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법·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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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내 사건사고 신속 대응과 신변보호 요청 내실화 필요

1) 법정에서 증가하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응급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

※ 법정 내 발생한 사건사고 중 응급환자 발생사건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전체 건수(대구지역 법원)	66(0)	33(7)	39(6)	47(15)	43(6)	228(34)
실신(응급)사건(대구지역 법원)	-	6(3)	16(1)	24(8)	35(2)	81(14)

<최근 5년간 전국 법원 내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 사건사고 구분 : 모독, 소란, 도주, 실신(응급), 계란투척, 오물투척, 흉기투척, 자해, 자살기도 등

구분	법원명	2009	2010	2011	2012	2013.7	합계
서울 (129)	서울고법	12	1				13
	서울가정법원	2			37	34	73
	서울중앙지법	2	2	2			6
	서울남부지법	1	3	1	2	7	14
	서울서부지법	1					1
	서울동부지법				2	2	4
	의정부지방법원		1		3	5	9
	춘천지법속초지원			1			1
	인천지방법원				3	3	6
	수원지법안산지원					2	2
부산 (8)	부산고법						0
	부산지방법원				1		1
	부산지법동부지원				1		1
	부산가정법원				1		1
	울산지방법원			3	1	1	5
대구 (252)	대구고법						0
	대구지방법원	12	60	57	40	27	196
	대구지법서부지원	1		2	2		5
	대구지법포항지원	1	3	6		1	11
	대구지법가정지원	7	17	5			29
	대구지법의성지원		1				1
	대구지법안동지원			3	2		5
	대구지법영덕지원			2			2
	대구지법김천지원				2		2
	대구지법상주지원					1	1
광주 (7)	광주고법	1		1			2
	광주지방법원			1	1	1	3
	광주지법목포지원			1			1
	광주지법순천지원				1		1
대전 (15)	대전고법	4	1				5
	대전지방법원	5	4				9
	대전지법논산지원		1				1
	5개 지역 고법 합계	49	94	85	99	84	411
	대구지역 법원 합계 (%)	21 (42.8)	81 (86.1)	75 (88.2)	46 (46.4)	29 (34.5)	252 (61.3)

※ 최근 5년간 법원별 신변보호 요청 현황  (※요청 대상 : 당사자와 증인에 국한)

o 최근 5년간 전국 법원 내 사건사고는 총 228건 발생, 이중 법원에서 발생하는 실신·자해·자살기도 등의 응급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o 대구지역 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총 34건으로 이중 응급실신 등으로 병원으로 후송된 사건이 14건임

o 응급환자는 짧은 시간 내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함에도 법원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가까워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응급의료요원’은 서울고법에만 1명 배치,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된 곳은 24곳에 불과

- 응급의료기구의 기본인 ‘구급함’조차 갖추지 못한 법원이 71곳 중 51곳

➡ 법정에서 증가하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응급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

➡ 법원 내 증가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리 인력 확충, 기본적인 의료기구 배치, 지역 내 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응급의료 시스템 마련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대응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법정에서의 신변보호 요청 관련

o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를 요청한 건수는 총 419건으로 이 중 411건(89%)이 법원에 출석한 당사자와 증인의 신변보호 요청이었음

o 대구지역 법원의 신변보호 요청은 252건(61.3%)를 차지, 이중 대구지방법원이 196건으로 가장 많이 요청되었음

➡ 법원을 찾는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타 지역의 법원보다 훨씬 높다거나 그 외 다른 요인들이 있어서 신변보호 요청이 유독 많은 것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 있음

o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법원의 신변보호 요청 중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까지 법정에 세워 신변보호 요청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사례들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

➡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전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아동과 청소년을 불렀다”고 해명하면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개선조치와 보완은 미흡함

➡ 법원에 출석한 당사자와 증인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철저한 신변보호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불필요한 신변보호 조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우선 각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