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31일	전라남도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박수현 “전남 ‘3농정책’, 농민이 주체되어야 성공할 것”

충분한 소통으로 자발적 참여 이끌어 내는 것이 ‘3농 정책’의 핵심

농업 개방과 고도 산업화의 진행으로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 전남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3농 혁신정책으로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31일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박준영 지사에게 “농업, 농촌의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없다”며 “농업・농촌・농업인을 아우르는 3농 정책으로 식량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농촌의 생태가치를 되살려 FTA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의 농가인구는 2012년 기준으로 37만1천명으로 전국의 12.7%, 도 전체 인구의 19.4%에 달하고 있다. 농가 수는 경북에 이어 전국 2위, 농가 인구수는 3위로 농업이 차지하는 높은 편이다.

현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농업개방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농업의 엄중한 현실에 비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농업 개방에 대한 우려는 수년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많은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었지만 농촌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지원이 농촌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회성・전시성 재정지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농업 정책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는 농민이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도는 2005년부터 농업・농촌・농업인을 아우르는 3농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전남도는 ▲친환경 생명산업 육성 ▲농업의 6차 산업화 ▲웰빙욕구에 부응하는 농어촌마을 조성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농업 정책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려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전남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거짓 인증을 남발하다가 검찰에 적발되었다.

박수현 의원은 “농업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얻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농업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3농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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