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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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선택진료비 수입만 303억원 - 최근 4년간 전체 진료비 수입의 7.1% 차지, 입원환지 부담 더 커 - 의사 성과급 중 선택진료비 수당 비율만 평균 82.5%, 점차 증가해 - 전체 선택진료건수 중 환자 등의 선택진료 신청건수는 23.9% 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연구원 등

□ 현황

○ 원자력의학원의 선택진료비 현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5년 차 이상 조교수나 10년 차 이상 전문의 등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고, 보험수가 이외 진료비의 20~100%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의료기관에는 비급여로 수입이 보장됨.

- 최근 4년간 원자력의학원의 전체 진료비 수입은 4,224억 3천만 원이며, 선택진료비 수입은 303억 6천만 원으로 전체 진료비 수입의 7.1% 수준임.

- 선택진료비 수입 중 외래는 121억 8천만 원, 입원은 181억 7천만 원으로 입원환자의 선택진료비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됨.

[ 전체 진료비 및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 ]

(단위: 원)

구분	진료비	선택진료비
		외래	입원
2010년	110,929,471,316	3,147,825,971	4,512,323,360
2011년	112,562,596,481	3,214,745,036	4,732,809,915
2012년	115,015,904,503	3,390,543,613	5,185,919,170
2013.09월	83,930,931,413	2,434,331,170	3,742,052,323
총 계	422,438,883,713	12,187,445,790	18,173,104,768

※ 출처 : 한국원자력의학원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전체 진료비 수입 중 선택진료비 수입 점차 증가> 최근 4년간 전체 진료비 수입 중 선택진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은 6.9%에서 2013년(9월 기준) 7.35%까지 상승했음.

- 선택진료비 항목 중에서는 입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과 비교해 올해도 큰 차이는 없었지만, 외래는 2010년 4.0%에서 올해 4.4%까지 상승하는 등 입원환자의 부담이 더 증가

- 같은 기간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전체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0.2%(7.9%→7.7%), 0.1%(6.8→6.7%) 감소함. 이와 달리 원자력의학원은 계속 증가

[ 전체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의 비중 ]

(단위: %)

구분	(전체 진료비 수입 중) 선택진료비 수입 비중	(전체 진료비 수입 중)선택진료비 비중
		외래	입원
2010년	6.9	2.8	4.0
2011년	7.0	2.8	4.2
2012년	7.4	2.9	4.5
2013.09월	7.35	2.9	4.4
총 계	7.1	2.8	4.3

※ 출처 : 한국원자력의학원

☞ <질의사항> 한국원자력의학원 조철구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지난 6월 정부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보장강화 계획’을 통해, 중증질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현재 25%에서 2016까지 17%로 낮추겠다고 발표함. 고가의 진료비가 수반되는 암 환자에서는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원자력의학원이 국내 암 치료 방면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만큼 암 환자들의 의존률이 높고 환자가 많은 만큼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계획에 대한 견해는? 의학원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이에 대한 준비는?

☞ <질의사항> 최근 4년간 원자력의학원의 선택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2010년 6.9%에서 지난해 7.4% 까지 0.5%가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는 0.2%, 전남대는 0.1% 감소함.

선택진료비의 증가는 결국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국가기관인 원자력의학원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음. 어떻게 생각하나? 선택진료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전체 성과급에서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비율 점차 증가> 최근 4년간 한국원자력의학원 전체 의사들이 지급받는 평균 성과급에서 선택진료비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2.5%로 의사들이 받는 성과급의 대부분이 선택진료비 수당임.

- 의사들이 지급받은 평균 성과급 중 선택진료비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80.0%였지만, 2013년(9월 기준)의 경우 84.0%로 4%p 증가함.

- 최근 4년간 의사들이 지급 받은 선택진료비 평균 성과급은 2010년 2,300만 원, 2011년 2,500만원, 2012년 2,800만 원으로 증가

[ 평균연봉 및 평균성과급 중 선택진료비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 ]

(단위: 천원, %)

구분	평균연봉 (A)	평균성과급 (B)	평균 선택진료비 성과급(C)	비율 (B/C)
2010년	132,492	28,877	23,132	80.1
2011년	157,270	31,340	25,753	82.1
2012년	168,358	33,867	28,480	84.0
2013.09월	124,633	25,888	21,786	84.1

※ 출처 : 한국원자력의학원

[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의사 연봉 및 선택진료비 수당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평균연봉 (A)	선택진료비 성과급 (B)	비율 (A/B)
서울대병원	89,463	21,749	24.3
경북대병원	102,002	32,713	32.0
전남대병원	85,288	24,985	29.2

※ 출처 : 보건복지부

☞ <질의사항> 최근 4년간 원자력의학원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 1.6억 원에 달함. 서울대병원 의사의 평균 연봉이 8,900만원, 경북대병원이 1억원, 전남대병원이 8,500만원임을 감안하면 고액연봉임. 선택진료비 성과급액수 또한 다른 대학병원 보다 높은데 지난해 원자력의학원 의사의 선택진료비 성과급은 2,800만 원으로 서울대병원 2,100만원, 전남대 2,400만 원이었음.

원자력의학원이 다른 국립대병원 보다 연봉수준이나 선택진료비 수당이 높은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봉과 성과급을 합치면 원자력의학원 의사는 평균 1억 9천만 원, 서울대병원 의사는 1억 천만 원으로 약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남.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최근 4년간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해 왔는데, 2010년 80.1%였던 비율이 지난해 84.1%까지 높아 졌음.

선택진료비의 증가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물론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가의 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전문 치료제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진료의 전수가 성과급을 좌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와 관련해 마련 중인 개선방안이 있다면?

○ <총 선택진료건수 중 환자 등의 선택진료 신청건수는 23.9% 뿐> 선택진료건수는 총 50만 3,129건이고, 이 중 환자나 보호자 등이 선택진료를 신청한 건수는 12만 601건으로 전체 선택진료건수의 23.9%에 그침.

- 현행 한국원자력의학원 「선택진료운영규정」제5조1항은, ‘선택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소정양식에 해당 진료과 및 선택진료의사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택진료 건수 및 환자 등의 선택진료 신청건수 현황 ]

(단위: 건)

구분	총 선택진료건수	선택진료 신청건수	선택진료해지 신청건수
2010년	139,625	31,849	850
2011년	132,865	30,651	905
2012년	133,466	33,235	930
2013.09월	97,173	24,866	179
총계	503,129	120,601	2,804

※ 출처 : 원자력의학원

☞ <질의사항> 현행 「선택진료규정」제5조1항에 따르면, 선택진료는 환자나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진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최근 4년간 총 선택진료건수는 50만건에 이르지만, 환자나 보호자 등의 선택진료 신청건수는 12만 건으로 전체 선택진료건수의 23.9%에 그침. 결국 나머지는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닌 의사의 권유나 판단으로 선택진료를 한 것인데, 이는 규정 위반 아닌가?

☞ <질의사항> 선택진료가 환자의 진료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고는 있음. 암 환자가 전부인 원자력의학원을 찾는 환자의 경우에는 고가의 치료비에 선택진료비까지 이중 부담이 될 것임. 물론 선택진료가 우수한 진료서비스에 대한 보전 부분이란 주장도 인정됨. 문제는 일부 의사와 병원들의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선택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임.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주길 바람.

원자력의학원이 우리 국민들의 암 예방과 진료에 마지막 희망과 보루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암 치료에 매진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