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국세청 ▶ 일 시 : 2013년 10월 21일(월) 10시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다

- 4대 중점과제별, 지방청별 목표치도 설정되지 않고 무작정 노력만 하겠다고 밝힘 :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책임지나?

- 4대 중점과제 역시 수년간 국세청이 주장하고 추진해오던 것인데, 과거와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서 어떤 실적을 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없음

=> 숨은 세원이 맞기는 한 것인지? 통상적 업무에 따른 실적이라면 ‘소관 세입 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2조원(국세청 18조원) 세수 확보’가 아니지 않은가?

(1)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국세청)”

(2)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세수증대 방안 = 통상적인 숨은세원 발굴 노력 : 과거와 다른 새로운 세수확충 방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3) 최근 5년간 숨은세원 발굴실적 12조원, 향후 5년간 추가 세수확보 27.2조원(국세청 할당분 18조원) 가능한가?

- 지난 5년간 숨은세원 발굴 실적이 12조363억원, 2013년 상반기 4대 중점과제 추징실적은 9,845억원에 불과 => 이런 식으로는 5년간 18조원, 불가능한 것 아닌가? 무슨 대책이 있나?

- 2013년 상반기 4대 중점과제의 부과세액은 1조8,803억원인데, 추징세액은 52.3%인 9,845억원에 그치고 있는데, 세수 욕심에 무리하게 과세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4) 노력 없는 ‘노력세수 확보’ : 개념도, 계획도, 실적도 미흡

- 최근 5년 평균 7% 내외인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력세수에 대한 개념도 없어 통상 ‘고지분 세금’이라고만 밝히고 있음

- ‘노력세수’의 주요항목이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라고 하는데, 항목별 목표치도 제시 못함

- 개념도 없고, 주요 항목별 목표치도 제시 못하는데, 무슨 수로 ‘8%대 노력세수’를 달성하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

- 노력세수 부분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세수확보가 가능할지 의문

2.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대한다더니, 무리한 징세행정 펼치려고 하나 ?

- 개인사업자 조사에선 조사건수 확대로 소규모 사업자 울리더니, 법인사업자 조사에선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2012년 이후 심판청구,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 2012년 이후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조사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대형 법인사업자에 대한 건당 부과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무리하게 세정을 펼치다보니 2012년 행정소송에서 금액 기준 패소율이 2배 이상 높아진 것 아닌가?

(1) 국세청의 세수확보 노이로제, 기업들은 무섭다

- 현금 도는 업종 위주로 규모나 개인·법인 구분없이 ‘기획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

- 징수 목표치까지 정하고, 달성되지 않으면 중단할 수 없다는 압박도 행사한다고 불만을 토로

(2) 소규모 사업자에게 집중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 힘없는 소규모 사업자는 누구에게 하소연하나?

- 수입 기준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세무조사 집중되어, 2012년에 인원 기준 전년대비 34.5%, 부과액 기준 41.7% 급증

- 2012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점유율 : 인원 기준 64.9%로 전년보다 4.9%p, 부과액 기준 32.7%로 전년보다 5.1%p 상승

- 2013년 상반기 세무조사에도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은 인원 기준 60%, 부과액 기준 38.3%로 높은 수준을 유지

(3)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한번 걸리면 ‘세금 폭탄’ ? : 대형 법인 중심으로 조사건수는 줄이고, 부과액은 늘리고

- 2012년 수입 기준 5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의 건당 부과액은 38.2억원으로 전년대비 31% 급증, 2013년 상반기에는 건당 부과액이 47.7억원

(4)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2012년 이후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 심판청구 인용율(국세청 패소율, 건수 기준) : 2011년 24% → 2012년 26.4% → 2013년 상반기 41.7%

- 행정소송 국세청 패소율(건수 기준) : 2011년 9.8% → 2012년 11.7% → 2013년 상반기 12.9%

- 특히,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건당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금액 기준 국세청 패소율도 급등 => 금액 기준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 : 2011년 22.4% → 2012년 46% → 2013년 상반기 34.3%

3. 국세 신규 체납액의 61.7%, 결손처분액의 54.4%를 차지하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 관리 포기했나?

-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의 세금은 포기한 채, 월급쟁이 지갑만 노리고,

-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매년 1.5조원 이상 결손처분으로 징수포기하고,

- 이러고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형평이 가능할까?

(1) 늘어만 가는 신규 체납과 결손처분 : 체납 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 2012년 신규 체납발생 19조7,457억원, 결손처분 8조7,965억원 : 전년보다 각각 1조3,328억원(7.2%), 9,161억원(11.6%) 또다시 증가

- 매년 7조~8조원의 받아야 할 세금을 결손처분으로 징수를 포기함

- 2012년 신규 체납발생액의 61.7%(12조1,790억원)를 소득세(25.2%, 5조430억원)와 부가가치세(36.1%, 7조1,360억원)가 차지

- 2012년 결손처분액의 54.4%(4조7,891억원)를 소득세(34.9%, 3조722억원)와 부가가치세(19.5%, 1조7,169억원)가 차지

(2) 국세청은 만만한(?) 유리지갑 근로자만 노리나? :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사업자(개인) 세금 탈루 막겠다더니, ‘헛 구호’였나?

- 국세청 세입결산 기준※, 2012년 소득세 신고분의 미수납액(1조7,850억원)과 불납결손액(3조21억원)이 각각 원천분의 12.9배, 42.5배

-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8.0%)과 불납결손율(13.5%)도 각각 소득세 원천분(미수납율 0.5%, 불납결손율 0.2%)의 16배, 67.5배

=> 수년전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사업자(개인) 등에 대한 세금 탈루를 막겠다고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나? 이런 실적이라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18조원(27.2조원中 국세청 몫)을 무슨 수로 더 거둬들이나?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가산세 등 세외수입이 제외된 것으로, 미수납의 경우 납기미도래분 등도 포함돼 있어 체납발생액(체납발생후 현금정리 등은 미수납에는 제외)과는 수치가 상이함.

(3) 구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세금 부가가치세, 매년 1.5조원 이상 결손처분으로 징수 포기 : 이러고도 조세정의, 조세형평성성 구현될 수 있나? 자영업 불황의 그림자이지만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 2012년 부가가치세 신규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7조1,360억원, 1조7,16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4%(4,290억원), 4.9%(805억원) 증가

4. 국세청 역외탈세전담실 : 뒷북행정, 준비부족, 실적부진

(1) 민간만도 못한 국세청 역외탈세 업무 : 지원은 증가, 행정은 뒷걸음

- 올해 초 국내 대기업들과 자산가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먼제도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밝혀짐

- 최근 3년간 국세청 역외탈세 관련 인력 43% 증가, 관련 예산 36% 증가함

▶ 국세청은 벌써 몇 년전부터 역외탈세전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알려질대로 알려진 사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반 언론이나 사회단체만도 못한 정보력과 대응으로 뒷북행정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2)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 미국 22 vs. 한국 2

-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우리나라는 전담조직을 6년째 운영하면서 체결(발효 기준) 국가는 2개국에 불과함

- 주요 국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 미국 22개국, 영국 6개국, 호주 6개국 등

▶ 몇 년째 역외탈세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가서명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등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3) 1조원 추가 세수 장담 했던 국세청, 실적은 반토막 수준

- 국세청은 2011년 역외탈세전담실 신설 당시, 활동 강화, 철저한 집행 등을 통해   연간 약 1조원의 추가 세수 달성이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최근 실적은 반토막 수준

5. 세금 덜 걷히고 여건 악화 전망 속에 2014년 세입예산 목표만은 장밋빛?

(1) 2013년 8월 현재 전년 동기 보다 세수실적 5.9조원 감소

- 세수 진도율 역시 65.1%로 2012년 70.5%, 2011년 71.8% 보다 저조(동기간 비교)

(2) 2014년도 세입예산(안) 218조5천억원 (2013년도 보다 3.9%, 8.1조원 증가)

▶ 국가재정운영계획 상의 국세수입 전망치(2014년 세입 전망: (2011년 발표 242.6조→2012년 발표 238.9조→2013년 발표 218.5조)가 매년 수십조원의 큰 오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고, 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선 2014년 세입 전망치를 대폭 줄였음에도, 최근의 세수실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목표 달성이 싶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나친 장밋빛 전망 아닌가? 무슨 방안은 있나?

6.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체납 징수업무, 8개월간 실적은 처참한 수준

-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한 국세청 체납 징수업무 첫해 징수 실적이 고작 0.03% (1조503억원 위탁, 8월말까지 징수 실적 3.4억원)

- 이럴 바엔 뭣하러 자산관리공사에 맡겼나?

- 제대로 된 체납 징수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 추심기관에 업무를 대폭 위탁하고, 실적과 문제점을 철저히 평가해야 함

□ 최근 5년(2008~2012)간 국세청의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8.4조원 : 연평균 약 7.7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 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2013년부터 시행)

- 그러나, 우려가 현실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한 국세청 체납 징수업무 첫해 징수 실적은 고작 0.03% : 2013.8월 현재 징수실적 3.4억원 / 위탁금액 1조503억원)

□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 필요

-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 거론하며, 공공기관에 체납 징수 위탁시켜두고 ‘민간 위탁’ 흉내 낼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 추심기관에 대폭적인 업무 위탁하고, 실적과 문제점을 철저히 평가하도록 해야 함.

1.‘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다

- 4대 중점과제별, 지방청별 목표치도 설정되지 않고 무작정 노력만 하겠다고 밝힘 :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책임지나?

- 4대 중점과제 역시 수년간 국세청이 주장하고 추진해오던 것인데, 과거와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서 어떤 실적을 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없음

=> 숨은 세원이 맞기는 한 것인지? 통상적 업무에 따른 실적이라면 ‘소관 세입 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2조원(국세청 18조원) 세수 확보’가 아니지 않은가?

(1)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국세청)”

□ 공약가계부를 통해 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 중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7조원,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2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함

□ 그렇다면 국세청은 2013년 올해에만 2.7조원 등 총 5년 동안 27.2조원의 세원 확충에 앞장서야 하며, 연도별, 지방청별, 중점과제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 확보 목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구체성 없이 그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확충 세수 27.2조원 중 국세청 몫인 18.0조원에 대한 뚜렷한 구분도, 목표액도,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한 상태임

* 지하경제 양성화 확충 세수 구분

: 지하경제 양성화 27.2조원=국세청소관 18.0조원+관세청소관 5.3조원+제도개선 3.9조원

공약가계부 상의 연차별 세입 확충 계획 (단위 : 조원)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 합계	50.7	2.9	7.9	11.8	13.7	14.4
○ 국세	48.0	2.9	7.6	11.1	12.9	13.6
▪비과세․감면 정비	18.0	0.1	1.8	4.8	5.7	5.7
▪지하경제양성화	27.2	2.7	5.5	6.0	6.3	6.7
▪금융소득 과세강화	2.9	-	0.3	0.4	0.9	1.2
○ 세외수입	2.7	-	0.3	0.7	0.8	0.9

자료 : 공약가계부, 기획재정부

▶ 국세청은 스스로 국세청의 핵심 과제라는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방안을 추진하면서 목표도, 계획도, 없이 무작정 징세 업무만 열심히만 하겠다 하면 된다는 것인가?

▶ 실례로 공약가계부 상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2013년도 세입 확충 계획이 2.7조원인데 국세청은 2013년 동안 어떤 노력으로, 어떤 분야에서, 얼마의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음

Q. 의원실 질의	A. 국세청 답변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별 세수목표와 증대 방안?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별 세수 목표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지하경제 양성화의 최선봉에서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음
지방청별 지하경제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목표, 계획?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지방청별 세수 목표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숨은 세원 양성화는 지하경제 양성화보다는 협의의 의미, 지하경제 양성화는 숨은 세원 양성화보다 불법‧불공정행위까지 범주가 확장

(2)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세수증대 방안 = 통상적인 숨은세원 발굴 노력 : 과거와 다른 새로운 세수확충 방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세수 증대 방안이라고 새롭게 주장하는 전략들이 결국 국세청이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숨은 세원 발굴 노력 내용과 똑같음

▶ 즉 지하경제 양성화, 새로운 세원 발굴‧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 국세청은 부응하지도 않고 있으며, 새로운 구체적인 세원 확충 방안은 제시하지도 않고 있음

Q. 2013년 10월 자료요구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4대 중점과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세수 증대 방안은?	Q.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 지하경제의 위험성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지?	Q. 2013년 7월 자료요구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숨은 세원 발굴 노력은?
A.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에 대한 세수 증대를 위하여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등 과세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세원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 이와 동시에 자영업자의 현금수입 누락,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은닉․탈루 소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 특히 ’11년부터는 역외탈세담당관실과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하여, 역외탈세, 인터넷 도박 등 신종 지하경제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A. ○ 국세청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등 과세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와 동시에 자영업자의 현금수입 누락,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은닉․탈루 소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부터는 역외탈세담당관실과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하여, 역외탈세, 인터넷 도박 등 신종 지하경제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A. ○ 우리 청은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하여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등 과세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세원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 이와 동시에 자영업자의 현금수입 누락,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은닉․탈루 소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 특히 ’11년부터는 역외탈세담당관실과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하여, 역외탈세, 인터넷 도박 등 신종 지하경제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Q. 2010년도 국세청 국정감사 지하경제에 대한 국세청의 개선 노력이 부재하다	A.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면 공평과세에 기반을 둔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세입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은 숨은 세원 양성화를 통한 지하경제 축소에 세정 집행기관으로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3) 최근 5년간 숨은세원 발굴실적 12조원, 향후 5년간 추가 세수확보 27.2조원(국세청 할당분 18조원) 가능한가?

□ 현 정부가 밝힌 공약가계부 상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 목표는 27.2조원이며 그 중 국세청 소관은 5년간 18조원임

□ 그러나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숨은 세원 발굴 실적에 비추어 봤을 때 향후 5년간 추가적인 세수 확보 18조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움

- 국세청은 올 해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 숨은세원 발굴 실적으로 12조 36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힌바 있음

- 그리고 국세청은 2013년 상반기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추진 실적으로 9,845억원의 추징을 하였다고 하는데,

‧ 올 해 새로 신설된 대기업‧대재산가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기존의 숨은 세원 발굴 내용과 중복 되고, 신설 항목도 명칭만 다를 뿐 일부가 기존 항목과 중복이 있어 9,845억원이 순수한 추가 세수 확보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2013년 상반기 4대 중점과제의 부과세액은 1조8,803억원인데, 추징세액은 52.3%인 9,845억원에 그치고 있음.

국세청의 지난 5년간(2008~2012) 숨은세원 발굴 실적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 추진 실적(2013년 상반기)

공약가계부 상의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 목표

주요내용	추징실적
역외탈세 차단	2.6조원
변칙 상속‧증여 방지	4.2조원
고소득 자영업자 단속	1.4조원
민생침해 탈세자 대처	0.8조원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	3.0조원
합 계	12.0조원

주요내용	추징실적
대기업‧대재산가	4,575억원
고소득 자영업자	1,274억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367억원
역외탈세자	3,629억원
합계	9,845억원

국세청 소관

5년간 18조원?

▶ 지난 5년간 국세청의 숨은세원 발굴 노력 12조원 추징 실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의 새로울 게 없는 올 해 상반기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 추진 실적의 미흡한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5년간 국세청 소관인 18조원 규모의 새로운 추가 세수를 확보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움

(4) 노력 없는 ‘노력세수 확보’ : 개념도, 계획도, 실적도 미흡

□ 국세청의 세무행정력으로 인한 추가 확보 세수인 노력세수 실적이 최근 국세청의 적극적인 징세 의지와는 달리 답보 상태임

- 국세청은 2013년도 4월 관서장회의 자료에서, 최근 5년 평균 7% 내외인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함

* 노력세수 :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한 세수 외에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 세수, 통상 고지분이라 칭함

□ 그러나 국세청은 노력세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분야별 구체적 계획도 없고, 최근 실적도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는 선언적 의지만 피력하고 있음

Q. 향후 5년간 노력세수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	A. - 노력세수는 국세청의 모든 부과‧징수활동에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고지분 세수를 대용하였습니다 -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2년도 노력세수 실적은 총징수액 대비 7.8%로 최근 5년간 평균인 7.7%와 별 차이가 없음

최근 5년(2008~2012)간 노력세수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총징수액		1,575,286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
자납분		1,458,372	1,415,337	1,525,035	1,673,642	1,770,215	-
	비중(%)	92.6%	91.7%	91.9%	92.9%	92.2%	92.2%
고지분		116,914	127,968	135,114	127,890	150,711	-
	비중(%)	7.4%	8.3%	8.1%	7.1%	7.8%	7.7%

자료 : 국세청

▶ 국세청은 명확한 정의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실적도 지지부진한 노력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따져 봐도 획기적인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실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 보임

▶ 또한 국세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세수를 8% 이상 높여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게끔 할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이미 2009년도에 8.3%, 2010년도 8.1% 등을 실현 한 바 있고 최근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8%의 실적을 실현 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지는 의문임

2.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대한다더니, 무리한 징세행정 펼치려고 하나 ?

- 개인사업자 조사에선 조사건수 확대로 소규모 사업자 울리더니, 법인사업자 조사에선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2012년 이후 심판청구,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1) 국세청의 세수확보 노이로제, 기업들은 무섭다

- 현금 도는 업종 위주로 규모나 개인·법인 구분없이 ‘기획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

- 징수 목표치까지 정하고, 달성되지 않으면 중단할 수 없다는 압박도 행사한다고 불만을 토로

□ 현금도는 업종 위주로 세무조사 시행, 기업규모나 개인, 법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기획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

-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목표 금액을 정하여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만둘 수 없다고까지 압박하고 있다 함.

□ 검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이 무차별적으로 기업길들이기를 하고 있어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

- 국세청‧금감원‧한은‧관세청도 탈세혐의 기업에 대한 공동 대응작업을 시작하여 정권 초반의 충성경쟁 심화

(2) 소규모 사업자에게 집중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 힘없는 소규모 사업자는 누구에게 하소연하나?

□ 2012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총 4,563명에 대해 8,571억원의 세금을 부과함.

- 이는 전년대비 인원 기준 24.4%, 부과액 기준 19.5% 증가한 것임.

□ 특히, 수입 기준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세무조사가 집중되어, 2012년에 인원 기준 전년대비 34.5%, 부과액 기준 41.7% 급증함.

- 이로 인해 2012년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은 인원 기준 64.9%로 전년보다 4.9%p, 부과액 기준 32.7%로 전년보다 5.1%p 상승함.

- 2013년 상반기에도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비중이 인원 기준 60%, 부과액 기준 38.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개인사업자 규모별(수입 10억원 기준) 세무조사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인원	부과액	1인당 부과액	인원	부과액	1인당 부과액	인원	부과액	1인당 부과액	인원	부과액	1인당 부과액
10억 이하	2,017	1,665	0.8	2,200	1,980	0.9	2,960	2,806	0.9	987	1,343	1.4
전년대비	19.5%	43.2%	19.8%	9.1%	18.9%	9.0%	34.5%	41.7%	5.3%
점유율	55.7%	32.2%		60.0%	27.6%		64.9%	32.7%		60.0%	38.3%
10억 초과	1,607	3,510	2.2	1,469	5,195	3.5	1,603	5,765	3.6	657	2,164	3.3
전년대비	16.4%	-2.7%	-16.5%	-8.6%	48.0%	61.9%	9.1%	11.0%	1.7%
점유율	44%	68%		40%	72%		35%	67%		40%	62%
합계	3,624	5,175	1.4	3,669	7,175	2.0	4,563	8,571	1.9	1,644	3,507	2.1
전년대비	18.1%	8.5%	-8.2%	1.2%	38.6%	36.9%	24.4%	19.5%	-3.9%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3)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한번 걸리면 ‘세금 폭탄’ ? : 대형 법인 중심으로 조사건수는 줄이고, 부과액은 늘리고

- 2012년 수입 기준 5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의 건당 부과액은 38.2억원으로 전년대비 31% 급증, 2013년 상반기에는 건당 부과액이 47.7억원

□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부터에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집중적인 조사가 건당 부과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당 부과액은 10.9억원으로 전년보다 14.5% 증가했고, 2013년 상반기에는 건당 부과액이 13.9억원에 달함.

- 특히, 2012년 수입 기준 5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의 건당 부과액은 38.2억원으로 전년대비 31% 급증했고, 2013년 상반기에는 건당 부과액이 47.7억원에 달함.

법인사업자 규모별(수입 500억원 기준) 세무조사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
500억 미만	3,625	14,230	3.9	3,751	17,117	4.6	3,624	14,073	3.9	1,357	5,792	4.3
전년대비	5.6%	50.1%	42.1%	3.5%	20.3%	16.2%	-3.4%	-17.8%	-14.9%
점유율	81.8%	40.1%		80.0%	38.5%		79.7%	28.5%		77.9%	24.0%
500억 이상	805	21,271	26.4	938	27,321	29.1	925	35,304	38.2	384	18,326	47.7
전년대비	85.1%	89.0%	2.1%	16.5%	28.4%	10.2%	-1.4%	29.2%	31.0%
점유율	18.2%	59.9%		20.0%	61.5%		20.3%	71.5%		22.1%	76.0%
합계	4,430	35,501	8.0	4,689	44,438	9.5	4,549	49,377	10.9	1,741	24,118	13.9
전년대비	14.6%	71.2%	49.5%	5.8%	25.2%	18.3%	-3.0%	11.1%	14.5%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4)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2012년 이후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 심판청구 인용율(국세청 패소율, 건수 기준) : 2011년 24% → 2012년 26.4% → 2013년 상반기 41.7%

- 특히,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건당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금액 기준 국세청 패소율도 급등 => 금액 기준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 : 2011년 22.4% → 2012년 46% → 2013년 상반기 34.3%

□ 2012년 이후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과에서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음.

- 2012년 심판청구 인용률(건수 기준)은 26.4%로 전년보다 2.4%p 높아졌고, 2013년 상반기에는 인용률이 41.7%까지 급등함.

연도별 국세 관련 심판청구 처리주1) 현황 (단위: 건)

구 분		처 리		인용률
		합계	인용주2)
2010년	건수	3,973	934	23.5%
2011년	건수	5,160	1,236	24.0%
2012년	건수	5,000	1,320	26.4%
2013.6월	건수	2,276	950	41.7%주3)

주1) 조세심판원은 인용건수만 집계할 뿐 인용금액은 산정·집계하지 않음

2) ‘인용’이라 함은 심판청구자의 주장을 수용함을 의미함(국세청 패소)

3) 다수 병합사건(소액 321건)의 가산세 일부인용이 포함된 수치로 제외시 32.2%

자료 : 조세심판원

□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 결과, 2012년 이후 국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건수 기준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1년 9.8%에서 2012년 11.7%, 2013년 상반기에는 12.9%에 달함.

□ 특히,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건당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금액 기준 국세청 패소율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금액 기준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 : 2011년 22.4% → 2012년 46% → 2013년 상반기 34.3%

연도별 국세 관련 행정소송 처리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처 리			패소율
		합계	일부패소	국가패소
2010년	건수	1,321	40	123	12.3%
	금액	11,575	261	2,867	27.0%
2011년	건수	1,627	55	104	9.8%
	금액	14,083	759	2,390	22.4%
2012년	건수	1,524	40	139	11.7%
	금액	16,118	979	6,436	46.0%
2013.6월	건수	641	28	55	12.9%
	금액	8,806	186	2,839	34.3%

주) 일부패소의 금액은 전체 소가(訴價)중 국가 패소금액을 명기

자료 : 국세청

3. 국세 신규 체납액의 61.7%, 결손처분액의 54.4%를 차지하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 관리 포기했나?

-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의 세금은 포기한 채, 월급쟁이 지갑만 노리고,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매년 1.5조원 이상 결손처분으로 징수포기하고,

이러고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형평이 가능할까?

(1) 늘어만 가는 신규 체납과 결손처분 : 체납 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 2012년 국세 신규 체납발생액은 19조7,457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328억원(7.2%) 증가했고, 결손처분액 역시 8조7,965억원으로 9,161억원(11.6%) 증가함.

- 매년 7조원~8조원의 받아야 할 세금을 결손처분으로 징수를 포기하고 있음.

연도별 국세 체납 및 정리,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6월말
				상반기	연간
총 징수결정액 (A)		1,883,343	2,052,182	1,151,718	2,169,165	1,107,946
체납 발생 총액	소계 (B)	222,234	233,386	154,980	252,058	160,861
	전년이월	41,659	49,257	54,601	54,601	59,089
	신규발생 (C)	180,575	184,129	100,379	197,457	101,772
	신규발생률 (C/A)	9.6%	9.0%	8.7%	9.1%	9.2%
정리실적	소계	172,977	178,785	95,414	192,969	94,270
	현금정리	81,469	81,511	41,571	85,133	43,960
	결손처분(D)	76,772	78,804	46,261	87,965	41,491
	체납 대비 결손 비율 (D/B)	4.1%	3.8%	4.0%	4.1%	3.7%
	기타	14,736	18,470	7,582	19,871	8,819
미정리 체납 잔액 (E)		49,257	54,601	59,566	59,089	66,591
체납 대비 미정리 비율 (E/B)		2.6%	2.7%	5.2%	2.7%	6.0%

자료 : 국세청

□ 2012년 신규 체납발생액 19조7,457억원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5.2%(5조430억원)와 36.1%(7조1,360억원)로 두 세목을 합친 비율이 61.7%(12조1,790억원)를 차지함.

세목별 신규 체납발생액 점유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상반기	연간
총 신규체납		180,575	184,129	100,379	197,457	101,772
	소득세	46,318	41,802	22,289	50,430	17,853
	(비율)	25.7%	22.7%	22.2%	25.5%	17.5%
	부가가치세	62,740	67,070	31,086	71,360	33,491
	(비율)	34.7%	36.4%	31.0%	36.1%	32.9%
	소득세+부가가치세	109,058	108,872	53,375	121,790	51,344
	(비율)	60.4%	59.1%	53.2%	61.7%	50.5%
	과년도주1)	31,758	29,097	20,018	26,463	21,853
	(비율)	17.6%	15.8%	19.9%	13.4%	21.5%

주1) 과년도는 전년도까지 고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세목별로 ‘전년 고지후 납기미도래액, 징수유예 등 각종 유예조치분’ 등이 다음연도에 신규 체납된 금액을 나타냄.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 2012년 결손처분액 8조7,965억원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4.9%(3조722억원)와 19.5%(1조7,169억원)로 두 세목을 합친 비율이 54.4%(4조7,891억원)를 차지함.

세목별 결손처분 점유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상반기	연간
총 결손처분		76,772	78,804	46,261	87,965	41,491
	소득세	26,145	21,314	14,363	30,722	9,816
	(비율)	34.1%	27.0%	31.0%	34.9%	23.7%
	부가가치세	15,743	16,364	6,110	17,169	5,322
	(비율)	20.5%	20.8%	13.2%	19.5%	12.8%
	소득세+부가가치세	41,888	37,678	20,473	47,891	15,138
	(비율)	54.6%	26.0%	103.5%	54.4%	36.5%
	과년도주1)	21,155	24,789	17,355	21,597	19,112
	(비율)	27.6%	31.5%	37.5%	24.6%	46.1%

주1) 과년도는 전년도까지 고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세목별로 ‘전년 고지후 납기미도래액, 징수유예 등 각종 유예조치분’ 등이 다음연도에 결손처분된 금액을 나타냄.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2) 국세청은 만만한(?) 유리지갑 근로자만 노리나? :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사업자(개인) 세금 탈루 막겠다더니, ‘헛 구호’였나?

□ 2012년 소득세 신규체납 발생액은 5조430억원으로 2011년 4조1,802억원보다 8,628억원(20.6%) 급증함.

- 소득세 징수결정액 대비 신규 체납발생률도 2011년 8.5%에서 2012년 9.4%로 급등.

□ 2012년 소득세 결손처분액은 3조722억원으로 2011년 2조1,314억원보다 9,408억원(44.1%) 급증함

- 체납발생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도 2011년 51.0%에서 2012년에는 60.9%로 급등.

연도별 소득세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억원)

세목	구분		2010	2011	2012		2013.06
					상반기	연간
소득세	징수결정액 (A)		446,996	489,176	263,341	537,477	259,460
	체납 발생 총액	소계 (B)	46,318	41,802	22,289	50,430	17,853
		전년이월	-	-	-	-	-
		신규발생 (C)	46,318	41,802	22,289	50,430	17,853
		신규발생률 (C/A)	10.4%	8.5%	8.5%	9.4%	6.9%
	정리 실적	소계	36,738	31,440	17,660	41,918	12,643
		현금정리	8,158	7,619	2,283	8,540	2,179
		결손처분 (D)	26,145	21,314	14,363	30,722	9,816
		체납 대비 결손 비율 (D/B)	56.4%	51.0%	64.4%	60.9%	55.0%
		기타	2,435	2,507	1,014	2,656	648
	미정리 체납 잔액 (E)		9,580	10,362	4,629	8,512	5,210
	체납 대비 미정리 비율 (E/B)		20.7%	24.8%	20.8%	16.9%	29.2%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 또한, 국세청 세입결산 기준, 2012년 소득세 미수납액은 1조9,237억원, 불납결손액은 3조727억원으로 각각 총 소득세 징수결정액의 3.8%, 6.1% 수준임.

- 그러나, 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소득세 신고분의 미수납액(1조7,850억원)과 불납결손액(3조21억원)이 원천분보다 여전히 각각 12.9배, 42.5배 높은 수준으로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탈루소득 파악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효과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8.0%)과 불납결손율(13.5%)도 소득세 원천분(미수납율 0.5%, 결손처분율 0.2%)보다 각각 16배, 67.5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함.

연도별 국세청 세입결산 기준주1) 소득세 미수납 및 불납결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징수결정	미수납	불납결손	징수결정	미수납	불납결손	징수결정	미수납	불납결손
소득세			420,206	19,440	26,147	463,104	18,907	21,320	507,633	19,237	30,727
(비율)주2)				4.6%	6.2%		4.1%	4.6%		3.8%	6.1%
	신고분		189,678	18,068	25,645	195,671	17,456	20,719	221,801	17,850	30,021
	(비율)주2)			9.5%	13.5%		8.9%	10.6%		8.0%	13.5%
	원천분		230,528	1,372	602	267,433	1,451	601	285,832	1,387	706
	(비율)주2)			0.6%	0.3%		0.5%	0.2%		0.5%	0.2%
	배율주3)	금액		13.2배	42.6배		12.0배	34.5배		12.9배	42.5배
		비율		15.8배	45배		17.8배	53배		16배	67.5배

주1) 가산세 등 세외수입이 제외된 것으로, 미수납의 경우 납기미도래분 등도 포함돼 있어 체납발생액(체납발생후 현금정리 등은 미수납에는 제외)과는 수치가 상이함.

2)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및 불납결손 비율

3) 원천분 대비 신고분 배율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3) 구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세금 부가가치세, 매년 1.5조원 이상 결손처분으로 징수 포기 : 이러고도 조세정의, 조세형평성성 구현될 수 있나? 자영업 불황의 그림자이지만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 2012년 부가가치세 신규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7조1,360억원, 1조7,16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4%(4,290억원), 4.9%(805억원) 증가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경영악화와 폐업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체납규모도 해마다 증가해 2012년에 신규 체납발생액은 7조1,360억원으로 2011년보다 4,290억원(6.4%) 증가함.

- 부가가치세 신규 체납발생액 : 10년 6조2,740억원→11년 6조7,070억원→12년 7조1,360억원

- 2013년 상반기에도 3조3,491억원으로 전년동기간보다 2,405억원(7.7%) 증가

□ 2012년 부가가치세 결손처분액은 1조7,169억원으로 전년보다 805억원(4.9%) 증가하여, 매년 1.5조원 이상의 세금을 못받고 손실처리하고 있음.

- 연도별 결손처분액 : 10년 1조5,743억원→11년 1조6,364억원→12년 1조7,169억원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경영악화 및 폐업되더라도 사업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 체납 발생액이 매년 6조~7조원에 달하고 이중 매년 1.5조원 이상 세금징수를 포기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

연도별 부가가치세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억원)

세목	구분		2010	2011	2012		2013.06
					상반기	연간
부가가치세	징수결정액 (A)		557,017	600,622	314,016	628,074	326,148
	체납 발생 총액	소계 (B)	62,740	67,070	31,086	71,360	33,491
		전년이월	-	-	-	-	-
		신규발생 (C)	62,740	67,070	31,086	71,360	33,491
		신규발생률 (C/A)	11.3%	11.2%	9.9%	11.4%	10.3%
	정리 실적	소계	46,758	49,255	18,058	52,214	19,077
		현금정리	29,098	29,690	10,432	31,248	10,857
		결손처분 (D)	15,743	16,364	6,110	17,169	5,322
		체납 대비 결손 비율 (D/B)	25.1%	24.4%	19.7%	24.1%	15.9%
		기타	1,917	3,201	1,516	3,797	2,898
	미정리 체납 잔액 (E)		15,982	17,815	13,028	19,146	14,414
	체납 대비 미정리 비율 (E/B)		25.5%	26.6%	41.9%	26.8%	43.0%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4. 국세청 역외탈세전담실 : 뒷북행정, 준비부족, 실적부진

(1) 민간만도 못한 국세청 역외탈세 업무 : 지원은 증가, 행정은 뒷걸음

□ 올 해 초 국내 대기업들과 자산가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먼제도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밝혀짐

- 국세청은 2011년도에 역외탈세담당관실이 정식 조직화 되었고 예산도 책정되었으며 매년 관련 인력 확대와 예산 증가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역외탈세 관련 인력은 2011년도 277명에서 2013년 397명으로 43% 증가

‧ 역외탈세 관련 예산은 2011년도 58억원에서 2013년도 79억원으로 36% 증가

역외탈세 관련 인력 및 예산 현황 (명, 억원)

연도	역외탈세 관련 인력				역외탈세 대응활동 예산
	계	역외 탈세 담당관실	국제 조사과	지방청	계	국외 여비	특정업무 경비	특수 활동비	사업 추진비
2011	277	23	23	231	58	22	36	-	-
2012	358	23	23	312	78	22	36	20	-
2013	397	26	23	348	79	22	11	45.6	0.4

*2011년에 역외탈세담당관실 정식 조직화 및 역외탈세 대응활동 예산 최초 편성

▶ 국세청은 벌써 몇 년전부터 역외탈세전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알려질대로 알려진 사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반 언론이나 사회단체만도 못한 정보력과 대응으로 뒷북행정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2)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 미국 22 vs. 한국 2

□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임

- 우리나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 조직을 2008년도부터 6년째 운영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게을리 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OECD가 발표한 35개 조세피난처 국가 중 2개국에 불과함

- 쿡 아일랜드와 마샬제도 2개국과는 발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케이만제도 등 10개국과는 수년재 가서명 상태로 진척이 없음

- 미국은 조세정보교환협정 서명 24건, 발효 22건, 영국은 서명 18건, 발효 6건, 호주는 서명 25건 발효 6건 등임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주요국가	미국	영국	호주	한국
서명건수	24	18	25	10
발효건수	22	6	6	2

자료 : 국세청

▶ 몇 년째 역외탈세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가서명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등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 하루빨리 주요국과의 체결을 서둘러서 역외탈세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함

(3) 역외탈세전담반 신설·활동 강화로 역외탈세 분야 1조원 추가 세수 장담 했던 국세청, 실적은 반토막 수준

- 2013년 8월 현재 추징세액은 3,629억원으로, 2012년 연간 추징세액 6,128억원과 비슷한 수준

□ 국세청은 역외탈세전담조직의 신설, 활동 강화로 세수 확보가 증가할 것으로 주장했으나 최근 5개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음

-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조직의 활동이 강화되면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달성될 것을 주장하였으나 최근 실적을 보면 주장한 금액의 절반 수준 정도임

‧ 2013년 8월 현재 부과금액은 6,016억원이며, 이중 추징세액은 3,629억원, 징수율은 60.3%임

‧ 이는 2012년의 징수세액 6,12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징수율은 74.2%로 2012년도가 더 높았음

<국세청 의견>

“신설된 역외탈세 전담조직의 활동 강화, 역외탈세 동향파악 활동 등 철저한 집행을 통해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달성이 예상됨(2011, 국세청)”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실적 현황  (건, 억원, %)

연 도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3.8월
건 수	664	30	54	95	156	202	127
부과세액	30,406 (32,234)	1,503	1,801	5,019	9,637	8,258	4,188 (6,016)
추징금액	18,774	1,366	1,409	3,539	2,703	6,128	3,629
징수율	61.7 (58.2)	90.9	78.2	70.5	28.0	74.2	86.7 (60.3)

*( )는 2013년 상반기 ‘납기 미도래’금액을 포함한 계수, 징수실적은 8월말 기준 수납액

5. 세금 덜 걷히고 여건 악화 전망 속에 2014년 세입예산 목표만은 장밋빛?

(1) 2013년 8월 현재 전년 동기 보다 세수실적 5.9조원 감소

- 세수 진도율 역시 65.1%로 2012년 70.5%, 2011년 71.8% 보다 저조(동기간 비교)

□ 8월 현재 국세청의 국세 징수실적은 129조 6,5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8,534억원이 감소하였음

- 세수 진도율 역시 65.1%로 2012년 8월의 70.5%, 2011년 8월의 71.8% 보다 저조함

최근 3년간 8월 기준 국세 징수실적 비교

구분	2011년 8월		2012년 8월		2013년 8월		2013년 8월 – 2012년 8월
	누계	진도율	누계	진도율	누계	진도율
세수실적	129조3,324억원	71.8%	135조5,080억원	70.5%	129조6,546억원	65.1%	5조8,534억원

자료 : 국세청

□ 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가 3.7조원 줄었고(2012.8, 34.2조원 → 2013.8 30.6조원), 소득세는 5천억원(2012.8, 31.3조원 → 2013.8, 31.8조원), 상속증여세는 1천억원(2012.8, 2.6조원 → 2012.8, 2.7조원) 증가하였음

*별첨 1. 최근 3년간 8월 기준 세목별 국세 징수실적 및 진도율 비교

▶ 최근 국세 징수실적이 매년 증가하던 추세와 다르게 올해는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 경기침체 영향으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 반면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실적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이 행정편의적으로 징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 2014년도 세입예산(안) 218조5천억원 (2013년도 보다 3.9%, 8.1조원 증가)

□ 8월 현재 국세 징수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210.4조원 보다 3.9%, 8.1조원 증가한 218.5조원임

- 2014년도 국세 수입(안) 218.5조원은 2011년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영계획 상의 2014년도 전망치인 242.6조원 보다 24.1조원, 2012년도에 발표한 238.9조원 보다 20.4조원의 차이가 남

▶ 국가재정운영계획 상의 국세수입 전망치(2014년 세입 전망: (2011년 발표 242.6조→2012년 발표 238.9조→2013년 발표 218.5조)가 매년 수십조원의 큰 오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고, 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선 2014년 세입 전망치를 대폭 줄였음에도, 최근의 세수실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목표 달성이 싶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 있음.

▶ 여전히 2~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속에 공약가계부 상의 국세수입 확충 분이 5년간 48조원, 각종 복지공약 필요 재원, 등 향후 많은 세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실적 부진 속에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는 엇박자 행정은 개선되어야 함

*별첨 1.

최근 3년간 8월 기준 세목별 국세 징수실적 및 진도율 비교 (억 원)

구분	2011년 8월		2012년 8월		2013년 8월
	누계	진도비	누계	진도비	누계	진도비
총 계	1,293,324	71.8	1,355,080	70.5	1,296,546	65.1
소 득 세	285,390	67.5	313,618	68.5	318,182	63.9
법 인 세	340,064	75.8	342,406	74.5	305,763	66.5
상속 · 증여세	21,565	64.7	26,082	64.9	26,965	57.0
부 가 가 치 세	376,557	72.5	381,235	68.5	382,425	67.6
기 타	269,748	71.5	291,739	71.7	263,211	62.7

6.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체납 징수업무, 8개월간 실적은 처참한 수준

-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한 국세청 체납 징수업무 첫해 징수 실적이 고작 0.03% (1조503억원 위탁, 8월말까지 징수 실적 3.4억원)

- 이럴 바엔 뭣하러 자산관리공사에 맡겼나?

- 제대로 된 체납 징수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 추심기관에 업무를 대폭 위탁하고, 실적과 문제점을 철저히 평가해야 함

(1) 최근 5년(2008~2012)간 국세청의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8.4조원 : 연평균 약 7.7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 최근 5년간 국세청 소관 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38조4,228억원에 달해 매년 약 7.7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 최근 5년(2008~2012년)간 결손처분 체납 조세채권은 38.4조원으로 연평균 7.7조원이 사라지고 있음

- 최근 5년간 체납발생액 110.1조원, 연평균 22.2조원 : 해마다 증가세 2008년 19.4조원 → 2012년 25.2조원

- 해마다 체납발생액이 늘어나면서 지난 5년간 36.5조원의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납잔액은 24.4조원으로 연평균 4.9조원이 다음해로 이월되고 있고,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08년 3.9조원 → ’12년 5.9조원)

연도별 국세청 소관 국세 체납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5년 평균
총징수결정액		1,793,241	1,760,107	1,883,343	2,052,182	2,169,165	1,931,608
체납발생총액계		193,560	206,685	222,234	233,386	252,058	221,585
정리실적계		154,480	165,026	172,977	178,785	192,969	172,847
	현금정리	71,061	80,226	81,469	81,511	85,133	79,880
	결손처분	69,577	71,110	76,772	78,804	87,965	76,846
	기 타	13,842	13,690	14,736	18,470	19,871	16,122
체납잔액		39,080	41,659	49,257	54,601	59,089	48,737

자료 : 국세청

▶ 그 동안 국세청은 체납회수율제고를 위해,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강화, 체납정리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지속, 체납추적전담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손실만 늘어나고 있어 징수 업무의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임

(2) 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2013년부터 시행)

□ 국세 체납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등 정부의 징수 업무에 한계를 보이자 체납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당초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신용정보회사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 징수업무를 독점 위탁하기로 함.

- (위탁업무)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 요청(전화, 방문 등)

- (수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탁체납액의 범위)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1억원 이상 또는 체납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로 한정

□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함

-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동안 채권추심업무를 하지 않아 경험과 전문성 부재 : 2000년 이후 추심인력 운영 사실상 전문적 업무 취급 불가, 추심 관련 업무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임

-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목적 등과 배치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중 민간에서 수행가능한 기능은 축소하기로 함

(3) 우려가 현실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한 국세청 체납 징수업무 첫해 실적 : 0.03%(2013.8월 현재 징수실적 3.4억원/위탁금액 1조503억원)

□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을 지적하였음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을 누리기 불가하며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이 저하 될 것을 우려하였음

□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이관 받은 체납자 징수 위탁 업무 첫해인 올해 8월까지의 징수실적을 보면, 위탁 금액 대비 징수 실적은 0.03%에 불과하여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격임

- 2013년 8월말 현재 위탁 인원 16,176명, 위탁금액 1조503억원, 징수실적 3.4억원

2013년 8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 체납 징수업무 실적 (단위 : 명, 억원)

위탁 인원	위탁 금액	징수실적
16,176명	10,503	3.4

Q. 의원실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 위탁 실적 및 개선방안	A. 국세청 답변 시행 첫해인 올해 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많은 우려 속에 국세청의 체납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으로 위탁했는데 결국 올해 현재 실적은 3.4억원, 0.03%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으로의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은 아닌지?

▶ 무리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독점 위탁 보다 전향적인 민간위탁을 검토해야 함

(4)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 필요

□ 민간위탁 회사의 업무범위를 사실행위로 제한

- 민간위탁회사는 “편지안내·전화안내·방문컨설팅·재산조사·변제촉구”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여, 세무공무원의 징수기능을 보완함

- 공권력에 기초하는 “부과·압류·공매·환가·배당” 등 법률적 업무는 세무공무원이 담당함

□ 위탁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가 큰 국세보다는 체납자의범위가 일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세에 대해 먼저 시행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음

□ 수탁회사 선정시, 「체납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

-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할 때, 「체납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

▶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 검증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한 우선적 시행 방안,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 높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