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0월 29일

1. LH공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과다산정으로 821억 원 반환

최근 10년간 분양전환 201곳 중 134곳 부당이득반환 소송 중 소송가액만 2,219억여 원

2. LH, 최근 3년간 사업지구지정 후 장기간 방치 하다 지구지정해제 34곳

마구잡이식 사업추진,무책임한 주민 재산권제한, 혈세낭비 나 몰라라

3. LH 직원, 건성적이고 불성실한 업무처리 심각

4.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공급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5. LH, 특정업체에 특혜주고 혈세낭비

미분양아파트 예가 보다 높게 매입, 매입 미 대상 아파트 매입 특혜

6. 141조 빚더미에 앉아있는 LH, 씀씀이 헤픈 인력운영

유명무실한 전문 인력 231명 비효율적 관리, 무법경영

7.공금횡령 하도록 환경조성해 준 내부통제 없는 LH

8. 통합인사시스템 미비로 인한‘칸막이식’인사제도

불투명한 인사기준 및‘우후죽순’식 승진심사

9. LH, 직원 1인당 활용 면적 최고 53평, 부채도 공룡, 사용공간도 공룡

경북본부 176㎡, 인천본부 146㎡, 전남 본부 130㎡, 본사 사옥 30평 넘어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0월 29일

□ 질의 1 – 임대아파트 분양산정 관련

LH공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과다산정으로 821억 원 반환

최근 10년간 분양전환 201곳 중 134곳 부당이득반환 소송 중

소송가액만 2,219억여 원

1.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개요

- 분양전환의 의미는 임대주택을 5년, 10년 동안 입주자에게 임대한 후 임대기간 종료되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입주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것

분양전환대상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10년 또는 5년인 공공임대주택임

현재 LH는 5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대해 2001년부터 우선 분양권자에[게 분양전환 중.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분양 시기는 2019년 이후 임.

분양전환 대상자는 분양전환 대상 임대주택에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임차인에게 우선분양

2. 분양전환 가격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

분양전환 산정기준에 관한 관련법령 규정은 강행법규로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에 의한 분양계약은 그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므로 초과금액을 반환하라고 판시

3.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법

- 분양가=(건설원가+감정평가액)÷2

- 건설원가= 최초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2011. 4. 21.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4.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유사단지 자진 반환 현황

- 2011. 4. 21. 대법원 판결 후 이사회결의를 거쳐 대법원판결 내용과 동일한 유형의 자체 택지개발지구 임대단지에 대해 분양전환가격을 재산정하여 차액반환

- 전체 23개단지 18,316세대 중 14,244세대에 대해 820억 9,700만 원을 반환함(미반환 세대는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하지 않음).

5. 최근 10년 기준 분양전환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관련 소송 현황

- 최근 10년간 분양전환 된 전국 공공임대아파트 201개 단지이고, 이중 134개 단지가 소송 중에 있음

소송중인 단지의 전체 소송가액은 2,219억여원에 달함

- 이중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12곳에 이르고, 고등법원까지 LH가 일부 패소한 사건은 10건으로 그 부당이익금만 114억 500만원에 이름.

- 소송중인 단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2개단지로 가장 많고 전북이 14개단지, 충북이 12개단지, 경남, 강원, 충남이 각 9개단지, 대구, 광주가 각 8개단지 등의 순서임.

❐ 질의

▻ 분양전환가격 관련 소송에서 현재 추세대로 보면, 하급심에 계류 중인 사건도 대부분 LH가 일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돈과 소송비용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LH의 재정악화는 더욱 심해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 분양전환가격 관련 소송은 결국 LH가 서민이 분양전환 받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는 공기업으로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조속히 법령의 규정에 맞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입주민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과다하게 산정된 분양가를 돌려줘야 한다고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질의 2 – 장기 방치 지구 주민들만 손해

LH, 최근 3년간 사업지구지정 후 장기간 방치 하다 지구지정해제 34곳

무책임한 주민 재산권제한, 혈세낭비 나 몰라라

적정수요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사업추진 탓

1. 최근 3년간 지구지정 후 장기방치 중 지구지정 해제현황

-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로 지정한 후 2년 이상 방치하다가 지구지정을 해제한 곳이 34곳으로, 그 방치기간이 8년 1곳, 7년 1곳, 6년 3곳, 5년 5곳, 4년 4곳, 3년 13곳, 2년 7곳 등으로, 5년 이상 방치 한곳이 10곳임

- 그 해제 면적이 3천829만 8,000㎡에 달함.

- 해제지구에 기 투입된 비용은 238억 6,700만 원임

2. 지구해제는 되지 않았지만 보상 없이 3년 이상 장기간 방치 현황

- 지구지정이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보상도 없이 3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업지구는 전국적으로 58곳에 이르고, 5년 이상 방치된 곳이 43곳에 달함.

그 면적은 4천743만 8,000㎡에 달함

3. 문제점

-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기투입비용은 결국 혈세낭비로 이어짐

-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새로운 건축 행위 등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데, 지구지정 해제된 주민의 경우 재산권 행사의 제한만 당하다가 아무런 보상 없이 고통만 받음.

지구지정 해제되지 않은 사업지구 주민은 사업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재산권 제한으로 고통 받음

❐ 질의

- 부동산전문 공기업인 LH가 부동산 경기전망에 대한 예측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수동적 의식구조에서 적정수요 및 자금조달 여건 등 재무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낙관적인 전망만으로 마구잡이식 사업추진 한 탓으로 아무런 죄 없는 주민들만 수년간 재산권을 제한당하고 수백억에 달하는 아까운 혈세만 낭비한 결과를 가져 꼴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담당 직원들의 수동적 의식구조 탈피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식구조에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성검토와 이를 재검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장기간 방치된 사업에 대해 사업성과 목표실현가능성을 보다 세밀하게 재검토해서 지역주민에게 가장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3

LH 직원, 건성적이고 불성실한 업무처리 심각

사업지구 내 이전기업 근로자 실제 휴직여부 확인 않고 휴직보상금 지급

자격여부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업자와 하도급 계약

휴직보상금 부실지급 관련

○  휴직보상금 지급 규정

-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시행지구 안에 있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근로자에게 휴직보상금을 지급함

-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지급

- 휴직일수에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보상

○ 휴직보상금 지급방법

- 보상금 지급시점에 휴직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사업장 이전사실 확인 등을 통해 실제 휴직사실이 확인한 이후에 휴직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LH의 휴직보상금 부실지급

- 2008년 실제 휴직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 212명이 휴직보상금을 신청

- 2007년 이전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자료만을 확인한 후 휴직보상금  923,971,416원을 부당지급

- 2008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 확인하면, 휴직보상 산정기간과 전후 기간의 인원 및 총지급액 수준이 별 차이가 없어 등 휴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음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어서 휴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휴직보상금을 지급함

2. 무자격업체와 하도급계약 관련

○ 공사자격 관련 규정 등

- LH는 강원혁신도시 도시시설물공사와 관련 대창기업주식회사 외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7. 준공예정으로 공사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음

- 파일공사(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업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도시시설물 공사의 강관파일공사를 시행할 경우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야 함.

○ 무자격 공사업체와 하도급 계약

- 2012. 5. 8. 대창기업주식회사가 통보한 가온건설과의 하도급 계약서 및 공사 내역서에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가온건설이 강관파일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 LH는 가온건설이 무자격업체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함.

- 이에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가온건설이 위 공사지구 내에 있는 입춘내천3교의 강관파일 77개소를 시공함.

❐ 질의

- 이러한 사실에서, LH 직원들이 얼마나 건성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직원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특히 LH가 백 수십조 원이라는 하도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직원들조차도 수억 원의 돈은 돈 같지 않아 허술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자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로 건설전문 공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4 –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공급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재고주택관리·민간의 역할 강화 필요

1. 10년 뒤면 주택보급율 107% 달성, 공급위주의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 2012년 현재 주택 보급률 103%

- 2012년 주택보급율 107% 달성 가능. 선진국 수준 진입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에서 관리로 전환해야함

2. 변하는 주택점유형태

- 정책의 로드맵 필요: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일변도의 정책에서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질적인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 전문가 주장

▷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질적인 측면에서 주거안정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비율을 얼마를 하겠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4년을 보장을 해주겠다 는 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주택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주택정책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고령화 사회,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자가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차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자가주의'로 갈 것인지, '차가주의'로 갈 것인지 입장을 정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3. 재고주택관리·민간의 역할 강화

- 주택보급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난다는 뜻.    주택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5개 신도시에 15년 이상 된 가구 수가 500만 가구에 육박

-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고주택관리가 필요. 수직증축 리모델링, 층간소음절감, 에너지효율성과 맞물려 추진될 필요 있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고 있지만 단독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심각한 문제임

-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 있음.

-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업형 민간 임대 사업자 육성, 임대주택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민간 임대 활성화 필요

4. 주거안전망 실현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양화

-  주택바우처 도입, 고령자·장애인의 자립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서포티드 하우징' 등 도입 필요

-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도시정책의 로드맵 재수립이 필요

-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재정비 수요가 증가. 특히 2022년 이후가 되면 전체 아파트 재고의 1/3이 개량이 필요. 저성장 시대 대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비 방안 및 재원조달 대책 수립이 시급.

- 또한 임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대관련 서비스업은 여전히 영세함. 주택전문 FM(시설관리) 회사도 적극 육성해야함

5. LH가 건설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애프터 마켓 공공서비스 시장 준비

- LH는 지난 1962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2,431,141호의 주택은 건설해옴

- 이중 15년 이상 된 가구가 11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으며, 해가 지날수록 점점 그 양이 많아 질 것임. 이에 대한 리모델링, 수리, 에너지 효율 제고 등 그 요구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공사의 사업 영역을 넓혀 민간 기업보다 질적으로나 가격 면에서나 공공기능을 다하면서도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관리 형 공기업으로 기능을 확대해 가야함

< LH 주택 건설 현황 >

연도별	건설 합계	임대주택										분양
		1,252,114 (52%)
		영구	국민	공임						장기 임대등2)	외인
				소계	50년	5년	10년1)	분납	장기
계	2,431,141	155,090	663,075	251,268	27,344	120,556	89,158	11,668	2,542	179,369	3,312	1,179,027
	(100%)	(6%)	(27%)	(10%)	(1%)	(5%)	(4%)	(0%)	(0%)	(7%)	(0%)	(48%)
'62∼'69	8,673										240	8,433
'70∼'79	137,556									47,947	1,814	87,795
'80∼'87	299,148									73,509	1,258	224,381
1988	40,696									25,188		15,508
1989	50,682	30,026								10,020		10,636
1990	79,702	40,754								12,117		26,831
1991	66,531	34,175								8,690		23,666
1992	75,305	35,123		5,222	5,222					1,898		33,062
1993	70,300			5,055	5,055							65,245
1994	70,089			15,551	5,050	10,501						54,538
1995	70,292			15,537	4,846	10,691						54,755
1996	60,140			16,188	4,846	11,342						43,952
1997	60,180			15,941	1,813	14,128						44,239
1998	40,280		2,501	10,822		10,822						26,957
1999	50,570		20,226	10,319		10,319						20,025
2000	50,174		10,009	20,141		20,141						20,024
2001	61,079		35,227	15,125	512	14,613						10,727
2002	70,042		48,617	6,403		6,403						15,022
2003	80,985		63,501	1,638		1,638						15,846
2004	109,117		84,812	2,242		1,362	880					22,063
2005	103,358		75,455	4,276		212	4,064					23,627
2006	116,185		82,216	5,028		380	4,648					28,941
2007	144,009		83,102	13,593		2,573	11,020					47,314
2008	128,936		64,896	15,426		2,877	12,549					48,614
2009	141,049	3,633	33,861	20,310		737	14,085	4,273	1,215			83,245
2010	88,781	6,936	19,350	19,449			14,671	3,451	1,327			43,046
2011	79,699	4,106	22,086	16,874			13,527	3,347				36,633
2012	77,583	337	17,216	16,128		1,817	13,714	597				43,902

□ 질의 5 –미분양 아파트 특혜 구입 관련

LH, 특정업체에 특혜주고 혈세낭비

미분양아파트 예정가격 보다 높게 매입하고,

매입대상 아파트 아닌데도 매입하는 특혜제공

1. 미분양아파트 매입제도 개요

- 민간 미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인 LH가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민간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국가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고자는 목적에서 실시

- 지방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임대주택 확보 협조요청과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에 따라 실시

- 대상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아파트로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 매입가격은 감정가격대비 희망매도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매입협의 하되 가격결정은 주거여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

구분	매입가격	활용방안	재원지원
전용 60㎡이하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단가, 감정가격 중 낮은가격 이하	국민임대	재정 및 기금
60～85㎡	감정가격이하 시장최저가 수준	10년임대	기금,호당 6천만원까지

2. 매입기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특혜

2010. 7. 8. 미분양아파트 매입공고하면서 매매계약은 공사가 제시하는 매입가격으로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 체결하기로 결정함

- 2010. 11. 14. 수립한 미분양주택 매입협의 시행개획에서 매입기한인 11월 26일 18시까지 협의성립 되지 않을 시 협의가 결렬 및 종료되는 것으로 정함

- 2010. 11. 18.부터 협의하면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엘크루아파트 등 8개 아파트 중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화성파크 드림 등 2개 아파트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5개 아파트는 기한 내에 협의에 불참하거나 가격이 맞지 않는가는 사유로 협의가 결렬됨

- 그런데 엘크루아파트가 협의기한 연기를 요청하여 같은 해 12월 3일까지 협의기간 연장 해줌

- 협의연기 요청기간이 지난 같은 달 6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재협의 요청 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엘크루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입공고 당시의 기준보다 47억 4,921만원 높은 가격에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는 특혜를 제공함

3.  매입대상 아닌 미분양 주택 매입

- 미분양아파트 매입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로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로 분양승인을 받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임

- 따라서 매입을 위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인지를 확인하고 매입하여야 함

- 사랑기업이 소유하는 보령의 아파트는 해동주택이 건축한 아파트 375세대 중 331세대를 세대당 5,066만 원에 공매로 취득한 것으로 애초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절차가 없어 미분양 아파트 매입대상이 아님

- 그런데 미분양주택 매입신청서와 그 구비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매입대상 아닌 아파트를 공매로 취득한 가격보다 세대당 1,000만원 이상 비싼 평균 6,234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체결 특혜 제공.

구분	미분양아파트 고가 매입 특혜	매입대상 아닌 미분양아파트 매입 특혜
지역	충남아산	경북고령
특혜 당사자	㈜대우조선해양건설	㈜ 사랑기업
아파트명	아산엘크루아파트	고령디오팰리스아파트
해당세대	480세대	331세대
특혜금액	47억 4,921만 3,000원	세대당 11,682,266원(공사매인가격 62,341,000원-사랑기업 공매취득가격 50,658,734원) 총 21억 280만 7,880원 차익얻음

❐ 질의

- 더욱 공정하고 세심한 일처리가 필요한 공기업에서 어떻게 특정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국가를 몰락시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 은 전쟁도, 음모도 아닌 ‘부패’라는 말이 있음. 부패척결은 모든 공직에서의 척결 1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님.

- 특혜제공으로 인한 혈세 낭비의 재발방지를 위해선 강력한 규제와 청렴문화를 꾸준히 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6–유명무실 전문인력

141조 빚더미에 앉아있는 LH, 씀씀이 헤픈 인력운영

유명무실한 전문 인력 231명 비효율적 관리, 무법경영

■ 결론

고위직(1,2급)에서 물러난 뒤, 자문 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문 직원 ‘13.9월현재까지 231명으로 작년 한 해 201억원 지급. 1인 평균 8,731만원

국토부, 감사원 09년 토공·주공 통합 당시 양 공사 전문직 인력 80명을 모두를 감축토록 통보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전문직 제도를 방만하게 계속 운영.

근태 점검 결과, 2013년 2월 한 달 동안 근무일수 19일 중 근무일수가 10일 이내인 전문직원이 81명에 달함

전문 인력의 대대적인 개편 및 정기적인 업무상태 점검 필요

1. 임금피크제의 일환 전문직원제도 현황

2009.10.1. 통합한 이후, 임금피크제의 일환으로 1급·2급 직원이 일정 연령(만 56세)에 도달하거나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이 도래(직급 정년 도달)할 경우 전문 직원으로 전환

‘13.9월 현재까지 231명 근무(본사 12명, 지역본부 140명, 사업본부 79명)

올해 들어서만 1~2급 고위직 54명이 새로 전문직으로 옮겨, 그 비중이 현직 1~2급의 46%에 이름

직제 규정에 따르면 전문직원은 1~2급 현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정년(1급 만 59살, 2급 58살) 퇴임 때까지 자문·상담·지원업무 등을 수행

이들의 연봉은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8,731만원으로, 임금지급률은 나이에 따라 동일 급수의 85~90%로 차등화(작년 한해 총 201억원 지급)

2. 문제점

전문직원제는 정년 이전 퇴직자를 줄이는 순기능이 있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고위직을 거친 이들의 직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전문 직원 234명을 대상, 공사 내부 전산망 접속 기록 등을 바탕으로 근태를 점검한 결과, 2013년 2월 한 달 동안 근무일수 19일 중 근무일수가 10일 이내인 전문직원이 81명에 달함

뿐만 아니라, 토공·주공 통합 당시 국토부와 감사원이 전문직 정원이 별도로 없으므로 당해 직급을 유지하도록 하고, 양 공사에서 운용 중이던 전문직 인력 80명을 모두 감축하도록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모르쇠’로 일관하며 전문직 제도를 계속 운영

결국 방만한 인력운용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전문직원 제도가 조직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것으로 전락. 고위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성실 근무 안 해

▲ 질의

인사적체의 문제를 비합리적으로 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전문직 인원의 근태도 매우 불량하여 실제, 이들이 일을 한 다기 보다는 조직에서 밀려난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1급 출신은 59세까지 2급 출신은 58세까지 급여를 보장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뭔가?

- 근무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일정한 성과가 없어도 정해진 급여를 주는 조직이 어디 있나? 그런 환경이라면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나? 재무상태의 부실로 인해 강력한 구조조정·인사개혁이 시급한 이 판국에 효율서 없는 전문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만약 제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근태조사와 전문인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전문 직원과 관련한 업무의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질의 7–직원 공금 횡령, 회계시스템 부실

공금횡령 하도록 환경조성해 준 내부통제 없는 LH

1. 개요

- ‘10년 ~‘12년까지 1,069,169건의 자금출납을 처리하면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 21조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5조의 규정에 회계담당 중

수입담당- 지출담당, 지출담당-지출원인행위담당 간 겸직 금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6조, 대금 및 지급금은 계좌입금으로   지급 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임전결 시행세칙」 제7조,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는   자금 집행의 성격 및 금액 고려해 부장 이상, 본부장 이하의 전결 처리 규정.

2. 문제점

- ‘10 ~‘12년까지 지출 원인 행위 담당자가 지출담당을 겸직하여 처리한건이 총 1,861건으로 5조 6390억 9200만원임

<지출 원인행위 담당과 지출담당이 일치한 출납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55 (30%)	5,526,232	493 (26%)	40,080	813 (44%)	72,780	1,861 (100%)	5,639,092

- 지출원인행위 부서에서 자금을 원칙상 계좌이체로 지급해야 하나 수표로 지급한 출납건이 계 8,448건

(현실적으로는 법원공탁 관련해서는 계좌이체가 불가능, 법원공탁 타행은 10억밖에 안되고 공탁을 할 때 수십 건하고 공탁금을 납입하는 기한이 접수 후 바로 다음날로 짧기 때문에 계좌 이체시 에러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공탁 관련해서는 계좌이체가 어려움. 대신 혼자가면 자금횡령의 우려가 있으므로 2명이상이 함께 다니도록 보완 완료.)

- 재무처에서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처리한 사례 38,718건 중 258건의 차장 전결 처리 사항 중 위임도 없이 처리한 출납한 23건, 권한 없는 자의 전결로 자금 집행 가능.

구분	2011년	2012년
차장전결건	14 건	22 건
권한 없는 자의 전결	9 건	4 건
위임 없이 처리 출납율	36%	82%

<재무처의 지출원인행위 결의서 전결 처리 현황>

- ‘12.8.16 ~‘13.1.29 LH공사 세종사업본부 회계ㆍ지출담당 차장이 조달청 고지서 납부 건 처리하면서 총 26회에 걸쳐 인출ㆍ착복한 후 돌려막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공금횡령.

- ‘13.1월 LH공사 세종사업본부 회계ㆍ지출담당 차장이 지출원인행위담당을 겸직하면서 출납 완료된 레미콘 지급자재 대금 고지서 지급 전표를 근거로‘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 올린 후 전결권자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수표 2매(7565만원)를 포함한 2억 1265만 2000원의 공금 횡령.

징계일자	소속	직위	성명	비위내용	자체징계
2010-09-17	총무 인사처	보조 사원	이○○	물품구매 관련 공금 횡령 사무용품 구매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총 74백만원의 공금을 횡령	파면
2013-1-21	강원 지역본부	주임	임○○	소송경비 환급금 횡령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총 12백만원의 공금을 횡령	해임
2013-2-22	세종 특별본부	차장	김○○	출납업무 수행 중 공금횡령·유용 공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금 212백만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함	파면

<LH공사 출범(09.10.1) 이후 임직원의 횡령사건 및 처리현황>

▲ 질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 5조 규정에 따라 회계담당 중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담당 간에는 겸직할 수 없음에도 규정을 위반해 이루어진 겸임 출납 건수가 2010년 555건(5조 5262억 3200만원)에서 2012년 813건(727억8000천만)으로 46% 늘어남. 거액의 돈을 다루는 자금 출납 업무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이 허술한데 이에 대한 이재영 사장의 견해는?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 6조 규정에 따라 대금 및 지급금은 계  좌입금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자금을 수표로 지급한 건에 대한 규정위반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10년~’12년까지 재무처에서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처리한 사례 38,718건 중 258건의 차장 전결 처리 사항 중 위임도 없이 처리한 출납건이 23건이나 되는데, 권한 없는 자의 전결로 자금 집행이 가능해 자금횡령의 우려가 있는데 이는 위임전결 시행세칙 7조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가?

- 2013년 1월 세종사업본부 회계ㆍ지출담당 차장이 출납업무 수행 중 지출원인행위담당을 겸직하면서 출납 완료된 레미콘 지급자재 대금 고지서 지급 전표를 근거로‘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해 결재 올린 후 전결권자의 비밀번호를 도용해 2억 1265만 2000원의 공금 횡령함. 이는 LH에서 자금출납 및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 질의 8– 통합 인사시스템 마비

통합인사시스템 미비로 인한‘칸막이식’인사제도

불투명한 인사기준 및‘우후죽순’식 승진심사

1. 통합인사시스템 미비로 인사의 공정성 등 저해

< 출신별, 직군·직렬별, 직급별 배정 인원 현황 >

구분	계 (정원)	토지공사출신(직군별)		주택공사출신(직력별)
		행정	기술	행정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화공
1급	75	19	14	20	5	1	11	2	2	1
2급	428	124	80	96	34	6	62	13	13
3급	1,971	490	348	430	188	32	277	100	97	9

구분	토지공사출신		주택공사출신
	사무	기술	사무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승진예상연도	2026	2028	2027	2033	2032	2027	2033	2035
소요연수(4급→2급)	20	22	21	27	26	21	27	29

< 양 공사의 2005년 입사자의 2급 승진 소요기간 >            (단위: 년)

2. 현황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이후 3년이 현재까지 통합인사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양 공사의 기존 인사제도를 그대로 유지

출신별·직군별·직급별 정원을 배분하여 배분인원에 따라 승진 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승진인사 실시

3. 문제점

양 공사의 이질적인 인사제도가 고착되어 양 공사의 노조가 상대보다 많은 인원을 배정받기 위해 소모적인 갈등을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입사자가 2급 승진까기 걸리는 기간이 최대 9년 차이가 날수도 있어 인사 상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

또한, 특정연도에 특정 직군·직렬에 속하는 승진대상자가 편중되어 있는 경우 경력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승진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통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됨

2) 인사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임의로 적용하여 인사의 투명성 저해

승진심사 대상자의 범위(배수), 승진임용예정자의 선발방식과 심사 등 중요사항을

「인사규정」 및 규정 시행세칙에서 사장에게 위임하여 운영

‘13.1월 직급별 승진인사를 실시하면서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사장 방침에 따라   출신별, 직군·직렬별로 서로 달리 2∼52배수 적용

직급별 승진임용인원도 해당 직급별 결원범위에서 결정하지 않고 사장이 임의로 결정

이로 인해, 직급별 승진에서 1급승진의 경우 예정인원 32명보다 1명 많은 33명,

3급의 경우 예정인원 194명보다 20명 많은 214명을 임용

▲ 질의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양 공사의 인사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4급에서 2급까지 승진하는데 출신별, 직군별, 직렬별로 최대 9년까지 차이가 나는 등 양 공사 노조가 상대보다 많은 인원을 배정받기 위해 상호간에 갈등이 있다는데 현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출신별 승진기수 차이 불균형, 기관간의 갈등 등 통합인사시스템 미비로 인사의  불공정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에서는 점진적으로 통합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반영, TF팀 운영으로 충격과 갈등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는데, 향후 어떤 계획 등이 있는지?

- 승진임용사항, 승진임용제한, 승진절차 등 승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 선발방식, 심사등과 관련하여서는 사장에게 위임하여‘우후죽순’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인사규정을 규정하지 않고 사장 임의로 적용하다 보니 경력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승진이 이루어지고 또 예정인원보다 더 많은 수가 승진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사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뚜렷한 기준도 없이 사장 임의로 결정하는 인사는 결국 통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적법한 인사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질의 9 – 사옥 비효율적 사용

LH, 직원 1인당 활용 면적 최고 53평, 부채도 공룡, 사용공간도 공룡

경북본부176㎡, 인천본부 146㎡, 전남 본부 130㎡, 본사 사옥 30평 넘어

정부 사옥 관리 규정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을 7∼17㎡로 제한

1. LH 본사 및 지역본부별 직원1인당 활용 공간 현황

- LH 본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본부 13개 자체 사옥의 직원 1인당 활용공간이 직원 1인당 평균 87.4㎡(26.5평)임

- 본부별로 경북본부로 1인당 176.8㎡(53.6평), 인천본부 145.9㎡(44.2평), 전남본부 130.1㎡(39.4평), LH본사 101.4㎡(30.7평)순임

- 제일 작은 곳은 서울본부로 18.6㎡(5.6평) 경북본부의 1/10 수준임

- 본사 이전에 따라 경남 진주에 짓고 있는 신축본사의 건물 연면적은 135,893㎡로 이전 인력 1,423명이 근무할 때 1인당 약 95.5㎡(31.5평)임.

2. 사옥관리비 현황

- 사옥 관리비는 1년 전체 51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 사옥별로는 성남 본사가 2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부산본부가  4억 5천만 원, 전남본부 4억 3천, 전북 3억 8천만 원, 경북 3억 4천만 원 순임.

❐ 질의

- 141조원의 천문학적 부채를 지고 있는 LH가 많은 부채에 아랑곳없이 임직원 들이 1인당 정부의 청사관리규정보다 최고 10배나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등 너무 넓은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영마인드 부족과  LH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빚에 허덕이는 LH공사가 이 청사들을 보다 경제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통해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구분	소재지	연면적	유지비용(백만)	정규직원(명)	1인당 활용 면적 (단위 ㎡)
본사(2곳)	경기 성남	151,837	2,300	1497	101.4
서울	서울 강남구	8601	108	463	18.6
부산	부산 동구	8531	459	219	38.9
인천	인천 남동	52,531	459	360	145.9
강원	춘천시 효자1동	9,711	52	156	62.2
충북	청주시 흥덕구	3,350	51	156	21.5
충남	대전 서구	24,953	325	322	77.5
전북	전주 완산구	30,786	382	160	80.6
전남	광주시 서구	29,701	436	227	130.1
경북	대두시 달서구	24859	342	311	176.8
경남	창원시 용호동	12,052	116	205	58.8
제주	제주시 삼도1동	4,758	66	63	75.4
총계 / 평균		361,670	5,096	4,139	87.4

<LH 본사 및 지엽 본부별 직원 1인당 활용 공간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