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8(金)>

지난 65주년 국군의 날 선보인 무기 1/3은 외래종 !,

나머지 무기의 국산화율도 평균 78% 수준 !

- 국군의 날 시가행진 참여 무기 37종 가운데 12종(32.4%)은 국외도입무기, 공군 외래율 100% !

- 나머지 무기의 국산화율도 평균 78%, KAAV 33.7%, 바라쿠다 41.6%에 불과해 !

- 정의원 “국방 R&D 예산 확충 등, 무기체계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노력 강구해야 !”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참여한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37종 중 32.4%인 12종은 국외에서 도입한 무기이며, 나머지 23종의 국산화율도 평균 78.1%로 조사됐다. 2종은 자료 미보유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했다.

기계화부대가 선보인 12종의 무기 중 K-10제독차의 국산화율이 98.9%로 가장 높았고, K-21 보병전투차량 94.75%, K-288 장갑차 89%, K-221 85.8%, 자주발칸 85.0%, K1A1전차 79.83%, K-216 79.1%, 비호 74.0%, K-200 보병탑승차량 71.67%, 천마 60.8%, 바라쿠다 41.6% 순으로 나타났으며 M9ACE는 `93~`97년 전력화된 장비로 국산화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포병은 K-55A1 자주포, K-10 탄약운반장갑차, K-9 자주포, ARTHUR-1K 등 총 5종을 선보였으며, 이들의 국산화율은 각각 83.8%, 79.5%, 77.2%, 65.8% 였다. 나머지 TPQ-37은 국외 도입무기였다.

총 6종을 선보인 다련장/유도탄은, 현무Ⅱ의 국산화율이 87.8%, 현무Ⅲ 85.2%, 현무Ⅰ 79.3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선보인 MLRS와 ATACMS는 국외 도입무기였으며, 130mm 다련장의 국산화율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해군과 해병은 총 8종의 무기를 선보였으며, 해성의 국산화율이 86.93%로 가장 높았고, 청상어 85.0%, 백상어 80.92%, KAAV 33.7% 순이었다. 함께 선보인 SM-2, SUT, 하푼, 스파이크는 모두 국외 도입무기였다.

공군이 선보인 5종의 무기 POP-EYE, SAM-ER, J-DAM, AGM-65, 패트리어트는 모두 국외 도입무기였으며, 개발장비인 HET차량(견마로봇)의 국산화율은 90.0%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지난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참여한 37개의 무기 중 1/3 이상이 국외에서 도입한 무기였으며, 나머지 무기의 국산화율도 78% 수준에 그쳤다”며, “정부는 국방 R&D 예산 등을 확충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국산화율을 더욱 제고해 자주 국방의 시기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참여 무기체계 국산화율 현황

【`13.10.1 국군의 날 시가행진 참여 무기체계 국산화율 현황(37종)】

구분	무기체계명	국산화율
기계화 부대 (12)	K1A1전차	79.83% (국산 부품 비율 79.83%, 미국 : 6.22%, 독일 : 6.59% 프랑스 : 7.36%)
	K-200 보병탑승차량	71.67% (국산 부품 비율 : 71.67%, 오스트리아 10.67%, 미국 14.67%, 프랑스 3%)
	K-21 보병전투차량	94.75% (국산 부품 비율 94.75%, 프랑스,독일,미국 : 5.25%)
	K-288 장갑차	89% (국산 부품 비율 89%, 독일 : 11%)
	M9ACE (전투장갑도저)	'93~'97년 전력화된 장비로 자료 미보유
	바라쿠다 (차륜장갑차)	41.6% (국산 부품 비율 41.6%, 독일 : 58.4%)
	자주발칸	85.0% (국산부품 비율 85.0%, 해외부품 비율 15.0%)
	비호 (30mm 자주대공포)	74.0% (국산부품 비율 74.0%, 해외부품 비율 26.0%)
	천마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60.8% (국산부품 비율 60.8%, 해외부품 비율 39.2%)
	K-216 (화생방 장갑차)	79.1% (국내 부품 비율 79.1%, 미국 등 해외부품 비율 20.9%)
	K-221 (발연 장갑차)	85.8% (국내 부품 비율 85.8%, 미국 등 해외부품 비율 14.2%)
	K-10제독차	98.9% (국산부품 비율 98.9%, 독일 등 기타 부품비율 1.1%)
포병 (5)	K-55A1자주포	83.8% (국산 부품 비율 83.8%, 미국 부품 비율 15.9%, 기타(스위스 등) 부품 비율 0.3%)
	K-9자주포	77.2% (국산 부품 비율 77.2%, 미국 부품 비율 12.9%, 독일 부품 비율 7.4%, 기타(영국, 프랑스 등) 부품 비율 2.5%)
	K-10 탄약운반장갑차	79.5% (국산 부품 비율 79.5%, 미국 부품 비율 8.1%, 독일 부품 비율 11.1%, 기타(영국, 프랑스 등) 부품 비율 1.3%)
	TPQ-37 (대포병레이더)	국외 도입무기
	ARTHUR-1K (대포병 탐지 레이더)	65.8% (국산 부품 비율 65.8%, 스웨덴 : 34.2%)
다련장 / 유도탄 (6)	130mm 다련장	개청 이전 종료사업으로 자료 미보유
	MLRS (다연장 로켓포)	국외 도입무기
	ATACMS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국외 도입무기
	현무I (지대지 유도탄)	79.32% (국산부품 비율 79.32%, 해외부품 비율 20.68%)
	현무II (지대지 유도탄)	87.8% (국산부품 비율 87.8%, 해외부품 비율 12.6%)
	현무III (지대지 유도탄)	85.2% (국산부품 비율 85.2%, 해외부품 비율 14.8%)
해군 / 해병 (8)	청상어 (경어뢰)	85% (국산부품 비율 85.0%, 해외부품 비율 15.0%)
	백상어 (중어뢰)	80.92% (국산부품 비율 80.92%, 해외부품 비율 19.08%)
	SM-2 (함대공 미사일)	국외 도입무기
	SUT (중어뢰)	국외 도입무기
	해성 (함대함 미사일)	86.93% (국산부품 비율 86.93%, 해외부품 비율 13.07%)
	하푼 (함대함 미사일)	국외 도입무기
	스파이크 (지상표적 정밀타격 유도무기)	국외 도입무기
	KAAV (상륙돌격장갑차)	33.7% (국산 부품 비율 33.7%, 미국 : 66.3%)
공군 (5)	POP-EYE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국외 도입무기
	SAM-ER (공대지 마시일)	국외 도입무기
	J-DAM (유도 폭탄)	국외 도입무기
	AGM-65 (공대지 미사일)	국외 도입무기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국외 도입무기
개발장비 (1)	HET차량 (견마로봇)	90.0% (국내 부품 비율 90%, 미국 부품 비율 9%, 유럽 부품 비율 1%)

자료: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