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8.(월)

[국립대병원 전체]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고 돈으로 대신해

국립대병원, 1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중 1~4위 차지해

1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의 38.3% 국립대병원이 납부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병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 (2013년 8월현재, 단위:천원)
납부순위	기관명	부담금 납부액
1	서울대학교병원	984,438
2	전남대학교병원	353,395
3	경북대학교병원	222,339
4	부산대학교병원	221,840
6	전북대학교병원	210,034
19	충북대학교병원	80,694
23	충남대학교병원	63,525
25	경상대학교병원	56,658
45	강원대학교병원	34,910
4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4,624
7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16,311
12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717
122	제주대학교병원	1,717
	총 합계	2,282,202

◯ 12년 12월 기준, 서울대병원 장애인의무고용인원 242명 중 91명만 고용함.

전남대병원은 의무고용인원 76명 중 28명 고용, 경북대병원 의무고용인원 66명 중 32명을 고용함.

◯ 13년 8월 현재, 13개 국립대학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은 22억8,220만원으로 전체 1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 59억4,407만원의 38.3%임.

-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맞추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137개 공공기관 중 서울대병원(9억 8천여만원), 전남대병원(3억5천여만원), 경북대병원(2억2천여만원)이 1,2,3위를 차지함.

◯ 민간에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임.

- 부담금의 출처가 결국 국민들 돈으로 충당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임.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서울대병원이 전체 137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부담금 액수(9억 8천여만원)로 1위를 차지함.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 의무 고용해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모범을 보여 장애인고용 촉진에 앞장서야 하는 국립대학병원이 법을 어겨 부담금을 내고 그것도 137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결국 어디서 나가게 됩니까? 병원에서 납부해야겠지요? 결국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로부터 나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서울대병원이 법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내는데, 부담은 국민들이 져야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비단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병원 전체의 문제임. 국립대병원 등 수익감소로 경영악화 이야기 하시지요? 그러나 경영악화 이야기하기 전에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금부터 줄이는 것이 흑자경영에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 전체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원장은 법적 의무사항을 부담금으로 대신하지 말고 앞으로 장애인고용을 늘려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야 함. 개선안을 의원실로 보고하기 바람.

<별첨-참고자료>

(단위: 천원)

1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 (13년 8월 현재)
납부순위	기관명	부담금 납부액
1	서울대학교병원	984,438
2	전남대학교병원	353,395
3	경북대학교병원	222,339
4	부산대학교병원	221,840
5	한국원자력의학원	218,046
6	전북대학교병원	210,034
7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69,687
8	(주)강원랜드	161,961
9	한국과학기술원	155,379
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1,930
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25,334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7,608
13	국방과학연구소	117,322
1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9,023
15	한국교육개발원	87,147
16	한국건설관리공사	85,273
17	한국기계연구원	85,273
18	코레일관광개발(주)	84,987
19	충북대학교병원	80,694
2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2,110
21	한국원자력연구원	71,538
22	한국관광공사	67,388
23	충남대학교병원	63,525
24	한국화학연구원	57,230
25	경상대학교병원	56,658
26	한국석유공사	52,938
27	한국수출입은행	52,652
2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2,079
29	국방기술품질원	48,646
3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48,646
31	(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	45,212
32	광주과학기술원	44,639
3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4,639
3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4,566
35	한국국제협력단	42,923
36	해양환경관리공단	42,923
37	한국국방연구원	42,064
3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1,492
3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0,061
40	한국전기연구원	40,061
4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9,775
4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8,916
43	한국표준협회	38,058
44	한국생산성본부	37,772
45	강원대학교병원	34,910
4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4,624
47	한국전력공사	34,515
48	소상공인진흥원	33,480
4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193
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904
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618
52	(주)코스콤	28,615
53	신용보증기금	28,043
54	국토연구원	26,898
55	한국가스공사	23,178
56	코레일유통(주)	22,892
57	기술보증기금	22,320
5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1,860
59	국립암센터	21,747
6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175
61	(주)부산항보안공사	20,603
62	기초과학연구원	20,603
63	한국식품연구원	20,603
64	한국한의학연구원	20,603
6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8,886
6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880
67	한국장학재단	17,169
68	한국보육진흥원	16,883
69	한국여성개발원	16,597
7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16,311
7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930
72	한국학중앙연구원	15,452
7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4,853
7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275
75	근로복지공단	12,591
76	한국광해관리공단	12,018
77	한국저작권위원회	12,018
78	한국조세연구원	11,446
79	인천국제공항공사	11,160
8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034
8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588
82	에너지경제연구원	10,301
8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729
84	한국임업진흥원	9,729
85	한국교통연구원	9,440
8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157
87	한국서부발전(주)	8,298
88	산업연구원	7,670
89	한국거래소	7,154
90	국제방송교류재단	6,868
91	중소기업유통센터	6,868
92	한국문화진흥(주)	6,868
9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009
94	한국국제교류재단	5,723
95	한국정책금융공사	5,723
9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151
9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865
98	한국행정연구원	4,720
9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578
100	한국법제연구원	4,578
101	한국특허정보원	4,578
102	한국전기안전공사	4,292
103	(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	4,006
104	대한법률구조공단	4,006
105	우체국금융개발원	3,720
106	국립박물관문화재단	3,618
107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540
10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434
109	에너지관리공단	3,434
1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148
111	한국소비자원	3,148
1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862
1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655
11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655
1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89
116	한국발명진흥회	2,289
117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289
118	한국환경공단	2,289
119	한국감정원	2,003
120	한국중부발전(주)	1,770
12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717
122	제주대학교병원	1,717
123	영화진흥위원회	1,431
124	한국언론진흥재단	1,431
12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145
126	한국시설안전공단	885
127	한국콘텐츠진흥원	885
128	(재)노사발전재단	590
129	선박안전기술공단	590
130	예금보험공사	590
131	한국고전번역원	590
132	한국기업데이터(주)	590
133	한국인터넷진흥원	590
134	독립기념관	295
13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95
136	중소기업진흥공단	295
13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95
	총 합계	5,944,074

※ 부담금액은 ‘13년 현재 신고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