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방부 입영정보 공유 필요

❍ 2012년 5~7월 군 보급품 부족현상으로 1만 2천여명 미지급 현상 발생하였고, 당시 국방부가 재고 부족을 해결하는데 총 5개월이 소요됨.

❍ 병무청의 입대자 정보를 공유했다면 예산편성이나 재고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었다고 판단됨.

❍ 통상적으로 입영자는 1월~5월까지 집중되는 반면, 10-12월에는 입대계획 보다 20%가 낮음. 그 이유는 대졸자(입대자의 80%차지)가 복학을 염두하기 때문이라고 함.

[2008~2011 입영자 기간별 평균 현황]

(단위: %)

구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5월	106%	110%	109%	102%
10~12월	84%	75%	72%	69%

❍ 현재 병무청은 입대자의 정보를 입영 후 각 군에 전송하는 구조임. 병무청이 국방부와 입영자의 입대일자 및 신체검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면 보다 개선된 재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지금까지 군수품의 재고관리는 항상 사후조치에 중점을 두었음.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병들이 군수품 부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