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5(금)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9, 담당 : 신미숙 보좌관

신임사장 취임 전, 공사는 사실상 철도경쟁체제 수용

- 국토부의 “철도공사 경영효율화(안)”거부 어려울 듯

■ 현황 및 문제점

O 철도공사가 신임 사장취임 전인 6월에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효율화계획(안)”은 국토부가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전재로 제시한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안을 사실상 전면 수용한 것으로 확인. 국토부가 이미 <철도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으로 실행단계에 돌입한 상태에서, 신임사장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됨

O 구체적인 대책(안)을 보면,

- 수서발KTX 자회사 운영으로 수익감소에 따른 보전책을 마련(p9)키로 하고

- 인건비 비중 10%감축(‘17년 매출액 대비 40.7%), 각종 자산 매각, 적자선 경쟁체제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국토부의 <철도운영경쟁체제도입과 자회사 분할>에 사실상 동의

* “경영효율화 계획(안)” 주요 내용(발췌:이미경의원실)

분야	쟁점내용
재무 및 유동성 위기 대응	-인천공항 및 5개 민자역사 지분, 자산 매각 등
물류 분야	-소규모 취급역 통․폐합, -1인 승무도입 및 확대 -철도물류지원법 제정 등
일반 여객부문 수익성 제고	-무인역 확대, 역 업무위탁 -적자노선경쟁운영, 국철․광역전철 기관사 1인승무확대 -철도차량 등급제,수서발 자회사설립에 따른 수익감소분 보전책 마련
차량부문	-유지․보수 현장조직 통폐합 -‘17년까지 신규사업 소요인력 536명 효율화로 자체충당 -부품청소,도장,운반 등 위탁
유지보수부문 효율화	-신규사업 소요인력 759명을 기존사업 효율화로 자체 충당
인력효율화로 노동생산성 향상	-자체흡수+정원감축 등으로 3896명 효율화 (적자선반납 246명감축,수서발KTX자회사운영으로 정원 312명 감축, 년내 초과현원 1,101명 해소 등)

■ 질의 요지

O 작년 초 사장은 언론기고 등을 통해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개방’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우리나라 철도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중요 매개체이자, 북방정책 수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변함이 없는지?

-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KTX자회사’설립의 경우, 국토부의 거듭된 ‘ 주식의 민간매각 불가’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률가들이 주식매각의 원천금지가 불가능하므로, 민영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우려

O 지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08~’09년에 추진된 5,116명 정원감축의 경우, 단 한번의 직무분석 절차도 없이 감축을 단행, 엄청난 갈등을 불러온 바 있음. 전임자가 국토부에 제출한 대로 인건비 비중을 ’17년까지 10%인하하고, 년내 초과현원 1,101명 해소 등을 추진하려면, 노조와의 전면적인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O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사회적 공론화와 국회에서의 논의가 전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