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09.(수)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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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당 7억 들인 CSI 특수차 과학수사이용율 저조

-강력범죄 증가하는데 서울시 연평균 1.3회 출동-

한 대당 7억원을 들여 도입한‘이동식 현장증거분석실’이 과학수사에 적극 활용되기 보다는 초등학생들의 견학코스로 홍보되고 있어 경찰청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개 지방경찰청에 한 대씩 배치된 이동식 현장증거분석실 사용현황은 해마다 현장출동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지문․영상분석․ 족적 등을 이용한 과학수사에 있어서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청별로‘이동식현장증거분석실’이 한 대임에도 살인, 화재사건 현장출동을 한 같은 날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집 학생들의 견학코스로 이용, 홍보되고 있어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요사건․사고 현장 급파용인 이동식 현장증거분석실은 거짓말 탐지, 몽타주 작성, 지문 자동 검색등의 시스템과 혈액원심분리기 등을 갖춘 첨단 과학 수사 장비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는 총 13만 7천 건이며 그중 검거건수는 8만 2천여건으로 60%정도의 검거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5대 강렴 범죄의 발생건수는 살인은 179건, 강도 573건, 강간․강제추행 4,90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검거율이 60%임에도 불구하고 최첨단의 장비를 갖춘 서울청의 CSI버스는 지난해 총 16번, 월평균 1.3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청별 활동내역을 보면, 각종 폭발변사, 화재시 등 현장출동을 하고 있지만, 지문 및 영상분석, 족적 사용현황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경기청의 경우 지난해 영상분석, 족적 사용실적은 0회이며, 경북청, 서울청의 경우도 연평균 1회도 되지 않아 활용실적 미흡하다.

또한‘이동식현장증거분석실’의 홍보실적을 보면‘증거는 현장에 있다’는 경찰 수사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첨단의 시스템을 갖추고 제작된 것이 유명무실할 정도다. 한 대당 7억원을 들인  CSI버스가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경찰가족등의 견학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표> 이동식현장증거분석실 활동사항

소속	연도	활동내용	홍보실적
경기청	13. 01	▶01.23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변사 ▶01.29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 화재	▶01.23 경찰가족 견학 ▶01.29화양초등학교 견학
	13. 02	▶02.26 시흥경찰서 형사과, 화재	▶02.26탄천초등학교 견학 ▶02.26효원고등학교 견학
	13. 05	▶05.01부천원미경찰서형사과, 멘토교육 ▶05.02부천오정경찰서형사과, 멘토교육	▶05.01용인상하중학교 견학 ▶05.02용인이현중학교 견학
대구청	12. 05	▶ 05.07. 달성서 화재사건 ▶ 05.08. 수성서 살인사건	▶5/8 범물중 학생 대상 홍보
	12. 06	▶ 06.15. 성서서 살인사건	▶06/15 지봉초등학교 5학년
	12. 07	▶ 07.13. 달성서 화재실험	▶07/13 지봉초등 2학년
	12. 09	▶09.17~22.동부서피의자 도주사건(총 5회)	▶9/18 지봉초교 학생 대상 홍보 ▶9/19 지봉초,월곡초교 학생 대상 홍보 ▶9/20 지봉초교 학생 대상 홍보 ▶9/21 신기중 학생 대상 홍보
	13. 04	▶4.3 달성서 변사사건 활용 ▶4.4 동부서 화재사건 활용	▶4.1~4.8 월서초등학교 견학
	13. 05	▶5.10 광역과학수사발대식 활용	▶5.10 청도각북중학교 견학
	13. 06	▶6.5 북부소방서 화재재현실험 활용	▶6.5범물중학교 견학
서울청	13. 01	▶1.16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화제 ▶1.18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화재	▶1.16 사법연수원생 ▶1.18 서울과학관 체험단
전남청	13. 02	▶2.26 나주경찰서 수사과 절도사건	▶ 2.26 엄마․아빠 직장체험 캠 홍보 80명

유승우 의원은 “CSI버스는 사건현장 수사에 필요한 모든 과학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에 배치되었는데, 증거를 사건현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살인사건, 화재현장에 출동하였다가 견학코스로 이용되는 어이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모든 범죄의 과학수사를 통한 미궁 사건없는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련된 고가의 장비에 비해 효용성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표> 이동식현장증거분석실 활동사항

연도별	실적	2011	2012	2013. 6월	총계
경기청	현장출동	21	34	48	103
	지문	0	10	17	27
	영상분석	0	0	3	3
	족적	0	0	8	8
경남청	현장출동	-	-	29	29
	지문	-	-	1	1
	영상분석	-	-	0	0
	족적	-	-	1	1
경북청	현장출동	31	19	27	77
	지문	0	0	4	4
	영상분석	0	0	1	1
	족적	0	0	2	2
대구청	현장출동	-	17	15	32
	지문	-	7	2	9
	영상분석	-	1	2	3
	족적	-	0	0	0
부산청	현장활동	-	-	30	30
	지문	-	-	4	4
	영상분석	-	-	1	1
	족적	-	-	0	0
서울청	현장활동	-	16	18	34
	지문	-	0	10	10
	영상분석	-	0	0	0
	족적	-	0	1	1
전남청	현장활동	25	44	16	85
	지문	0	18	5	23
	영상분석	0	0	1	1
	족적	0	0	1	1
전북청	현장활동	-	26	48	74
	지문	-	3	8	11
	영상분석	-	7	8	15
	족적	-	0	2	2
제주청	현장활동	-	-	26	26
	지문	-	-	2	2
	영상분석	-	-	0	0
	족적	-	-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