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4.(월)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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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구실로

총선 및 대선 개입성 책자 제작 및 배포

해외동포 대상으로 불법선거운동 정황 포착

야당정치인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세력으로 폄하

국가보훈처가 작년 대선을 앞 둔 시점에서 선거개입성 책자를 배포한 정황이 포착되어 국정원 못지않은 선거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2011년 제작한 ‘호국과 보훈’이라는 책자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여 계획적으로 제작된 선거 개입용 책자”라며 국가보훈처의 선거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호국과 보훈’책자에서 해외 동포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였고, 우리 사회의 정치세력을 애국세력과 친북세력으로 이분화 시켜, 야당 정치인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친북통일전선 강화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참고] ‘호국과 보훈’ 주요 내용 발췌

- (p.36 제2장 북한의 대남전략 실체 – 해외공작)

2012년 대선을 앞둔 권력 교체기에 북한은 이들 해외교포를 ‘친북화’시켜 이른바 친북정권 창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대목은 투표권을 가진 재외동포중 우파성향을 가진 교포들은 생업종사에 바빠 먼거리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와서 투표하려는 의지가 약한 반면, 그동안 북한의 관리 하에 잘 조직화되어 있는 친북반한성향의 교포들은 북한공작지령에 따라 친북단체별로 이동수단을 확보하여 선거참여를 독려하여 똘똘뭉쳐 특정 친북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1997년 김대중후보와 2002년 노무현 후보가 각각 39만표와 57만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외의 300만 표의 위력은 대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선거관리측면이 아닌 대남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

- (p.41 제2장 북한의 대남전략 실체 – 대화협박공세의 배경과 목적)

대남측면에서는 우리사회에서 평화세력으로 위장한 친북햇볕론자들을 부추겨 “무조건 대화에 응하라”고 정부를 압박하여 정권기반을 무력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우리 사회의 교란을 증폭시키려는 것이다…우리 사회를 ‘전쟁세력’(=반민주세력, 낡은세력, 반개혁세력, 반6.15세력 등)과 ‘평화세력’(=민주세력, 진보세력, 새로운 세력, 개혁세력, 6.15 지지세력/친북통일전선 강화)으로 이분화 하여 제2전선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보수안보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전쟁공세’를 연장하여 이른바 친북정권 창출과 적화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p.54 제3장 국가안보능력 향상 대책 –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파괴를 위한 북한과 남한 좌익의 노력)

물론 한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북한의 직 간접적인 사주를 받은 자들이었다…그리고 대한민국 내의 반미 감정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최고조에 이르렀다.

정 의원은 2011년에 제작된 ‘호국과 보훈’은 작년 대선까지 약 1000부가 각 지방 보훈청과 학교 등에 배포되어 약 2만 명의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700여회가 넘는 강연에서 교육자료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표> 2012년 호국과 보훈 자료 활용 내역

구분	횟수	대상
나라사랑연수 위탁교육	49회	공무원 및 교원
청소년 체험교육	161회	어린이 및 청소년
나라사랑 전문 강사진 특강	367회	기업체, 일반인, 민방위
참전유공자 보훈특강	163회	학생 및 교직원

정 의원은 “작년 국가보훈처가 제작 배포한 정치개입성 DVD 사건에 이은 또 다른 선거개입 정황”이라며,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책임자들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 혈세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를 비롯하여, 반대 세력을 모두 종북으로 몰아가는 등 특정 정치세력을 폄훼하는 내용의 책자를 만들고 이를 조직적으로 활용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호국과 보훈’ 집필진 중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표적인 서강학파의 일원이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MBC 김재철 사장 시절부터 방문진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재철 비호 세력으로 유명했던 인물”이라며 “집필진의 이력만 보아도 당초 이 책의 제작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정치개입 행위는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선거 개입 행위로 보인다”며 책임자인 국가보훈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