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이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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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24일(목)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보증지원! 지역간 편차 해소 시급하다!

수도권-지방 / 영남-호남간 편차 시급히 해소해야 -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보증지원의 지역간 격차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중소기업간의 보증지원 뿐만 아니라, 영호남 등 지방간에도 보증지원 편차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평균 52%였으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는 48%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이를 권역별로 나눠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영남권 소재 중소기업에게는 총 15조 2,165억원의 보증지원이 이뤄졌는데, 호남권 소재 중소기업에게는 3조 7,050억원의 보증지원만 이루어져 무려 11조5천억원의 편차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영남권 소재 중소기업이 호남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4.1배나 많은 보증지원을 받았고, 5조 6,417억원의 보증지원을 받은 충남권 소재 중소기업보다는 2.7배나 더 많은 보증지원이 이뤄졌다.

이상직 의원은 “지역별 보증규모는 보증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바가 크고, 수도권이나 지방대도시에 보증수요와 관련성이 높은 제조업체수, 은행대출금 등이 많은 만큼,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 소재 중소기업에게 보증 지원이 편중되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가지만, 지역간 보증지원의 편차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료 감면 폭을 확대하고,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심사를 완화하는 등 우대보증의 범위를 더욱 넓혀주는 등 정부차원의 획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뒷면 : 참고자료

<수도권 및 지방 중소기업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9월
	수도권	89,714	90,905	88,608	91,492	97,399
	비중	52.4	52.2	52.0	51.8	52.0
	지방기업	81603	83,240	81,644	85,091	89,989
	비중	47.6	47.8	48.0	48.2	48.0

※ 재보증 제외

※ 출처: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

<권역별 중소기업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

	‘11년도		‘12년도		‘13.9월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영남권	48,746	28.6	50,219	28.5	53,200	28.4	152,165	28.5
호남권	11,611	6.8	12,405	7.0	13,034	7.0	37,050	6.9
충남권	17,802	10.4	18,824	10.7	19,791	10.6	56,417	10.6
기타(수도권 등)	92,093	54.2	94,944	53.8	100,987	54.0	288,024	54.0
계	170,252	100	176,392	100	187,012	100	533,656	100

※ 재보증 제외

※ 출처: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