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4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3. 10. 18		매수 : 총 2매
		담 당	김주원 보좌관 (010-5487-0081)

소방서 문턱도 못 넘고 퍼지는 소방차

- 1인당 372.8대 관리해야... 관리에 구멍 불가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소방차 출동 중 고장이 255회, 비 출동 중 고장이 253회 발생했고, 주 고장차량은 구급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중 고장으로 인해 정비 받은 차량의 사유에는 엔진출력 저하부터 시동 안걸림, 엑셀레이터 케이블 절단, 클러치 문제, 변속기 고장, 엔진룸 화재 등 운행 중 치명적 결함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차량들은 차량과 부품의 노화로 인한 습관성 고장이라 장비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1] 2008-2013년 소방장비 총 보유 현황

(단위 : 대수)

구 분	‘08	‘09	‘10	‘11	‘12	‘13
총대수	7,340	7,350	7,567	7,595	7,664	7,829
증감	-	10	217	28	69	165

전체 소방장비 차량은 매년 증가해 올해 현재 기준으로 08년도 보다 489대 늘어난 7,829대이지만 차량의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검수 인력은 11년부터 현재까지 고작 4명이 증가한 21명으로 1인당 약 372.8대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력을 보면 자동차관련 전공자는 단 5명, 자격증 보유자는 8명, 관련 경력자는 2명에 불과했고, 일부 관리인원을 제외하면 평균 1.5년~2.5년 근무자로 채 3년이 되지 않아 경험미숙으로 인한 정비신뢰도 하락 등의 우려가 남아있다.

[표2] 전문 검사·검수 인력 증감표(정원)

(단위 : 명)

구분	‘11	‘12	‘13
계	17	22	21
검사부	11	10	9
점검부	6	7	7
정비부	-	5	5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소방방재청)

박덕흠 의원은“증가하는 긴급구조․ 소방서비스에 따라 장비는 늘어만 가는데 이를 검사․ 검수 하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이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출동 중 고장 차량으로 인해 신속한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검사․ 검수 적정인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