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이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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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21일(월)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캠코, 국민 6만3천명 대부업체 채권추심으로 내몰아! -

자산관리공사 개인무담보채권 6조1천억 시장매각! 대부업체 손으로! -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 채권추심받는 국민들! 항의성 민원 잇따라 -

공공기관 책무 망각한 자산관리공사! -

개인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의지 있는가!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무담보채권(6조1천억)을 대부업체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규모도 규모지만, 캠코는 국민들의 신용회복지원과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과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매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8일 캠코는 국민 63,472명의 개인무담보채권 6조1,327억원을 티와이머니대부와 제일호더블류홀딩스대부 등 2개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캠코는 이러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을 성공적이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시한(2012.11.22)이 도래함에 따라 보유자산 정리를 위해 교보생명주식, 워크아웃채권 등 캠코가 보유하고 있던 잔여재산의 시장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참조:아래표)

<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매각 현황 >

(단위 : 명/주, 억원)

자산종류	차주수(명)	수량(단위)	매수자	매각일
교보생명보험		2,035(천주)	온타리오 교직원 연금	`12.6.21
쌍용양회공업		7,500(천주)	대한시멘트	`12.7.30
GM대우 수익증권		3,473(억원)	도이치은행	`12.9.28
워크아웃, 특별채권		6,664(억원)	트라이엄프2	`12.9.18
파산채권		19,417(억원)	파인트리
비상장주식		46,584(천주)	스타에쿼티파트너스	`12.9.28
무담보채권	34,201	26,003(억원)	티와이머니대부	`12.9.18
	29,271	35,324(억원)	제일호더블류 홀딩스자산대부
파산종금사 등		2,777(억원)	프리머스아이비	`12.12.20

※ 출처 : 캠코,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

캠코는 지난 MB정부 시절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현 정부 들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공약 사항인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과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현황(’13.9월말 기준) >

(단위 : 명)

신청접수	접수자 처리내역
	지원가능*(A)	추가파악 필요(B)	지원제외(C)	계 (A+B+C)
169,927	140,352	23,496	6,079	169,927

*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103,913명,

* 캠코․공적AMC 31,379명,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 2,713명, 한국장학재단 채권 매입추진 2,347명

특히,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4천여개 금융회사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토록 유도하고, 이들 금융회사에게 개인연체채권 매각을 독려하면서 “장기 다중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정인 경제생활을 하도록 돕는 한편, 추후 채무상환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주장을 그 명분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이 보유한 개인무담보채권을 6조1천억이나 시장에 매각하고 결국에는 대부업체의 품에 6만3천여명의 국민들을 넘겨 줬다는 것은 자산관리공사가 주장하는 “공공부문 주도의 신용회복지원” 이라는 명분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은 “이익추구를 근간으로 하는 민간 추심기구보다는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적기구가 그러한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그 분들을 과도한 추심압박에서 해방시켜주고 더 나아가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민간 금융회사에는 매우 높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임무담보채권은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시장에, 그것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망각한 대단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융회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국민행복기금 연체채권 매입현황 (’13.9월말 기준) >

(단위: 억원)

매입방식		채권액	매입액	채무자수
개별매입	사후정산	3,933	585	5.5만명
	확 정 가	659	111
	소 계	4,592	696
일괄매입	사후정산	77,765	2,750	94만명
	확 정 가	20,987	925
	소 계	98,752	3,675
합 계		103,344	4,371

※출처 : 캠코,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