오류로 인해 미납은 일일 4,157건(‘12년) 발생 중

- 현재까지 미수납 232만건 52억원

상습체납(연30회이상 미납) 차량.‘12년 20,964대 23억원 달해

○ 우리나라 고속도로 이용규모는 2012년 기준 13억 3,834만대, 일일 평균 366만대에가 이용하고 있으며, 통행료는 3조 2,298억원, 일일 평균 88억원이 징수되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58.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고속도로 이용차량 증가와 함께, (첨부자료)

통행료 미납차량도 ‘09년 262만 건 50억원에서 ’12년 683만 건 140억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이 중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한 통행료가 232만건 52억원에 달한다.

- 상습체납차량(연30회이상 미납)도 매년 증가하여 ‘09년 1,493대 1억원 정도에서 ’12년에는 20,964대 23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 또한, 하이패스 이용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통신에러로 인한 미납건수도 ‘09년 일일평균 2,714건에서 ’12년 일일평균  4,157건으로 증가되고 있음.

○ 나름대로 도로공사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지만,

계속 늘어나는 통행료 미납, 상습체납, 하이패스 오류 등을 감소추세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도로공사의 장래에 큰 짐으로 불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적으로 보여주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 최근 5년 연도별, 차로별 미납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년도	차로	미 납 발 생		수 납		미 수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9년	하이패스	2,580	4,852	2,486	4,680	94	172
	일반차로	46	194	41	166	5	29
	소 계	2,626	5,046	2,527	4,846	99	201
‘10년	하이패스	3,651	7,134	3,522	6,868	129	265
	일반차로	57	210	52	185	5	25
	소 계	3,708	7,344	3,574	7,053	134	290
‘11년	하이패스	4,915	9,584	4,704	9,086	211	497
	일반차로	73	271	67	241	6	30
	소 계	4,988	9,855	4,771	9,327	217	527
‘12년	하이패스	6,741	13,691	6,287	12,611	453	1,080
	일반차로	97	399	86	345	11	55
	소 계	6,838	14,090	6,373	12,956	464	1,135
‘13. 9	하이패스	5,774	11,725	4,391	8,807	1,383	2,918
	일반차로	120	492	91	381	29	111
	소 계	5,894	12,217	4,482	9,188	1,412	3,029

※ 과거 미(수)납 통행료 계속 징수 중이며, 2013년은 미납발생에 따른 미납 안내 및 고지 상태

□ 하이패스 통신(오류)이상 미납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년도	미 납 발 생		수 납		미 수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년	235	350	228	342	7	8
2009년	331	528	322	517	9	11
2010년	270	516	262	505	8	11
2011년	243	475	236	462	7	13
2012년	307	631	296	602	11	29
2013. 9	269	570	186	408	83	162

※ 통신(오류)이상 : 단말기 정보미수신, 카드인증이상 등

※ 과거 미(수)납 통행료 계속 징수 중이며, 2013년은 미납발생에 따른 미납 안내 및 고지 상태

□ 통행료 상습체납 현황

(단위 : 대, 천건, 백만원, %)

구 분	차량대수	건수(횟수)	금액	미납점유율
2009년	1,493	68	102	2.6
2010년	4,690	239	371	6.4
2011년	10,290	639	1,067	12.8
2012년	20,964	1,397	2,352	20.4
2013. 9	18,289	1,191	1,928	20.2

※ 상습미납차량은 연 30회 이상 미납발생 차량, 미납점유율은 전체 미납발생건수 대비

□ 연도별 통신에러율 현황

(입․출구 일평균)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1~7월
전체 교통량		1,938,571	2,523,850	2,888,992	3,164,845	3,319,082
이상 건수	계(비율)	2,714 (0.140%)	3,074 (0.122%)	3,427 (0.119%)	4,157 (0.131%)	4,549 (0.137%)
	카드 이상	54	144	194	257	302
	단말기 이상	760	461	449	667	766
	복합이상 (시스템, 단말기, 카드)	1,900	2,469	2,784	3,233	3,481

도로위에 시한폭탄 CNG 구조변경 차량

정밀 검사제도 있으나 마나

○ 최근 CNG(압축천연가스)로 구조 변경하는 비사업용 승용차가 증가하고 있다.

- CNG는 CNG를 담고 있는 연료용기의 내부압력이 대기압의 200배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용기가 손상되거나 차량이 노후화되면 폭발 가능성은 급증한다. 따라서 정밀 검사가 필수적이다.

○ 우리나라의 CNG재검사는 2010년,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했던 CNG버스 내압용기 폭발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정밀 재검사제도를 살펴보면, 버스와 택시는 3년 주기로 내압용기 정밀진단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들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4년 주기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재검사실적에는,

-  2011년 비사업용 CNG승용차는 3,142대였으나 한 대의 차량도 검사를 받지 않았고, 2012년에는 4,772대의 비사업용 CNG승용차 중 단, 372대 만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년의 경우도 9월 현재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은 332건으로 지금껏 검사 받은 차량을 모두 합쳐도 702대에 불과하다.

-  현재 단 한 차례도 검사를 받지 않은 4,821대의 CNG 개조승용차가 시한폭탄을 안고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원인은 ‘4년 주기 원칙’의 안일한 제도에 기인하는데,

-  재검사제도가 2011년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사 대상 차량은 2002년과 2007년도 차량만이 해당됐다.  2003-2006년, 2008-2010년 사이에 개조한 차량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  즉 2006년도에 개조한 차량의 경우 개조하고 8년이 지난 2014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내압용기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몇 해 전 CNG버스 폭발사고로 국민을 경악케 했던 사고가 있었다.

-  CNG구조변경 차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검사시기를 현재의 4년에서 2년으로 줄일 필요가 있고, 제도의 맹점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차량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 CNG승용차 현황

<출처: 교통안전공단 2013.10>

□ CNG승용차 재검사실적 및 점검사율

<출처: 교통안전공단 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