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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송용한 (연락처 : 010-3269-1334) 날 짜 : 2013년 10월 1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환경부 <2012년도 수질개선시나리오 분석> 결과 보고서 입수

환경부 모델링, 보 수문개방하여

최대한 낮출수 있는 한계수위까지

수위를 낮추어야 수질개선 효과

□ 국립환경과학원 모델링, 보의 관리수위에서

하한수위까지 낮추어야 조류농도 완화

□ 합천보는 현재 10.5미터에 2.3미터까지

8미터 이상 수위를 낮추어야 수질개선 효과발생

1.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환경부가 지난 해 작성한 “수질개선시나리오 분석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2. 환경부가 작성한 수질개선시나리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중하류 3개의 보의 수위를 관리수위에서 하한수위까지 낮추어야 조류농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보의 경우 8.2미터를 낮추어 10.5미터에서 2.3미터까지 수위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수질개선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는 지난해 6월 26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성하였다. 남조류번성과 녹조현상이 전례 없이 심각했던 지난해는 6월첫째주부터 녹조가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하여 이 시나리오를 작성한 6월 4째주는 함안보의 경우 남조류가 30,000개체수까지 이르렀다.

◯ 이 시나리오 작성의 토대로 삼은 시점의 수질측정결과는 강정고령보의 조류농도(클로로필a)가 70mg/㎥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수질관리 <관심> 단계 수준이었으며 달성보는 조류농도 105mg/㎥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수질관리 <주의>단계 수준이었고 합천창녕보는 조류농도가 120mg/㎥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수질관리 <경계> 단계 수준, 창녕함안보는 조류농도 105mg/㎥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수질관리 <주의>단계였다.

[표 ] 수질관리 단계

수질관리 단계		남조류 세포수(세포/mL)
		500 미만	500 이상	5000 이상
관심	수질관리 강화기준(70㎎/㎥)을 초과하고 초과한 날 이후 전반적으로 뚜렷한 농도 상승 예상	관심 단계 유지	주의 단계로 조정	경계 단계로 조정
주의	수질관리 강화기준을 50% 초과(105㎎/㎥)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수질관리 강화기준을 70% 초과(120㎎/㎥)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경계 단계로 조정	심각 단계로 조정
경계	수질관리 강화기준을 100%초과(140㎎/㎥)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수질관리 강화기준을 130% 초과(160㎎/㎥)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심각 단계로 조정	심각 단계로 조정
심각	수질관리 강화기준을 150%초과(175㎎/㎥)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수질관리 강화기준을 185% 초과(200㎎/㎥)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심각 단계 유지	심각 단계 유지
※ 수질관리 강화조치 해제 기준 : 남조류 세포수가 500세포/mL 이하이고, 클로로필-a 농도 예측결과 관심단계 이하인 경우 ※ 관심단계의 수질관리 강화기준(70㎎/㎥)를 초과하지 않고 남조류 세포수가 500(세포/mL)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기관은 관심단계에 준하여 관리한다.

3. 수질개선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는 2012년 6월 26일 시점의 수질관측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시나리오의 조건은 낙동강 중하류 보(구미보~ 창녕함안보) 방류(수문개방에 따른 수위조절)와 안동댐, 남강댐, 합천댐의 추가방류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보 수문개방을 통한 방류조건에 대한 시나리오 구성 조건>(환경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보 방류량 조절 시나리오	Base (관리수위)	32.5	25.5	19.5	14.0	10.5	5.0
	하한수위	22.6	24.5	14.9	6.6	2.3	1.5
	Case1			18.5(-1.0)	12.0(-2.0)	8.5(-2.0)	4.0(-1.0)
	Case2			17.5(-2.0)	10.5(-4.0)	6.5(-4.0)	3.0(-2.0)
	Case3			14.9 (하한수위)	6.6 (하한수위)	2.3 (하한수위)	1.5 (하한수위)
	Case4		24.5(-1.0)	17.5(-2.0)	10.5(-4.0)	6.5(-4.0)	3.0(-2.0)
	Case5	28.5(-4.0)	24.5(-1.0)	17.5(-2.0)	10.5(-4.0)	6.5(-4.0)	3.0(-2.0)
	Case6		24.5(-1.0)	14.9 (하한수위)	6.6 (하한수위)	2.3 (하한수위)	1.5 (하한수위)
	Case7	28.5(-4.0)	24.5(-1.0)	14.9 (하한수위)	6.6 (하한수위)	2.3 (하한수위)	1.5 (하한수위)
	Case8	22.6 (하한수위)	24.5(-1.0)	14.9 (하한수위)	6.6 (하한수위)	2.3 (하한수위)	1.5 (하한수위)

(단위 : m)

* 이 시나리오에서 낙동강 최상류보인 상주보와 낙단보는 제외되어 있음

4.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의 조류농도를 최소 70mg/㎥이하로 크게 떨어뜨리려면 보 수위를 모두 하한수위로 낮추어야 조류농도(클로로필 a) 농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자료-“낙동강 댐·보 연계를 통한 수질개선 시나리오” 3쪽~7쪽)

◯ 강정고령보의 경우에는 수위를 관리수위(19.5미터)에서 하한수위(14.9미터)까지 4.6미터를 낮추면서 이와 함께 강정고령보의 상류인 구미보와 칠곡보의 수위를 각각 4미터와 1미터씩 낮추어야 조류농도가 70mg/㎥ 이하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자료-“낙동강 댐·보 연계를 통한 수질개선 시나리오” 3쪽)

◯ 보의 수위를 하한수위까지 낮추게 되면 합천창녕보는 조류농도가 60mg/㎥ 이하로 낮아지며 창녕함안보의 경우 50mg/㎥ 이하로 조류농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별첨자료-“낙동강 댐·보 연계를 통한 수질개선 시나리오” 5쪽)

5. 한편 시나리오분석 보고서는 강정고령보에서 함안보까지의 수위를 하한수위까지 낮추는 동시에 안동댐과 임하댐의 방류량을 두 배 증가시켜 안동댐의 경우 57㎥/sec에서 114㎥/sec로 늘리고 임하댐은 8.0㎥/sec에서 16.0㎥/sec로 방류량을 늘린다면 달성보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특히 창녕합천보는 조류농도가 30mg/㎥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함안보의 경우 수위를 하한수위로 낮추는 것과 병행하여 안동댐과 임하댐의 방류량을 증가시키거나 함안보의 영향을 미치는 남강댐과 합천댐의 방류량을 증가시키더라도 보 자체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 수질개선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함안보는 상류댐의 방류보다는 보의 수위를 관리수위(5.0미터) 하한수위(1.5미터)까지 3.5미터 이상을 낮추기 위해 수문개방하는 방법만이 녹조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6. 장하나 의원은 “녹조현상과 남조류 발생이 심각하였던 지난해와 올해 여름에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국토부는 관리수위를 계속 유지하였고 올해는 9월 13일이 되어서야 일시적으로 댐과 보 방류를 결정하였을 뿐이다.”라고 지적하였다.

◯ 장하나 의원은 “상시적 수문개방을 통해 강의 수위를 낮추어서 유속을 정상화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도모하고 강의 연속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의 단계적 조치로 수문개방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끝.

첨부: 2012년낙동강수계 댐보연계 수질개선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