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정치개혁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2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980억 들인 국토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신뢰성 바닥

- 정부 교통정책 수립, 사업타당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 불구

- 해마다 신뢰성 하락, 신뢰성 고속도로는 59.9%, 국도는 25.4% 불과

- 국가교통DB 활용한 정부 대형 SOC 사업타당성 부실화 우려

2001년 이후 준공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총 242개 사업에 대한 예측수요 대비 실제 수요를 분석한 결과, 당초 계획안 대비 실제수요를 달성한 사업은 24건으로 9%에 불과했으며, 70%미만 사업이 73%(179건), 50%도 못미치는 사업이 52.1%(126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수요예측이 이처럼 부실하게 된 것은 사업 수요예측의 기본자료가 되는 국토부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교통DB) 부실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1998년 이후 현재까지 990억원을 들여 국가교통DB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대규모 교통시설 수요예측과 타당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신뢰성 검증 결과 고속도로는 59.9%, 국도는 25.4%에 불과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980억원 투자한 국가교통DB의 신뢰성 바닥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교통DB는 전국단위 여객과 화물조사 결과를 기초로 수집되어 연간 약 30조원 규모의 국내 SOC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각종 국가계획 수립 및 기재부 사업 예비타당성 검증의 핵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정책·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국가교통DB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도 교통시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국가교통DB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전국 3천여 곳에 대해 국가교통DB를 이용하여 측정한 특정지점의 추정교통량과 실제 관측교통량의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오차가 ±30% 범위 이내에 속해 신뢰성이 있다고 평가된 곳은 고속도로는 59.9%, 국도는 2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교통DB 예측값과 실제 관측값 차이가 ±30% 범위 이내에 포함될 경우,

신뢰성 있다고 인정)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98년 이후 현재까지 98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이 2007년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속도로의 경우 신뢰성이 ‘07년 2007년 66.6%, 2009년 66%, 2011년 59.5%로 하락했으며, 일반국도의 경우 2007년 34.1%, 2009년 33.8%, 2011년 25.4%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림] 국가교통DB 신뢰성 검증

또한, 고속도로의 오차율 평균값은 63%, 일반국도 오차율 평균값은 149%, 신분당선의 경우는 오차율 평균값이 514%로 나타났다.

2. 엉터리 국가교통DB 토대로, 연간 30조원 SOC사업 투자 결정

이처럼 그동안 개통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물의 실제교통량이 예측교통량에 크게 미달하여 막대한 재정낭비를 유발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준공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총 242개 사업에 대한 예측수요 대비 실제 수요를 분석한 결과, 당초 계획안 대비 실제수요를 달성한 사업은 24건으로 9%에 불과했으며, 70%미만 사업이 73%(179건), 50%도 못미치는 사업이 52.1%(126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예측 수요와 실제 이용수준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계획안 대비 실제수요 달성이 70% 미만 사업)인 경우 발주청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해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부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간 30조원 규모의 SOC 사업에 대한 부실투자 방지의 기초가 되는 국가교통DB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는 1단계(98~’08년) DB초기화에 이어, 2단계( ‘09~현재) 전국 여객․화물․교통시설물 통합조사에 이르기까지 980억원(연간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국가교통DB의 신뢰성 검증 결과, 교통수요예측의 기초가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신뢰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진행된 정부의 대형 SOC사업들의 재정낭비가 애당초 부실한 국가교통DB 자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심재철의원은 “국토부가 980억원이나 들여 구축한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져 이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대형SOC사업의 부실화가 크게 염려된다”며, “국가교통계획과 사업타당성 검토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국가교통DB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  10. 25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