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집행 환수금액

산기회 소속 출연연, 기초회 소속 출연연의 30배

□ 질  의 (장호남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1. 과학기술 R&D 부정집행 내역(2010~2012, 3년간)

(단위: 천원)

	사업비		부정집행 환수금액		건수
정부과학기술분야 R&D 부정집행 (미래부,산업부,농림부,해수부)	552,647,579		44,412,297		246
미래부 출연연	164,960,500	(24%)	4,578,440	(10%)	58	(24%)

*출처 : 미래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제출 자료 종합

2. 출연연 R&D 부정집행 내역 (2010~2012, 3년간)

(단위: 천원)

출 연 연	부정집행 금액	건수
재료연구소	726,000	33
한국기계연구원	591,000	2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208,434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69,000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07,000	3
한국전기연구원	234,000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74,000	6
한국화학연구원	21,714	1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합계	4,431,148	56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7,292	2

□ 질  의 (강석봉 재료연구소 소장)

☞질의) 재료연구소는 어느 부처 산하 인가? (미래부)

☞질의) 그러나, 재료연구소 홈페이지 인사말에는 아직도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으로 소개중, 지식경제부 소속일 때가 그리우신 듯. (수정필요)

☞질의) 재료연구소는 지식경제부 산하인 지난 3년간 R&D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33건이 적발, 7억2천6백만원을 환수했음.
전체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적발 건수가 56건인데 재료연구소 33건은 58%로 절반이 넘음.
재료연구소 연구비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

[과학기술분야 R&D 부정 집행 내역 분석] (2010～2012)

◦ 2010년～2012년 3년간 정부주요부처 R&D사업 부정집행 총 건수는 246건, 444억1천2백여만원 (산업부, 미래부, 농림부, 해수부)

◦ 출연연(현 미래부산하) 부정집행 총 건수는 58건, 45억7천8백만원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부정집행 총 건수는 2건, 1억4천7백만원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부정집행 총 건수는 56건, 44억3천1백만원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재료연구소
부정집행 총 건수는 33건, 7억2천6백만원로 출연연중 최다 건수

☞질의) 다른 출연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르지 않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3년간 부정집행 건수 6건, 환수금액 14억7천4백만원으로 출연연중 최고금액임.

□ 질  의 (장호남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질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부정집행 환수금액은 총 44억3천1백만원으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1억4천7백만원의 30배에 달함.
이정도면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따로 필요할 정도임.

☞질의) 미래부로 소속을 옮긴 이후 더 이상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함.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연구사업들이 부정집행등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자정 노력’을 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