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정감사

정책보고서 Ⅰ

개발제한구역 정비 및 입법방안

2013. 10.14(월)

	김 태 원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덕양을)

- 목  차 -

■ 개발제한구역의 정비방안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작성)

Ⅰ.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문제점	1

1. 제도변화	1

2. 문제점	3

Ⅱ.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	18

1. 개발제한구역 정비방향	18

2. 해제지역 정비방안	19

3. 존치지역 정비방안	21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김태원 의원실 현장취재와 경발연 정책제언을 토대로 작성)

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5

Ⅱ.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59

Ⅲ.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64

Ⅳ.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70

개발제한구역의 정비방안

개발제한구역의 정비방안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해제물량중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일반조정가능지역과 지역현안사업은 해제기간 장기화, 사업자선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 부진

우선해제취락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해제되었으나 시군의 기반시설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

존치지역은 불법과 창고⋅공장, 방치쓰레기 등으로 무질서하고, 주민은 행위제한, 중첩규제로 불편

관리비, 관리인원 부족 등으로 관리가 어려우며, 공공시설에 대한  보전부담금 부과비중이 높아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중이 높은 시군의 규제⋅부담금의 이중 부담

<정비방안>

해제물량은 해제권한 위임 및 민간참여비율 확대 등으로 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 유도

존치지역은 주민불편해소, 환경정비, 대도시권별 그린네트워크 구축으로 살고 싶은 개발제한구역 조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중복규제지역의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주민참여 유도로 지역맞춤형 주민지원사업, 님비시설에 대한 입지고려와 주민지원시설 설치

무질서한 공장·창고·사무실의 집단화와 이전유도, 방치쓰레기 처리로 지역환경 정비, 관리를 위한 비용증대 방안과 별도 재원 마련 필요

대도시권별 그린네트워크 구축계획 수립으로 거점지역(공원),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트레일(그린웨이), 취락지구 및 시가지 주변의 공원 조성과 취락지구의 생태 마을화 및 특성화로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Ⅰ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문제점

1. 제도변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2000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법, 2007년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제도 큰 변화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등을 목적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

수도권 등 전국 14개 중소⋅대도시권에 5,397㎢(국토의 5.4%) 지정

1998년부터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1999년 7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해제조정원칙을 설정하여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1,103㎢)을 전면해제결정(2003년 해제완료)

7개 대도시권은 국책사업, 집단취락, 지역현안 등을 통해 부분해제 추진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GB관리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 보전부담금 등의 제도개선 적용

2007년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7개 대도시권의 GB해제 총량과 해제지역을 선정하고, 2009년 광역도시계획 변경으로 추가해제총량 설정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

주요 제도	정책 내용
GB 지정(197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및 도시민의 생활환경 보호 ⋅보안
구역조정 제도개선(1999)	⋅제도개선방안 마련으로 7개 중소도시권 GB 해제 ⋅7개 대도시권은 존치하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부분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2000)	⋅관리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 매수청구, 보전부담금 등 도입
광역도시계획 수립(2007)	⋅해제총량 및 지역선정
광역도시계획 수정(2009)	⋅추가해제총량 설정

지정당시 GB면적은 5,397㎢였으나 2012년 현재 3,874㎢

2012년 현재 수도권 GB면적은 1,418㎢로 서울 151㎢, 인천 89㎢, 경기도 1,178㎢ 차지

<7대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단위 : ㎢)

구분	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당초지정	4,294.0	1,566.8	597.1	536.5	441.1	554.7	283.6	314.2
기 해제	420.4	149.0	174.2	20.0	12.2	35.8	13.7	15.5
현재관리	3,873.6	1,417.8	422.9	516.5	428.9	518.9	269.9	298.7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개발제한구역 현황(2012.12 기준)

2007년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수도권은 124.5㎢가 해제총량으로 결정되었으며 2009년 광역도시계획 변경으로 추가해제면적 114.5㎢가 배정

<2009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단위 : ㎢)

구분		계	서울	인천	경기	국가
기존 해제계획총량(2007)		124.507	13.280	6.997	104.230	(46.804)
	우선해제취락	52.679	6.488	2.600	43.591
	일반조정가능지역	19.296	-	0.742	18.554
	국책사업	46.804	5.915	3.540	37.349
	지역현안사업	5.728	0.877	0.115	4.736
추가 해제가능총량(2009)		114.496	1.328	2.099	31.269	79.8
자료 : 국토해양부(2007, 2009).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국책사업의 2007년 물량은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광명역세권 개발로 거의 소진되었으며, 2009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위해 추가 해제물량 79.8㎢를 배정, 이중 1-5차 보금자리지구 해제물량으로 34.1㎢(경기 83.7%, 서울 14.1%, 인천 2.2%) 소진

반면 경기도 사업(일반조정가능지역, 지역현안사업)의 경우 2007년 해제계획총량은 23.29㎢이나 62.8%만 이용된 상태이며 2009년 추가해제물량은 거의 남아있는 상태

<경기도 해제계획물량>

(단위 : ㎢)

구분	물량	해제	보금자리편입	잔여물량
일반조정가능지역(a)	18.554	4,427	1.952	12.175
지역현안사업(b)	4.736	2..234	0.190	2.312
2007년 물량(a+b)	23.290	6.661	2.142	14.487
2009년 추가물량(c)	31.269	0.236	-	31.033
계(a+b+c)	54.559	6.897	2.142	45.52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13년 9월 기준)

2. 문제점

1) 해제지역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일반조정가능지역과 지역현안사업의 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안 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계획, 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요구 등 엄격한 심의에 따른 해제기간 장기화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 지구제안에서 지구계획 승인까지 약 5-7개월 소요

지역현안사업은 주민공람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점부터 해제결정까지 약 10-14개월 소요,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1년 6개월 이상 소요

지역현안사업은 GB해제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중복이행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나,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결정시 다시 지방(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 필요

대규모 해제지역 사업은 전면매수방식의 공영개발로 사업시행자 선정이 어려운 실정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민간출자비율 50% 미만만 투자가 가능

공기업도 LH외에는 재정 부담으로 투자여건이 어려우며, 특히 지방공사의 출자한도 규정으로 적극적인 사업참여가 어려움

공사가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공사의 직전 연도말 자본금의 10% 이내

우선해제취락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해제되었으나 사업추진 부진으로 주거환경 악화

<경기도 사례 : 취락면적별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 현황>

(단위 : 개, %)

구분	지구단위계획 취락수	사업추진 취락수
			비율
3만㎡ 미만	63	5	7.9
3-5만㎡ 미만	180	4	2.2
5-7만㎡ 미만	92	4	6.5
7-10만㎡ 미만	70	5	7.1
10-20만㎡ 미만	62	10	16.1
20만㎡ 이상	19	1	5.3
계	486	31	6.4
주: 기반시설 100% 이상인 취락 제외 자료 : 이외희(201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 정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대부분의 우선해제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최소한의 기반시설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시군의 예산부족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실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기도 해제집단취락의 사업유형을 보면, 총 해제집단취락 중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포함),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지역이 7.6%, 도시개발사업이 12.7%, 주거환경개선사업이 0.2%를 차지하고 나머지 지역 79.5%는 기반시설설치 위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취락내 기반시설은 물론 취락과 시가화지역을 연결하는 기반시설 등이 열악하나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신축이 이루어져 취락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보다 악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신축용도 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됨에 따라 신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보면 근생시설이 50% 정도를 차지

<과천시의 해제후 신축용도 사례>

주용도	빈도(호)	비중(%)
공동주택	77	21.8
교육연구시설	3	0.8
단독주택	72	20.3
문화및집회시설	2	0.6
숙박시설	1	0.3
업무시설	2	0.6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	0.3
자동차관련시설	2	0.6
제1종근린생활시설	24	6.8
제2종근린생활시설	170	48.0
총합계	354	100.0
자료 : 과천시 내부자료(2010.7), 이외희(201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 정비방안, 재인용

도시개발사업은 여건상 환지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감보율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는 실정

광명시와 시흥시는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감보율이 모두 27% 수준으로, 광명시는 국유지와 양호한 기반시설로, 시흥시는 시의 지원으로 가능

자료 : 이외희(201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 정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집단취락의 해제는 2006년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해제지역의 91.7%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나 해제집단취락이 많은 곳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양산 우려

이중에서도 대규모 해제지역(예:보금자리주택사업)에 포함된 곳을 제외하면 95.7%에 이른다. 자료 : 이외희(201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 정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 존치지역

불법과 창고⋅공장 등으로 무질서한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은 취락지역의 우선해제, 조정가능지역 등의 해제로 2000년 497천개소에서 2010년 150천개소로 감소

서울의 경우 2000년 농림수산업용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82.2%를 차지

경기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2000년 70.3%에서 2010년 58.7%로 감소하였으나 농림수산업용시설은 22.6%에서 29.3%로 증가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을 경기도의 사례로 보면, 2008년 기준 주건축물은 58,399동 연면적 12,478천㎡, 부속건축물은 13,580동 연면적 751천㎡로 부속건축물이 연면적 기준 주건축물의 6.0% 수준이며, 동수 기준 23.3%

부속건축물 비중이 높은 용도는 창고 14.1%, 단독주택 8.4%, 종교시설 5.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용도별 현황>

(단위 : 동, ㎡)

구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창고	동물관련시설	기타
합계	동수	71,979	-	-	-	-	-	-	-
	연면적	13,229,135	-	-	-	-	-	-	-
주건축물	동수	58,399	24,834	19	4,400	432	4,079	17,550	7,085
	연면적	12,477,741	4,430,248	23,944	859,286	82,113	736,879	4,394,728	1,950,543
부속 건축물	동수	13,580	8,755	0	383	116	1,628	1,351	1,347
	연면적	751,394	372,874	0	31,857	4,332	104,018	119,016	119,297
주건축물대비 부속건축물 비중	동수	23.3	35.3	0.0	8.7	26.9	39.9	7.7	19.0
	연면적	6.0	8.4	0.0	3.7	5.3	14.1	2.7	6.1
자료 : 경기도(2008).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시도별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현황: 비율>

(단위 : %)

구분		계 (개소,100%)	도로 등 공공용시설	농림수산업용시설	주택및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여가 및 체육 시설	국방군사에관한시설	학교및전기공급시설등공익시설
2000	전국	497,484	8.1	30.0	54.7	1.7	0.1	1.3	0.8
	서울	27,761	-	91.4	1.7	3.6	1.1	1.9	0.3
	부산	25,110	1.3	19.5	65.0	0.8	0.0	0.4	1.0
	대구	26,901	-	21.6	71.4	4.0	0.0	1.2	1.8
	인천	6,963	2.0	23.6	66.2	0.9	0.0	0.0	0.3
	광주	32,820	70.3	25.4	-	2.7	0.0	0.9	0.0
	대전	23,292	-	15.1	80.6	0.9	0.0	1.9	1.5
	울산	20,290	-	27.0	69.5	1.6	0.0	0.4	1.2
	경기	136,698	-	22.6	70.3	1.0	0.1	1.7	1.4
	강원	30,990	14.0	31.9	50.0	2.5	0.0	-	-
	충북	29,956	0.0	34.2	61.1	1.3	0.0	2.2	1.2
	충남	5,334	0.0	14.3	81.3	0.7	0.0	0.4	1.1
	전북	24,247	0.7	14.5	82.0	1.7	0.0	0.0	0.5
	전남	35,385	35.3	42.2	1.0	2.1	0.0	-	-
	경북	9,400	-	24.9	73.6	0.8	0.0	-	0.5
	경남	51,624	-	34.9	59.8	1.4	0.0	2.8	0.3
	제주	10,713	-	34.2	61.2	1.0	0.0	0.1	0.8
2010	전국	150,152	1.1	27.2	57.1	2.2	0.4	3.9	2.4
	서울	8,099	-	4.0	82.2	0.6	2.0	4.6	6.6
	부산	18,795	1.3	21.3	71.4	2.5	0.1	0.1	1.4
	대구	4,907	3.2	38.1	46.6	3.1	0.2	7.0	1.9
	인천	1,816	5.1	16.9	0.0	5.1	0.7	18.6	1.5
	광주	3,209	1.2	33.1	43.4	7.4	0.0	4.1	6.1
	대전	10,331	-	22.3	69.8	4.2	0.2	9.3	5.4
	울산	3,160	1.3	35.5	51.1	2.7	2.1	2.1	0.0
	경기	75,542	0.1	29.3	58.7	1.4	0.3	1.9	2.2
	강원	-	-	-	-	-	-	-	-
	충북	416	2.2	58.4	17.1	3.6	0.0	-	4.3
	충남	1,135	46.0	4.5	15.7	28.0	0.8	0.6	-
	전북	0	-	-	-	-	-	-	-
	전남	3,238	6.0	25.0	31.9	6.0	0.2	29.3	1.1
	경북	2,666	0.6	31.1	62.0	1.6	0.5	-	1.3
	경남	13,804	1.2	42.2	42.2	1.2	0.1	8.8	1.1
	제주	-	-	-	-	-	-	-	-
자료 : 각 시도별 통계연보(각년도)

2010-2012년 최근 3년간 불법행위는 건축이 48.0%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형질변경, 용도변경순

2012년 불법행위의 용도를 보면 창고와 형질변경이 각각 28.9%, 28.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주택부속사가 10.1%, 공장작업장과 음식점 및 점포가 각각 5.7%와 5.2%를 차지

불법건축의 용도를 보면 창고와 주택부속사가, 용도변경은 창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2010-2012년 3년간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5.5%로 가장 높으며, 주로 시에서 불법건축 비중이 높은 양상

<전국 연도별 불법행위 적발실적>

(단위 : %)

전국	계 (건수, 100%)	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적치	기타
2010	1,943	47.7	10.9	32.8	5.8	2.7
2011	2,269	47.2	15.7	26.1	5.4	5.6
2012	2,520	48.9	13.4	27.1	5.4	5.2
계	6,732	48.0	13.4	28.4	5.5	4.6
자료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3.8)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설별 현황(2012)>

(단위 : 건수)

구분	계(건수, 100%)	주택 부속사	창고	축사	공장 작업장	음식점 점포	형질 변경	종교 시설	기타
계	2,520	10.1	28.9	3.8	5.7	5.2	28.3	0.6	17.3
불법건축	1,233	18.7	45.1	6.2	6.1	8.8	0.6	1.2	13.2
용도변경	337	4.7	45.7	2.1	15.4	3.3	22.6	-	6.2
형질변경	683	1.0	1.3	0.3	1.3	1.5	90.2	-	4.4
물건적치	136	-	5.1	8.1	5.9	1.5	10.3	-	69.1
기타	131	-	2.3	-	-	-	-		97.7
자료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2.12 기준)

<시도별 불법행위 적발실적(2010-2012)>

(단위 : %)

구분	계 (건수)		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적치	기타
		전국대비
합계	100 (6,732)	100.0	48.0	13.4	28.4	5.5	4.6
서울	100 (343)	5.1	39.9	10.2	17.5	14.6	17.8
부산	100 (929)	13.8	61.8	16.1	12.7	7.9	1.5
대구	100 (272)	4.0	56.3	5.5	26.8	0.4	11.0
인천	100 (662)	9.8	55.1	13.7	22.8	5.7	2.6
광주	100 (104)	1.5	70.2	14.4	1.9	6.7	6.7
대전	100 (435)	6.5	43.2	11.7	21.6	8.5	14.9
울산	100 (242)	3.6	56.6	3.3	24.4	10.3	5.4
경기	100 (3,066)	45.5	43.0	12.8	38.0	3.5	2.7
충북	100 (72)	1.1	23.6	1.4	61.1	6.9	6.9
충남	100 (63)	0.9	25.4	23.8	31.7	19.0	0.0
전남	100 (98)	1.5	37.8	17.3	25.5	3.1	16.3
경북	100 (193)	2.9	44.6	23.8	29.5	2.1	0.0
경남	100 (245)	3.6	52.7	27.8	15.9	3.7	0.0
세종	100 (8)	0.1	12.5	0.0	75.0	12.5	0.0
자료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3.8)

거주민수는 감소하였으나 행위제한, 중첩규제 등으로 주민불편 지속, 인지도가 낮은 주민지원사업

구역해제로 인해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주민수 역시 2000년 전국 840천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123천명 거주

시도별 개발제한구역내 인구수는 2010년 기준 경기도가 전국의 45.5%, 부산 20.8%, 서울 14.7%로 81.0%를 차지하며, 다른 지역은 약 300명-6,500명 수준

2012년 현재 원주민(지정당시 거주자)은 12천명으로 부산이 51.6%, 경기 25.5%, 대구 5.8%, 서울 3.7%를 차지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0		2005		2010		지정당시 거주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전국	839,774	100.0	224,458	100.0	123,054	100.0	11,685	100.0
서울	98,949	11.8	35,454	15.8	18,039	14.7	429	3.7
부산	101,615	12.1	63,040	28.1	25,653	20.8	6,025	51.6
대구	34,456	4.1	30,456	13.6	6,456	5.2	678	5.8
인천	10,216	1.2	8,492	3.8	2,102	1.7	93	0.8
광주	35,715	4.3	2,235	1.0	1,230	1.0	157	1.3
대전	22,372	2.7	7,277	3.2	3,973	3.2	340	2.9
울산	25,920	3.1	2,260	1.0	1,698	1.4	160	1.4
경기	330,682	39.4	55,938	24.9	55,938	45.5	2,982	25.5
강원	15,902	1.9	-	-	-	-	-	-
충북	30,237	3.6	1,084	0.5	274	0.2	27	0.2
충남	5,817	0.7	2,549	1.1	2,207	1.8	78	0.7
전북	30,199	3.6	-	-	-	-	-	-
전남	31,998	3.8	1,820	0.8	1,358	1.1	280	2.4
경북	7,727	0.9	9,639	4.3	1,207	1.0	250	2.1
경남	60,154	7.2	4,214	1.9	2,919	2.4	186	1.6
제주	15,927	1.9	-	-	-	-	-	-
주 : 지정당시 거주자는 2012년 7월 현재 거주 원주민임. 자료 : 각 시도별 통계연보(각년도)

중첩규제로 행정 절차 및 행위에 대한 불편

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467㎢(2008 기준)로, 이중 타규제면적은 723㎢가 해당되며, 2-3중 규제지역이 있어 중첩규제면적은 이보다 감소

2012.12월 기준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18㎢

GB내 규제면적 비율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0.8%, 공원이 29.5%, 상수원보호구역이 22.4%, 농업진흥지역이 5.7%를 차지

<수도권 중복규제지역 현황>

(단위 : 천㎡)

구분		합계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농업진흥 지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
								국공립공원	도시공원
서울시		119,371	3,383	44,515	0	283	1,945	24,686	44,559
인천시		23,517	0	15,801	0	0	69	0	7,647
경기도		579,644	161,805	236,932	45,725	0	14,420	76,902	43,859
총계		722,533	165,189	297,248	45,725	283	16,434	101,588	96,065
	비율(%)	100.0	22.4	40.8	5.7	0.0	1.5	13.5	16.0
자료 : 경기도(2008).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2008-2012년 최근 5년간 9,275억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중 91.1%를 징수

2009년 이전에는 건축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20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특별법내에 도입, 최대 1억원에 연 2회까지 부과가능하게 되면서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불만이 높아짐(법 30조의2)

제도가 바뀐 2009년에는 2008년의 두 배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2010년 다시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증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현황(연도별, 시도별, 유형별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합계	927,512	844,964	107,116
2012	200,174	185,096	29,470
2011	189,021	159,454	29,566
2010	136,847	121,383	15,464
2009	275,864	261,902	23,257
2008	125,606	117,129	9,359
주 : 연말에 부과하여 다음연도에 징수하는 건수 있어 차액(부과액-징수액)과 미납액이 상이 자료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3.8)

주택건축면적은 계속 완화되었으나,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등의 증개축에 대한 불만은 여전

주택의 경우 신고대상은 증개축⋅대수선이 기존면적 포함 총연면적 100㎡ 이하이며, 100㎡ 초과 증개축과 주택신축은 허가대상

◼ 신고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

①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경우

② 증․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이하인 경우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건축물을 제외)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

①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하인 경우

②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 및 온실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경우

③ 창고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미만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단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조업소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제외

출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시행령 19조

◼ 허가대상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출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잘 알고 있는 주민의 비율이 33.8%이며 잘 모르는 주민비율도 24.9%에 이르는 실정

5점척도로 매우 잘 알고 있다(5.7%), 잘 알고있는 편이다(28.1%), 보통(41.4%), 잘 모르는 편이다(22.2%), 전혀 모르고 있다(2.7%), 자료: 국토해양부(201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연구

2011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통이나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이 50.8%에 해당

5점척도로 매우 만족(14.6%), 대체로 만족(34.6%), 보통(34.1%), 대체로 불만족(11.9%), 매우 불만족(4.9%), 자료: 국토해양부(201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연구

◼ 주민지원사업 현황

⋅2001년 생활편익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생활비용보조사업, 2012년 환경문화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2013년 연 368-766억원 사이에서 지원

⋅2011-2013년 최근 3년간 생활편익사업에 96.3%, 소득증대사업에 0.9%, 복지증진사업에 2.6%, 연구조사사업에 0.1%, 생활비용보조사업에 0.2%가 지원

⋅생활비용보조사업은 구역지정당시 거주세대만 해당되며, 지정당시 거주자는 2012.7.기준 11,685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119,123명의 9.8%에 해당

<주민지원사업 예산 집행현황 및 집행계획(2011-2013)>

금액		금액(억원)				건수
		계	2011	2012	2013	계	2011	2012	2013
총계		6,367.0	550.0	536.8	547.0	2,136	187	138	122
생활편익	소계	6,128.7	494.6	476.2	474.0	2,056	174	115	99
	도로	3,530.0	191.0	184.0	207.0	1,052	42	39	42
	상하수도	137.0	20.0	4.5	4.0	72	6	1	1
	하천 및 교량	417.0	36.0	16.0	46.0	206	18	7	12
	농배수로	595.0	73.0	45.0	45.0	444	47	25	27
	소공원	199.0	70.0	54.1	150.0	37	11	7	11
	여가녹지	155.8	37.8	27.0		27	8	6
	누리길	138.0	50.0	48.5		30	10	10
	경관	47.0		47.0		10		10
	전통문화	24.0		24.1		5		5
	기타	885.9	16.8	26.0	22.0	173	32	5	8
복지증진	소계	164.0	11.0	45.0	50.0	58	2	17	16
	마을회관	136.0	11.0	18.0	38.0	49	2	7	13
	어린이놀이터	28.0		27.0	12.0	9		10	3
소득증대	소계	54.8	37.2	5.0	23.0	19	10	4	7
	공동작업장	38.5	26.2	3.0	18.0	14	7	3	6
	자연생태	16.3	11.0	2.0	5.0	5	3	1	1
연구조사	소계	4.8		5.7		2		2
생활비용	소계	14.7	7.2	4.9		2,957	1,479	993
자료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3.8)

2009-2013년 최근 5년간 시도별 지원사업비는 경기도가 22.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부산 9.6%, 대전 7.8%, 대구 7.7%, 전남 7.0%

주민 1인당 지원액으로 보면 2012년 기준 최소 17억원, 최대 257억원, 평균 45억원으로, 경기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17억원, 22억원으로 낮은 수준

주민지원사업의 국비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70-90%범위에서 지원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금액	65,693	57,700	45,000	45,000	36,750	67,040	55,000	53,680	76,634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

(단위 : %)

구분	지원액 및 시도별 비율						주민1인당 지원액1)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금액, 억원)	100 (2,816)	100 (368)	100 (670)	100 (550)	100 (537)	100 (691)	100 (45)
서울	6.3	7.1	4.6	6.9	5.2	7.7	17
부산	9.6	6.8	10.6	10.0	11.0	8.7	23
대구	7.7	4.9	8.4	6.7	11.0	6.8	80
인천	4.7	6.3	4.8	4.9	4.3	3.8	125
광주	5.7	5.4	6.1	6.5	5.2	5.2	257
대전	7.8	6.8	8.4	8.2	6.3	8.7	92
울산	6.6	4.6	5.7	6.7	8.4	7.1	258
경기	22.3	22.0	25.1	19.8	21.2	22.4	22
충북	4.5	7.1	4.3	4.2	3.7	4.3	730
충남	4.2	4.3	4.0	4.4	5.8	2.9	144
세종	0.9	0.0	0.0	0.0	0.0	3.5	-
전남	7.0	9.0	6.9	8.0	5.4	6.5	214
경북	6.3	8.7	4.3	7.1	6.0	6.5	175
경남	6.5	7.1	6.9	6.5	6.5	5.9	120
주 1) : 1인당 지원액은 2012.7 현재 주민수 대비 2012년 지원액 자료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3.8)

관리비, 관리인원 부족 등으로 관리가 힘든 지자체

행정구역 대비 GB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은 광역시 중에는 대전이 해당되며, 도지역은 경기도 중 의정부, 안양, 과천, 구리, 시흥, 군포, 의왕, 하남이 해당

행정구역의 30-50%사이인 시군은 부산, 대구, 광주와 경기도의 성남, 부천, 광명, 고양, 남양주가 해당

<행정구역 대비 GB면적 비율>

구분	50% 이상	30-50%미만	10-30% 미만
특별시, 광역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울산
도(경기도만 해당)	의정부, 안양, 과천, 구리,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성남, 부천, 광명, 고양, 남양주	수원, 안산, 양주, 화성, 광주
주 : 2013년 5월말 기준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이 해제대상지역의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면적 비중이 높은 공공시설에 많이 부과되어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중이 높은 시군은 규제⋅재원의 이중 부담

2009년 기준 징수시설은 도로 및 광장이 기준 전체 시설의 56.4%

◼ 부담금 산정기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른 부과

부담금	=	지가차액 (구역외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토지형질변경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2배	×	부과율 (0～150%)

⋅해제지역 개발에 따른 부과

부담금	=	해제대상지역 ㎡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100	×	해당지역 면적

출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본 사업을 통해 혜택을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치하지 않으며, 예로 2007-2011년 경기도의 징수액 비중은 51.9%이나 배분액 비중은 38.8%

<경기도 보전부담금 및 교부액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징수액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99,486	131,284	125,560	261,801	121,387	159,454
	경기도	51.9	52.2	56.6	47.6	36.9	66.3
	타시도	48.1	47.8	43.4	52.4	63.1	33.7
배분액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28,737	120,240	118,280	83,736	104,634	101,847
	경기도	38.8	53.4	36.3	37.1	27.5	37.6
	타시도	61.2	46.6	63.7	62.9	72.5	62.4
자료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3.8)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관리비와 관리인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1인당 감시면적이 서울은 2.72㎢, 경기도는 10.8㎢이며, 시군구별 심한 편차

2000년 이후 집행예산대비 관리비 국비지원 비율 9.0%, 주민지원 55.1%, 토지매입 35.9%

<보전부담금 집행실적>

(단위 : 억원, %)

연도	부과액	징수액	예산액	집행액
				소계	비율
					소계	관리비	주민지원	토지매입
계	15,498	14,336	14,806	10,593	100.0	9.0	55.1	35.9
2000	50	13	20	20	100.0	100.0	-	-
2001	1,082	996	466	258	100.0	15.1	84.9	-
2002	726	538	323	260	100.0	15.8	84.2	-
2003	1,049	1,011	870	768	100.0	8.5	91.5	-
2004	905	1,025	1,410	1,196	100.0	4.3	81.7	14.0
2005	1,169	1,163	1,484	1,490	100.0	8.6	44.1	47.3
2006	1,784	1,679	1,178	1,200	100.0	9.6	48.1	42.3
2007	1,451	1,313	1,325	1,238	100.0	8.1	36.3	55.6
2008	1,265	1,171	1,207	1,206	100.0	9.9	37.3	52.8
2009	2,759	2,619	1,392	840	100.0	12.4	43.8	43.8
2010	1,368	1,214	3,435	1,125	100.0	4.9	59.6	35.6
2011	1,890	1,594	1,696	992	100.0	11.3	55.4	33.3
자료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3.8)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 및 인력현황>

(단위 : ㎢, 명, 개수)

구분	GB면적 (㎢)	초소수	감시원	표석수	1인당 감시면적(㎢)
					평균	최대	최소
서울시	157.85	55	58	2,012	2.72	9.46 (강서구)	0.91 (서대문구)
경기도	1,227.86	75	133	9,272	10.83	33.22 (수원시)	3.60 (구리시)
자료 : 경기도(2008).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가 징수액의 1∼3%로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수수료보다 낮으며, 위임수수료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

<보전부담금 징수액 대비 위임수수료(‘09∼’11)>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보전부담금 징수액	296,899	146,607	44,797	105,495
징수위임 수수료	8,097	4,398	1,344	3,165

◼ 보전부담금 징수의 위임수수료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복구계획을 미제시하거나 복구하지 않는 자 1%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행위자 3%

-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제7항

◼ 타 법령(산지관리법, 농지법) 대비 낮은 징수 위임수수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는 징수액의 10% 지급(산지관리법 제19조 3항)

- 지급대상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0% 지급

- 징수수수료 용도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는 납입액의 10% 지급(농지법 시행령 제55조)

- 지급대상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8%, 한국농어촌공사 2% 지급

- 징수수수료 용도 :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

Ⅱ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

1. 개발제한구역 정비방향

대규모해제지역의 경우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국가와 지자체별 활용방안을 제시

국가는 국민임대, 보금자리 등 주택공급으로 활용하고, 서울시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완충공간과 부적격 기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로 활용, 경기도는 친환경 녹색성장복합단지조성, 서울중심의 공간구조 다핵화 유도를 목적으로 활용

존치지역은 주민불편해소, 환경정비, 그린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비

<개발제한구역 정비방향>

해제지역
대 규 모 해 제1)		국가		⋅국민임대⋅보금자리 주택공급 (2013년 신규지정 중단)
		서울		⋅기성 시가지의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완충공간으로 활용 ⋅부적격 기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로 활용
		인천		⋅도심기능 강화, 계획적 개발 유도에 활용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부지로 활용
		경기		⋅주거⋅산업⋅문화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 ⋅해제지역 개발시 불법용도변경된 시설물, 물류창고, 소규모 공장 등을 계획입지로 유도 ⋅서울중심의 공간구조의 다핵화를 유도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한 일부 도시는 도시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 배치
취락		⋅기존취락정비(우선해제취락)

주1) : 국토해양부(2009).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존치지역

⋅주민불편해소

⋅환경정비

⋅GB의 그린네트워크 구축

2. 해제지역 정비방안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 및 절차 간소화로 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 유도

해제위치⋅용도⋅규모가 결정된 지역(2008년도 물량, 미해제 지역현안사업 37개소), 도시용지 확충을 위한 30만㎡ 이하는 시도로 해제권한 위임

보금자리주택지구 30만㎡ 이하는 시도지사 승인근거로 30만㎡ 제안

2011.3.30.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이양’ 의결

◼ 지방이양이 결정되었으나 국토부 미추진

⋅2011.3.30. 지방분권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이양 의결’ 심의 결과

-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분은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시도에 이양하는 부대의견 첨부

⋅2011.4.27. 대통령 재가(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이양을 확정⋅통보)

- 지방이양결정 및 후속(법령개정)조치 협조 통보(분권위 → 국토부)

2009년 추가해제 물량과 2008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지역과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시 도시개발법이나 산업단지법 등의 적용되는 개별법에서 국토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 간소화 유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안 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계획, 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해제지역 개발시 민간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자 참여 유도

공기업의 재정여건 및 투자한도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출자비율을 상향하거나 BTL 사업방식 허용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적 수단 이용

공공투자비율 20% 이상 확보시 SPC 의사결정에 유의적 영향력(일반기업 회계기준)

◼ BTL 사업 대상시설

⋅도로⋅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중수도, 하수도,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천시설,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지⋅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복합환승센터⋅지능형교통체계, 공간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유치원⋅학교, 군 주거시설⋅복지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신항만건설사업 대상 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전거 이용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자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1호

필요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건설용지를 산업단지 등으로 용도전환

주택공급이 과다한 지역은 산업단지 중심의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GB내 창고⋅공장의 정비 유도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산재된 축사에서 영업중인 중소업체를 산업단지내로 유인⋅흡수하도록 제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4조2에서는 공장⋅제조업소의 면적내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이 가능하나 면적 확대 필요

◼ 존치지역 관리강화, 훼손지 복구 및 개발이익 환수

⋅해제지역 내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시 중소기업 전용 산업물류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산재된 축사에서 영업중인 중소업체들을 단지 내로 유인⋅흡수하고, 축사 등의 훼손시설은 폐쇄하는 등 녹지로 복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8.11.24.). ‘GB 주민생활여건 개선 및 공장증축기준 완화’

해제된 집단취락은 입지⋅규모에 따른 정비유도

해제된 집단취락이 시가화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바로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크거나, 주민이 요구할 때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주민들의 토지부담률이 25-30%범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공공시설 토지를 부담하고, 조성비를 시나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역현안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주변 해제취락을 사업지구내로 이전시키고 취락지역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

그외 개발압력이 낮거나 소규모 취락지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되 ‘마을만들기’ 등의 사례를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해제집단취락의 정비방안>

구분	정비형식	정비방향	대상 취락
유형1	대규모 해제지역과 연계	⋅기존 취락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대체	⋅대규모 해제지역 주변
유형2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주민부담 경감 : 주민 부담률 30% 범위 가능하도록 ⋅정비를 위한 조정물량 사용 허용	⋅개발압력이 큰 지역 ⋅주민요구 취락
유형3	지구단위계획	⋅마을만들기	⋅유형1,2 외의 취락으로 100호이상 취락
유형4	취락정비	⋅마을만들기	⋅소규모취락(예:100호 미만의 5만㎡ 미만)은 자연녹지로 존치
자료 : 이외희(201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 정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3. 존치지역 정비방안

1)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정비방향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경우 다소 낮으나, 공무원과 전문가는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40.0%가 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주민이 46.5%이며, 공무원은 78.3%가 필요하다고 응답

자료: 국토해양부(201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연구

전문가의 경우도 80.3%가 현행유지 혹은 현재보다 더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

자료: 경기도(2007).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제한구역의 가치향상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거환경의 질, 서비스 개선과 난개발된 환경의 정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그린네트워크 구축

주변지역과 지가, 주거환경, 허용용도 등의 큰 격차와 보금자리지구 등 공공개발로 상대적 박탈감 해소 필요

주민지원사업의 효율화, 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 행정서비스 등의 향상 등을 통해 주민생활불편 해소

주변보다 좋은 전원환경을 조성하여 다른 지역주민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존치지역 정비방향>

존치지역 정비		주요 정비내용
주민불편해소		⋅주택의 증개축 편의 도모 ⋅취락지역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중복규제지역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맞춤형 주민지원사업 ⋅님비시설 설치에 대한 입지 고려, 주민지원시설 설치
환경정비		⋅공장, 창고 등 입지조정과 주민참여로 난개발 방지 및 경관 향상 ⋅방치 쓰레기 처리 및 지원 ⋅GB 관리비 증액, 관리기관 설립 등 관리의 효율화 도모 ⋅시민단체, 자원봉사 등과 연계하여 관리
GB의 그린네트워크 구축		⋅자원의 발굴 및 이용 ⋅GB내 주거지 등과 연계하여 공원, 트레일의 오픈스페이스 체계 구축 ⋅지역특성 유지 및 지역 특화

2) 주민 주거불편해소

주택 증개축의 편의 도모

주택의 개축 및 대수선은 기존 주택의 연면적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로 전환

현재 주택의 증․개축 및 대수선의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경우 신고, 이상은 허가사항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취락지역, 이동이 불편한 주민을 중심으로 서비스시설(의료, 시장) 부족에 대한 수요조사와 지원방안 마련

예로 주 1회 혹은 2주 1회 등 주변 시장 방문차량제공, 이동 보건소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

⋅고양시 농촌 이동사회복지관

-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확충이 어려운 고양시 외곽지역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목적

- 복지소외지역 주 1회 이상 순회, 심장병 무료검진, 수지침서비스 등 전문봉사자와 함께 복지원스톱 서비스 제공

- 초등학교 연계를 통한 학교사회사업 및 심리검사, 사회복지 상담 등 제공

⋅공주시 주민지원서비스센터

- 읍면지역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진료, 한방 등 보건의료서비스, 미용, 이동빨래 등 복지문화서비스, 농기계 수리, 전기안전점검, 생활민원상담 등 일상생활 지원 등 12개 분야의 서비스 제공

- 2011년 주민지원서비스 이용자 5,879명, 이중 보건의료서비스 4,436명, 복지문화서비스 758명, 일상생활지원 685명 지원

중복규제지역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

중복규제지역의 인⋅허가사항 등에 대해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중복규제지역의 주민이 관련부서를 다니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한곳에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도모

지정목적이 달라 규제자체를 없애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복규제내용 중 규제가 가장 강한 제도를 적용하여 다른 법을 의제처리

주민참여 유도로 지역맞춤형 주민지원사업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이 31.6%, 생활편익사업 25.7%, 소득증대사업 17.6%, 복지증진사업 16.5%로 응답

국토해양부(201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연구

직접지원사업은 공과금 보조 38.4%, 주택증개축 지원 27.8%, 주거생활편의 도모 자금지원 18.3%, 세금공제 16.0% 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은 대분류(생활편익시설, 복지증진, 소득증대, 연구조사, 생활비용)에서 소항목은 열어두고 주민제안형으로 유도

취락의 특성, 예를 들면 고령자 많은 취락, 도시 인접취락, 농촌형 취락 등 에 따라 필요한 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수렴 등 필요

지역환경 정비를 위해서 주택 개축 지원 증대

<주민지원사업 유사사례>

구분	사업구분	비고
상수원보호구역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기타사업	⋅육영사업 운영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4대강 상수원 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 -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 육영사업/오염물질 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익사업은 직접지원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지원 ※ 세부사업내역은 부록참조
고도보존지역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주민 생환편익, 교육문화사업
접경지역	⋅종합계획(주민복지+자연환경보전+통일기반) ⋅기반환경조성(자연환경보전대책, 수로 보수) ⋅주민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환경보전시설설치사업 ⋅소득지원사업/기타지원사업	⋅환경보전시설설치 사업 지원
댐주변지역	⋅지역지원사업(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 ⋅주민지원사업(주민생활지원, 육영사업) ⋅기타지원사업(사용료 보조, 기타부대사업	⋅가구별 지원사업 포함 ⋅육영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가구별 지원사업 포함 ⋅육영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기타사업	⋅가구별 지원사업 포함 ⋅육영사업
자료 : 지대석 외(2006), 국토해양부 (201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연구 재인용

님비시설 설치에 대한 입지고려와 주민지원시설 설치

혐오시설 설치(고압선, 하수처리장, 장례시설, 고물상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물상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주거지역 주변에는 입지를 제한하거나 차폐시설 의무화

하수처리장, 장례시설 등은 주민지원시설, 태양광발전소 등을 같이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서비스 제고

◼ 하수처리장 친환경시설 및 주민지원시설 조성 사례

⋅경남창원시 덕동하수처리장

- 현대식 공업의 하수처리시설로 악취 발생 제거

- 하수처리장 침전지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친환경시설로 변모

⋅양평군 환경사업소 공공하수처리장 친환경 주민친화시설 조성

-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비 지원, 총 70억원 소요

- 곤충박물관, 견학로, 방류수를 활용한 벽천폭포 등 생태공원 조성

⋅기타 하수처리장 활용 현황

- 태양광발전소 : 경남 창원 덕동, 충남 아산, 세종, 대구 서부북부 신천, 경북 포항

- 열병합발전소 : 전남 순천

- 골프연습장 : 경남 창원 북면

- 시민공원 : 울산 굴화, 부산 수영

3) 지역환경 정비

공장, 창고 등의 입지조정과 주민참여로 난개발 방지 및 경관 향상

공장, 창고의 입지로 인한 주거환경정비는 주민의 참여 및 협조가 최우선

불법 행위에서 건축과 용도변경 중 창고와 공장⋅작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기준 53.3%로 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주민들이 지역환경을 위한 불법 행위 자제와 홍보 필요

공장, 창고, 고물상 등 기존시설의 단지화와 이전유도로 지역정비

경기도의 예로 볼때 건축물 용도 중 창고 및 동식물관련시설의 연면적 비중이 41.1%(주건축물)로 대부분을 차지

부속건축물은 29.7%, 자료: 경기도(2008).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낮은 임대료로 인해 창고, 공장⋅작업장이 입지하기 때문에 단지화될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입주가능성이 불확실하며

대부분 임대형식으로 임차인은 이전하더라도 건축물이 멸실되지 않으면, 정비되지 않고 악순환되는 문제 발생

이전 유도하고자 하는 단지의 조성원가를 낮추어 입주자에게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건축물을 멸실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입주권 부여

농업 및 임업관련 창고, 축사 등이 필요없게 될 경우 철거제도 및 철거비 지원

과밀억제권역(하남, 시흥, 남양주 등)에서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은 수정법에 저촉되어 불가하므로 개특법상 특례규정 검토(예, 보금자리특별법)

방치 쓰레기 처리 및 지원으로 지역환경 정화

청소취약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감시⋅정화 시스템 구축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방치 쓰레기 처리를 위한 별도의 수거 체계 부재, 일시적인 정화활동만 실행

◼ 시흥시⋅의왕시 청소취약지역 정비 사례

⋅시흥시, 의왕시 등은 청소취약지역(개발제한구역, 하천변, 농지주변, 도로법면 등) 방치 쓰레기 처리를 위해 민간봉사단체와 청소취약지원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

◼ 경기도의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최근 경기도는 야산, 하천, 저수지, 유원지, 도로변 등 청소취약지역 장기방치 쓰레기 정화활동을 위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정책 시행

⋅청소취약지역 장기방치 쓰레기 7,496톤 수거⋅처리

⋅주민참여 확대와 무단투기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

- 마을단위 정화활동 3,303회, 클린누리 취약지역 정화활동 2,569회, 자원봉사활동 참여 36,415명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입지 유도

축사 등 동․식물관련시설은 도시화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허가 이후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지역여건에 맞게 기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입지기준(강화)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를  시행령‧지자체 조례로 구분

4) 관리 지원

관리비 증액과 관리기관의 설립으로 관리의 효율화 도모

민선이후로 불법 등의 관리에 주민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관리기관의 독립 고려(예, 개발제한구역 관리청 설치)

하남, 시흥, 남양주, 의왕, 부산 강서구 등 기초지자체 건의사항

관리기관은 불법관리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여가시설 등의 관리⋅계획 지원

관리비용의 현실화 방안 모색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

개발제한구역 비중이 높은 시군의 보전부담금을 경감

보전부담금 외에 별도 재원을 조성하여 관리 및 주민지원

징수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전액 그 지역(개발제한구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부담금 제도 개선

◼ 별도재원 필요성

⋅별도 재원의 필요성에 대해 64.7%가 아주 혹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 이 중 20.9%는 아주 필요하다고 응답

⋅특히 전문가의 경우 82.1%가 필요하다고 응답

자료 : 경기도(2007).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의식조사

◼ 팔당상수원 관련 재원 조성(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가능

- 시도 및 시군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가능(법 제16조)

⋅특별회계의 세입

-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차입금

- 상기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한강수계관리기금 규모

⋅2008년 이후 연 4,000억원 규모로 2008-2012년 연평균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보전부담금부과액 205억의 20배, 징수액 51억의 80배 수준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313,602	344,523	373,363	400,578	409,201	413,368	437,521
물이용부담금		304,326	337,907	362,800	386,266	397,652	403,584	430,860
	서울특별시	140,155	151,506	162,273	171,198	171,794	174,011	181,669
	인천광역시	36,368	39,298	42,992	45,967	48,284	46,922	50,332
	경기도	122,899	140,760	150,113	160,663	165,172	171,046	182,808
	전용수도 및 하천수	112	124	136	148	4,096	691	853
	한국수자원공사	4,792	6,219	7,286	8,290	8,306	10,914	15,198
기타 재산수입		1,710	2,655	3,700	6,200	3,827	958	978
기타 경상이전수입		7,566	3,961	6,863	8,112	7,722	8,826	5,683

자료 : 한강수계관리위원회(2012).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액 및 징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연평균
부과액	수도권	11,713	7,981	10,904	60,376	11,671	102,645	20,529
	서울	291	221	309	50,299	285	51,405	10,281
	인천	857	956	1,836	1,125	966	5,739	1,148
	경기	10,565	6,804	8,759	8,952	10,420	45,500	9,100
징수액	수도권	6,605	5,278	6,508	4,460	2,516	25,367	5,073
	서울	22	101	4	22	0	149	30
	인천	369	350	566	231	64	1,579	316
	경기	6,215	4,827	5,938	4,207	2,452	23,639	4,728
자료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3.8)

시민단체, 자원봉사 등과 연계한 관리

개발제한구역 방치 쓰레기 정화 및 감시를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

전문기관, 자원봉사 그룹과 연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복지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

고양시 농촌 이동사회복지관의 경우 일산백병원, 수지침협회, 청소년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동복지 서비스 제공

5) GB의 그린네트워크 구축

대도시권별 개발제한구역을 하나의 그린네트워크로 구축

기존 목적 외에 문화⋅여가⋅관광 기회를 증대하고 지역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적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보전과 친환경적 이용 모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정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확보”

캐나다 온타리오주 그린벨트와 앰셔파크의 사례처럼 거점지역(공원),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트레일(그린웨이), 취락지구 및 시가지 주변의 공원 조성과 취락지구의 생태 마을화 및 특성화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불법과 쓰레기가 방치된 지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고 즐기고 바라볼 수 있는 지역으로의 전환 필요

취락지구의 경우 전원주택이나 특성 있는 주거지(생태주거단지 등)로 정비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 사업을 하며, 살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개발제한 구역의 패러다임 변화>

개발제한구역(Greenbelt)
한 국		캐 나 다		영 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호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국방상의 보안		⋅농업 보호 ⋅환경 보호 ⋅문화․여가․관광자원의 보전 및 이용기회 증대 ⋅주거지역의 농촌지역 특성유지, 경제기능지원		⋅도시확산 방지 ⋅도시연담화 방지 ⋅개발로부터 농촌지역보호 ⋅역사적 도시특성 보전 ⋅도시 내 개발유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소극적 대응

적극적 대응

자원특성에 따른 세분화 지역자원 발굴 및 보전․이용

⋅전 지역의  공원화를 통한 보전과 관리
(예: 엠셔파크)

기존목적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호

보안유지

문화․여가․관광기회 증대

공원, 트레일, 발굴된 자원의  관광화

추가목적

지역특성 유지

역사적 특성, 전원주택, 특성화 마을

P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리 및 보전전략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그린네트워크	⋅그린네트워크 구축 - 거점공원 조성 : 자연, 지역자원, 여가 특성 이용 - 공원의 연결 :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의 트레일 - 주거지, 산업단지와 연계구축 ⋅민관 파트너십 협정
자원의 발굴 및 이용	지역경제 활력 제공
공원, 트레일 오픈스페이스 체계구축	주민 이용기회 확대
지역특성 유지 및 특화	지역주민 경제 및 활력 증대
자료 : 경기도(2007).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p.150 일부 수정.

◼ 엠셔파크

⋅개요

- 산업도시와 그 사이의 오픈스페이스를 잇는 전체 엠셔지역(동서 70㎞)이 연결된 박람회 공원(exhibit park)

- 115제곱마일(298㎢), 엠셔지역 310제곱마일(803㎢)

- 전체 공원의 개발(30-40년)

⋅엠셔파크 단계별 개발전략

광역오픈 스페이스 체계	⋅7개 광역 그린웨이로 구성된 공원 프로젝트 ⋅남북(과거 산업개발과 평행한)의 오픈스페이스 ⋅그린웨이에 포함된 3-5개시 단위의 공통 계획, 프로젝트, 수단
개별 프로젝트	⋅경관 디자인, 비오톱 관리, 삼림 수복, 주택건축 프로젝트, 예술 프로젝트 등 ⋅새로운 자전거 도로와 보행체계

<엠셔파크 내 주거지역 조성사례>

Garden city WELHEIM BOTTROP		Garden city SESEKE AUE
⋅정원과 마당,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가진 광부용 주택 부지의 블록패턴(1913~23년 건립) ⋅배수 저습지 개선 : 약 30% 포장면, 지붕과 거리에서 하수로와 저습지로 배수		⋅개방된 배수로와 경관 설계 ⋅과거 산업지역으로 1995-1997년 전원도시로 계획, 말발굽 모양의 기반시설, 많은 양의 공공 오픈스페이스가 특징 ⋅배수컨셉: 포장면>배수지, 증발(evaportion), 침투(infitteration), 유수(retention)의 개념 활용, 정화순서 : 침전연못-정화구역-유수지를 이용한 정화
자료 : Claudia Schreckenbach, Christel Teschner, IBA Emscher Park-a beacon approach, dealing with shrinking cities in Germany.

자료 : 이외희(2009). 개발제한구역의 공원화 전략, ‘Policy Brief 2009.7’, 경기개발연구원

부록

<한강수계기금 세부 주민지원사업 내용>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일반지원사업	소득 증대 사업	◦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및 배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분․뇨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 그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농수산물 판매센타 설치, 예취기, 트랙터 등 농기계(공동) 구입, 농기계수리용 공구 구입, 마을공동 농기계 수리비 지원,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비, 표고목 재배시설․버섯 재배시설․농산물 건조실의 설치사업 및 농경지 정비사업, 유기농 오리․유기질 비료 구입 등은 소득증대사업에 해당
	복지 증진 사업	◦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운영 ◦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육아시설 또는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 그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마을운행 버스 보조, 제설 차량 구입, 생태공원․생태건강마을 조성, 갈대밭 조성, 환경오염 감시 대기소, 체육공원조성, 마을방송시설 설치, 주민건강관리시설 설치, 마을이정표 설치, 보안등 설치, 노후화된 복지시설 수선사업,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수소연료전지 등 주택별ㆍ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지원 등은 복지증진사업에 해당
	육영 사업	◦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관련사업과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학교체육관 설치, 학교난방시설 등은 육영사업에 해당
	오염 물질 정화 사업	◦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내수면양식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산업 ◦ 그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쓰레기처리시설 등은 오염물질정화사업에 해당, 그밖에 일반지원사업중 오염물질정화사업만이 가능한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우 축분뇨 발효시설운영비(톱밥)지원, 분뇨분리 등 축사개선사업, 젖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 등은 오염물질정화사업에 해당
직접지원사업		◦ 태양열이용시설, 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자에 대한 이주 및 전업 지원(1회 지원으로 지원사업 종료) ◦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 조림․육림 등 수원함양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중 산주부담분 ◦ 농업법인 투자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 임금보전을 통한 고용창출사업 ◦ 노인복지시설 입주지원을 통한 복지사업 ◦ 그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 주민 교육․홍보, 예취기, 트랙터 등 농기계 (공동)구입,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용 지원, 유선방송 유지관리비용 지원, 분뇨수거비 지원, 주민건강진단비 지원,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가구별 배분, 의료비․전기료 지원,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 난방용 연료 지원, 태양광(열) 이용시설 및 고효율 LED 조명기기 설치 등은 직접지원사업에 해당
위원회 불인정사 업	일반지원사업	지역특색장승 설치 및 서낭당 보수, 삼신당 유래비, 마을향사비, 호실령비, 공동경작 토지구입, 면민체육행사운영비, 차량 유류비․수리비, 마을공동 농기계 유류비 지원, 마을회 차량구입 등
	직접지원사업	현금지원, 농가부채 탕감, 벌과금, 국세 및 지방세 지원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김태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

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Ⅱ. 「토지이용규제기본법」개정안

Ⅲ.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Ⅳ. 「지방세법」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10. . 발 의 자 : 김태원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현재 개발제한구역 중 집단취락,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불가능함.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추진할 때 공업용지가 부족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로 조성원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범위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부담금 면제와 공업용지의 지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행위허가 요건을 정비하고 부담금 위임 수수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시·도별 배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범위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나.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공장, 제조업소 등의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의 확정·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11항 신설).

마.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중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적치 기간을 3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명확히함(안 제12조제1항제7호).

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국가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아.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자. 토지매수의 청구 요건을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현저히 제한된 토지”로 다소 완화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가 활발히 운용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차. 해제대상지역 중 이 법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7호 신설).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파.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5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안 제3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범위에서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훼손지 범위 결정, 훼손지 복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을 제외한다)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에 필요한 용지 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은 이전 대상 건축물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 제17호,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건축물의 대상, 조사 방법, 이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3조제2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결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의 확정·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제1항제4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를 “3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제16조의5에 따라 국가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도시·군계획사업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현저히 제한된 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를 “현저히 제한되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해제대상지역”을 “해제대상지역(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제4조의2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제6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①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의 기산 시점은 제3호에 따라 서약한 날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에 해당할 것

2. 창고,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

3. 유예 기간 안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거나 위법 사유를 해소할 것을 서약할 것

4. 해당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 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받은 위반행위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 기간 동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유예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거나 위법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유예 기간 동안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지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범위에서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훼손지 범위 결정, 훼손지 복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을 제외한다)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立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 ------------------------------------------------------------------------------------------------------------------------------시·도지사----------------------------------------------------------------------------------------------------------------------------------------------------------------------------------------------------------------------------------------------------------------------------------------------------------.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에 필요한 용지 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은 이전 대상 건축물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 제17호,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건축물의 대상, 조사 방법, 이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제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3조제2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결정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신 설>	가.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신 설>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의 확정·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제1항제4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생 략)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7. ---------------------------------------------3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8.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1.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제16조의5에 따라 국가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도시·군계획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5(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현저히 제한된 토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2. -------------------현저히 제한되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
1.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제4조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1. 해제대상지역(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제4조의2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생 략)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제6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①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의 기산 시점은 제3호에 따라 서약한 날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에 해당할 것 2. 창고,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 3. 유예 기간 안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거나 위법 사유를 해소할 것을 서약할 것 4. 해당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 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받은 위반행위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 기간 동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유예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거나 위법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유예 기간 동안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3. 10 . 발 의 자: 김태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둘 이상의 지역․지구등이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지역․지구등을 해제할 경우 다른 지역․지구등이 해제된 지역․지구등과 같은 목적으로 잔존한다면 주민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함.

이에 둘 이상의 지역․지구등이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어느 하나의 지역․지구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지역․지구등의 해제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법률  제        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정 목적이 동일한 둘 이상의 지역․지구등의 지정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어느 하나의 지역․지구등(이하 “해제지역․지구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 남아있는 지역․지구등(이하 “남은 지역․지구등”이라 한다)의 지정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해제지역․지구등과 남은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동일할 것

2. 해제지역․지구등과 남은 지역․지구등이 동일한 토지에 지정되어 있을 것

3. 제13조에 따른 평가 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제지역․지구등과 남은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이 동일할 것

4. 남은 지역․지구등의 해제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에 반하지 아니할 것

② 해제지역․지구등과 남은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다른 경우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남은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에게 지역․지구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지구등을 해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지정 목적이 동일한 둘 이상의 지역․지구등의 지정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어느 하나의 지역․지구등(이하 “해제지역․지구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 남아있는 지역․지구등(이하 “남은 지역․지구등”이라 한다)의 지정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해제지역․지구등과 남은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동일할 것 2. 해제지역․지구등과 남은 지역․지구등이 동일한 토지에 지정되어 있을 것 3. 제13조에 따른 평가 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제지역․지구등과 남은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이 동일할 것 4. 남은 지역․지구등의 해제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에 반하지 아니할 것 ② 해제지역․지구등과 남은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다른 경우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남은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에게 지역․지구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10. 발 의 자 : 김태원 ( 인)

제안이유

현재 시․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의 해제를 추진해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물류 등 복합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소규모 해제를 제외하고 모든 해제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중복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유사한 목적의 두 구역이 중첩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이중으로 밟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권자와 해제 결정권자를 일원화시킴으로써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방지하고 규제 완화에 부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안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

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동시에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군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동시에 지정된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동시에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생 략)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도시·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한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② (생 략)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10. . 발 의 자 : 김태원 의원(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됨으로써 토지가 압류되는 등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토지 소유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00년 7월 1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전부터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보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2000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2000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