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7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전국 초ㆍ중ㆍ고 운동부 학부모 부담액 최초 공개!!

“운동부 자녀 둔 학부모 등골 빠진다” 사실로 확인돼

전국 1015개 초.중.고 조사결과, 운동부 자녀 둔 학부모의 부담 총액 377억!!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아이스하키 5개 구기 종목 운영 학교

조사범위 : 2013.01 ~ 2013.09.까지

반면 학교 부담은 92억 뿐, 학교 지원금 0원인 학교도 120개에 이르러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 해임 114건, 이 가운데 62건은 금품비리

전국 학교 운동부 코치들 평균임금 210만원…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82% 수준

비리근절위해 운동경비 학교회계에 편입토록 법 제정, 그러나 229개 학교 나 몰라라

2013년 3월부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9월 한 달 동안 축구, 야구 등 구기종목 운동부가 있는 전국 1015개 학교로부터 운동부 학교회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학부모들의 부담액과 학교지원액이 공개되기는 최초다. 이번 조사결과로 “운동부 학생 학부모인 죄로 등골이 빠진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3년 9월까지 각 급 학교 운동부에 학부모가 부담한 제반경비는 377억에 이르렀다.

반면 학교가 부담한 금액은 학부모 부담액의 1/4에 불과한 92억에 그쳤다.

학부모의 부담액과 학교지원액 비교(’13.1~9)
고등학교(414)		중학교(332)		초등학교(269)
학부모	학교	학부모	학교	학부모	학교
116억	35억	159억	37억	101억	20억
76.8%	23.2%	81.2%	18.8%	83.5%	16.5%

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부모의 부담액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의 1개 학교당 평균 부담액이 초등학교에서 3천7백만 원이었던 것이 고등학교에서는 8천9백만 원으로 2.4배 증가했다.

고등학교에서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액은 정확히 10배 차이가 났다.

1개 학교당 학부모/학교 평균부담액(’13.1~9)
	고등학교(414)	중학교(332)	초등학교(269)
학부모 평균 부담액	2천8백만 원	4천8백만 원	3천7백만 원
학교 평균 지원액	8백4십만 원	1천1백만 원	7백4십만 원

조사대상 학교 가운데 120개 학교는 아예 학교 부담이 0원이었다. 학교지원액이 운동부지도자 한 달 급여에도 못 미치는 300만 원 이하인 학교도 297개교나 되었다.

이들 학교 가운데(학교부담이 0원인 학교) 코치 5명을 둔 서울 중경고 축구팀 학부모들은 2억6천만 원 넘게 부담했고, 코치 3명을 둔 경기도 오산고 축구팀의 학부모 부담은 3억6천이 넘었다.

코치 인건비를 포함한 학교운동부의 제반 경비를 전적으로 학부모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운동부 학교지원액 0원인 학교 수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34	4	1	3	2	42	3	1	12	16	2

학교지원예산 0원 운동부 학부모 부담 사례
시도	학교명	종목	학부모 부담금(천원)	지도자 1개월 급여총액(천원/명)
서울	중경고	축구	263,670	15,000 / 5명
	장충고	야구	127,930	10,700 / 4명
경기	오산고	축구	364,800	4,168 / 3명
	모가중	야구	168,000	6,480 / 3명

아무리 아이가 원해서 운동을 시킨다고 해도 학교 코지진의 월급과 아이들의 훈련에 들어가는 제반경비와 전국대회 참가 경비 모두를 학부모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너무하다.

학교 운동부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무리한 경비부담과 부당한 청탁금 등 뒷돈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도 혹여 자녀가 대회에 참가를 못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말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을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금품수수, 공금횡령, 폭력 등으로 징계 받은 건수는 114건이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와 관련된 건이 무려 54%인 62건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 건수
해임	징계	기타
59건	39건	16건	114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워낙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금품의 유혹에 약할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실재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평균 임금은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조사결과에 의한 감독급의 평균 임금은 평균 217만원, 코치급은 평균 171만원이었다.

전체 1621명의 감독급 코치급 평균임금은 약 2,096,000원

2013년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의 전국 평균임금 262만원과 얼마나 열악한 수준인가 짐작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 감독 코치 평균 임금 전국 시도별 감독 코치 평균임금은 첨부자료 참조
조사 학교 수 자료 제출 학교	감독 평균 임금		코치 평균 임금
994개교	972명	2,172,000원	749명	1,716,000원

2012년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해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고, 학교운동부 운영경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을 학교회계에 편입과 임금 현실화 등 코치 처우개선을 내걸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5항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전국 1015개 초ㆍ중ㆍ고 중 229개 학교가 법을 위반하고 학부모들이 낸 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전북 등은 80% 이상의 학교가 법을 지키고 있는 반면 대구, 인천, 대전, 강원, 경북, 제주 등은 절반 이상의 학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또한 감독 코치들의 처우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이러한 위반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학교회계 편입여부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O	X	O	X	O	X	O	X	O	X	O	X	O	X
초	79		22	5	11	20	19	4	11	5	8	7	13	0
중	75	1	23	2	9	4	10	10	6	4	4	6	8	2
고	56		13	6	10	2	6	9	7	2	5	3	6	2
합계	210	1	58	13	30	26	35	23	24	11	17	16	27	4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학교회계 편입여부 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초	63	6	8	14	20	1	13	7	9	0	16	7	3	12	12	3	5	11
중	61	9	10	8	7	1	11	1	6	0	11	6	13	5	7	2	1	9
고	45	7	10	8	13	0	6	2	6	0	7	3	5	7	13	3	4	3
합계	169	22	28	30	40	2	30	10	21	0	34	16	21	24	32	8	10	23

□ 박홍근 의원은

“학교회계를 통해 드러난 학부모들의 운동부 경비부담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관행상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교육청이 학교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코치들의 임금현실화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

<표-1> 광역시도별 학부모/학교 부담액

<표-2> 광역시도별 코치 평균 임금

<표-1>광역시도별 학부모/학교 부담액(단위: 천원)

시도	학부모	학교	학부모	학교	학부모	학교	시도별 합계
	고(414)		중(332)		초(269)
서울	5,073,773	476,601	7,682,420	429,960	2,277,563	152,638	16,092,955
부산	394,729	151,203	854,203	181,246	396,821	114,202	2,092,404
대구	428,563	351,377	373,347	347,491	220,203	321,112	2,042,093
인천	119,556	194,505	411,280	79,651	304,469	177,694	1,287,155
광주	351,959	64,938	232,698	29,370	3,816,510	49,457	4,544,932
대전	223,688	77,922	98,987	37,763	78,857	28,439	545,656
울산	83,741	103,109	39,989	85,925	1,800	171,489	486,053
경기	3,563,982	550,585	4,790,531	387,381	1,626,517	213,570	11,132,566
강원	25,661,756	371,611	30,830	200,658	755,202	142,963	1,745,662
충북	190,497	345,402	31,354	84,215	73,764	175,080	900,312
충남	203,298	75,432	357,418	1,335,636	160,100	123,321	2,255,205
전북	156,590	200,541	95,507	111,618	80,212	71,641	716,109
전남	133,120	55,528	478,448	233,708	240,217	37,511	1,178,532
경북	235,778	145,000	369,629	92,398	28,700	4,259	875,764
경남	194,812	277,501	78,227	83,273	45,860	116,986	796,659
제주	50,298	65,617	4,120	22,132	33,561	110,462	286,190
학년별 합계	11,648,782	3,506,872	15,928,988	3,742,425	10,140,356	2,010,824

<표-2> 광역시도별 코치 평균 임금(단위: 천원)

시ㆍ도별 조사 학교 수(개) 코치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학교 수	감독급(명)	평균월급(천원)	코치급(명)	평균월급(천원)
서울(202)	200	3,055	250	1,875
부산(71)	71	2,562	52	1,632
대구(56)	56	2,255	25	2,681
인천(58)	55	2,406	35	2,006
광주(35)	35	2,292	22	1,936
대전(33)	30	1,894	18	1840
울산(31)	31	1,942	18	1,882
경기(193)	191	2,718	201	1,815
강원(58)	55	1,416	25	1,141
충북(40)	38	1,785	6	1,773
충남(40)	40	2,028	16	1,698
전북(21)	21	2,235	18	1,728
전남(43)	38	2,707	13	1,831
경북(44)	41	1,912	32	1,307
경남(36)	36	2,008	9	1,489
제주(33)	32	1,652	6	1,178
총 학교수 994개	972	2,172	749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