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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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송도 MEMS(멤스)팹 민영화... 136억원 특혜

574억원 현물 출자하고 307억원만 인정받아 267억원 허공에 날려

- 민영화 3년 만에 좌초 위기... 1,405억원 국민 혈세 고스란히 날릴 판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2011년 송도의 멤스팹을 민영화하면서 특정 업체에 136억원의 특혜를 주고, 민영화 3년이 지난 현 시점에 NIPA가 49%의 지분을 가진 해당 업체(지멤스)는 차입금 없이는 운영조차 불가능한 사실상의 파산상태에 돌입, 1,405억원의 혈세가 날라갈 판임.

-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 송도 일원에 동북아 u-IT허브구축을 목표 로 총 사업비 2,388억원을 들여 u-IT클러스터(RFID/USN센터)를 조성

- 2008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동 센터는 설립한지 3년만인 지난 2011년 USN센터 중 일부인 MEMS(멤스)팹*을 떼어내 민영화를 추진함.

* MEMS팹(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 : 초고밀도 집적회로나 머리카락 절반 두께의 초소형 센서, 손톱 크기의 하드디스크 등 초미세 기계구조물을 만드는 반도체 장치 및 시설

o 2,388억원 중 1,405억원이 들어간 MEMS팹은, NIPA가 574억원의 건물과 장비를 현물출자하고, 지멤스컨소시엄이 320억원을 현금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분할함.(이후 ㈜지멤스라는 합작법인인 세워짐)

o 문제는 이 과정에서 NIPA가 현물 출자분 574억원 중 약 307억원의 가치가있는 지분 49%를 받고, 지멤스컨소시엄은 320억원 상당의 지분 51%를 받아 지멤스컨소시엄에게 136억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는 것.

- 또한, 이 과정에서 574억원의 현물을 출자하고 307억원(지분 49%)만을 인정받기로 하여 이 차익인 267억원을 허공에 날렸음.

구분	NIPA	지멤스컨소시엄	총액	비고
출자금액	574억원	320억원	894억원	-
출자금액에 따른 정상적 지분률	64.2%	35.8%	100%
실제 지분율	49%	51%	-
특혜 내역	15.2% 손실	15.2% 특혜	135.9억원 특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특정업체에 준 특혜 현황]

o 이런 특혜를 받고 시작한 ㈜지멤스의 현재 경영상태를 보면 매각 후 연속 적자를 기록, 파산 일보 직전에 놓임.

구 분	2011년말	2012년말	2013. 6월말	합 계
손익현황	93억원	166억원	77억원	336억원

o 2013년 상반기 추세로 볼 때, 올 하반기에도 70억원(매월 10억원 이상)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지금 현재도 차입금이 없다면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

o 이렇게 ㈜지멤스의 차입금이 증가할수록 NIPA도 지분율에 따라 공동책임을 지는데, 이 경우 세금으로 지분을 출자한 NIPA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세금이 또 다시 손실되는 것

o 앞으로 뚜렷한 매출증대 계획 등 경영정화를 위한 특단이 없을 경우 차입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정부가 초기 투자한 혈세 1,405억원이 3년만에 그대로 날아갈 우려가 큰 상황임

o 정부는 NIPA가 MEMS팹 민영화 과정에서 국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여 267억원을 허공에 날리고, 136억원의 특혜를 부여한 과정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

o 아울러, 후속대책으로 NIPA는 이사 2명을 파견하고 감사 1명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앞으로 지멤스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워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o 특히, 정부는 멤스 산업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2조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가 R&D 차원에서 멤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