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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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분야(9)

‘목돈 안 드는 전세(Ⅱ)’ 신청 고작 111명

월세 소득공제 신고율 0.4%

시장에서 외면 받은 부동산 대책

□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4ㆍ1 부동산 대책’과 ‘8ㆍ28 전ㆍ월세 대책’ 등 부동산 및 전월세 대책을 2번에 걸쳐 발표했지만 그 정책 효과는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토교통부가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ㆍ1 부동산의 일환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Ⅱ)’도 8월 23일 출시되었지만 9월 30일까지 고작 111건이 대출된 데 그쳤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국회를 통과되어 실시되는 이 정책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전세자금 대출’이지만,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 4ㆍ1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었던 ‘하우스푸어 주택 리츠 매입 임대주택 활용’ 정책도 그 효과가 미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해당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해 4월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8월 22일까지 매입한 주택은 고작 508호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정책에 불과했다.

□ 8ㆍ28 전월세 대책의 일환이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의 경우 제도 시행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기는 마찬가지다. 이 제도는 현재 월세 지급액의 50%,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는 것을 60%에 50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 총월세 가구는 총352만 가구이지만, 소득공제 신고자는 1만 4939명에 불과하다. 신고 금액은 144억에 불과하고, 가구당 평균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 소득공제 신고율이 0.4%에 불과하다.

□ 이는 집주인이 확인서를 써 주어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것을 안 써 주려고 한다. 자기가 월세 소득을 누락시키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안 써 준다. 써 줄 경우에도 그만큼 월세를 올리려고 한다.

□ 사정이 이러한데 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높인다고 해서 정책의 실효성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 박근혜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정책인 것이다.

<시장에서 외면 받는 박근혜 정부의 주택 관련 금융상품>

구분	내용	비고
① 목돈 안 드는 전세 (II)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전세자금대출 - 9.15 현재 가입자 38명 불과 - 지난 3주간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개 은행에서 받아간 대출금은 23억원으로, 1인당 6000만원 꼴 - 1인당 대출한도를 2억6600만원으로 늘려 전셋값상승에 따른 렌트푸어의 부담을 덜겠다는 정책 취지와 거리가 먼 실적	8/23 출시
② 목돈 안 드는 전세 (I)	-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전세자금대출 - 은행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 상품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	9월말 출시
③ 월세자금 대출	- 금감원의 채근에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2곳만 상품을 출시 - 출시한 지 5개월이 됐지만 판매 실적은 10건	출시 5개월
④ 주택담보대출 채권매각제도	- <4·1부동산대책>에 따라 하우스푸어의 부채 연착륙을 돕는 취지로 도입 - 2개월간 신청자가 단 11명 - 가장 신청자가 많은 국민은행도 4명, 4억원에 불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아직 실적이 없음	출시 2개월
⑤ 트러스트앤드 리스백	- 우리은행이 2012. 11월 내놓은 신탁 후 임대 제도 - 2013.9 현재 실적 7건, 21억4000만원뿐	2012년 11월 출시
⑥ 경매유예 제도	- 담보물 매매중개 지원제도 - 제2금융권까지 범위를 넓혔지만 성사율은 1.4%에 불과	-
⑦ 목돈마련 재형저축	- 누적 가입계좌 수가 8월말 174만8835개로 7월 대비 586개 감소	1월간 586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