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법인세 – 근로자, 소비자에 부담전가

■ 법인세 연혁 및 현황

○ 법인세 개요

법인세(coproration tax) : 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법인세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와 더불어 국세의 3대 기간세목

* ‘12년 법인세 징수액 : 45.9조원(국세 징수액 203.0조원 대비 22.6%)

법인세는 투자의 세후수익률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재무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어, 생산과 고용, 소비 등을 통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크게 가질 수 있음(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법인세’, 2013.7)

○ 연혁

법인세 개정 추이(‘91년 이후)

개정연도	‘91년	‘94년	‘96년	‘99년	‘02년	‘05년
5천만원 이하	20%	18%	18%	16%	15%	(1억이하)13%
5천만원 초과	34%	32%	30%	28%	27%	(1억초과)25%

개정연도	‘08년	‘09년	‘11년
2억원 이하	11%	10%	10%
2억원 초과	25%	22%	20%
200억원 초과			22%

* ‘08년 우선적으로 2억원 이하 구간(주로 중소기업) 우선 2%p 인하(’09년 1%p 추가 인하)

* ‘09년 2억원 초과구간 3%p 인하(’11년 2%p 추가 인하). 단 법인세 추가감세 부분 철회로 200억원 초과구간 신설하며 22% 유지

○ ‘12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기업 최저한세 인상

	종전	개정
과표 100억 이하	10%	10%
과표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11%	12%
과표 1,000억 초과	14%	16%

-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 : 법인의 세액감면의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지나친 조세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예산정책처는 2012년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세수효과가 2013년 1,528억원을 비롯해 2013~2017년 동안 총 1조 5,110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우리나라 법인세 국제비교(예산정책처 분석자료)

OECD 국가의 법인세(명목)최고세율(중앙정부기준, 2013년 기준)

* 한국 : 22.0%(34개국 중 20번째로 높음), OECD 평균 : 23.3%

OECD 국가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2010년 기준)

* 한국 : 3.5%(34개국 중 6번째로 높음, 2011년 4.0%),

* OECD 평균 : 2.9%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2011년 기준)

* 한국 : 15.5%(34개국 중 4번째로 높음)

※ 질의내용(조세재정연구원장)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세제개혁을 시작으로 ‘낮은 세율-넓은 세원’의 조세원칙과 자본의 높은 이동성 등을 이유로 최근까지 세계 각국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이는 법인세 과세체계에 따른 투자 및 재무구조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우리나라도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수준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이나,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6위)이나 총조세 대비 비중(4위)은 여타 OECD 국가보다 상당히 높은 편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OECD 평균 : 8.6%(2010년 기준

■ 법인세에 대한 오해와 조세귀착 문제

○ 한국조세연구원, ‘경제위기 이후의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2010.12

(결론에서) 법인세는 투자 및 저축의 수익률을 낮추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반대로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 투자 및 자본축적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성장을 촉진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국내외 현황을 종합해보면,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경우 세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이거나 대외 개방성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의 유치나 투자의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법인세와 효율성

법인세는 기업의 생산과 생산요소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자원배분의 왜곡, 효율성 저하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크게 가질 수 있음

기업이 세부담을 상품가격에 전가하는 경우 균형생산량 감소와 균형가격 상승에 따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

▲ 법인세와 귀착의 문제

법인세 부담은 명목상으로 법인기업이 납세주체가 되나, 궁극적으로 기업에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에게 귀착되는데, 생산과 가격, 고용변화 등을 통해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상당부분 전가될 수 있음

법인세 부과 시 생산량 감소에 따라 법인기업은 설비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임금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한 단위 소비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짐

법인세의 누진세율구조는 기업의 입장에서 담세력에 기반한 응능부담의 원칙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소득재분배 효과나 과세의 공평성 달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국제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는 법인세 부과 시 자본의 해외 유출을 통해 법인세 부담이 이동성이 작은 다른 생산요소들에 전가될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 법인세’, 2013.7

※ 질의내용

조세연구원의 2010년 ‘~조세정책방향’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 투자 및 자본축적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이거나 대외 개방성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의 유치나 투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해되는데, 조세재정연구원장의 견해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 부과 시 궁극적으로 생산과 가격, 고용변화 등을 통해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상당부분 전가될 수 있다고 보았음. 이는 세수확보를 위해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려고 법인세율을 인상(이른바 ‘부자증세’)한 결과가 경제효율도 떨어뜨리고, 오히려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게 될 위험이 높다는 의미로 읽혀지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법인세 귀착 관련 기존연구 결과 및 주요국의 법인세제 체계 등에 관한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13.10.18 제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은 “법인세 부담은 법인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법인세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 “법인세의 법정 귀착은 기업임에 틀림없지만, 기업에 발생한 소득은 투자, 주주 배당금 및 이자, 기업에 근무하는 피고용인들의 임금 등으로 순환되므로, 법인세 부담은 이와 관련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일정 부분 전가되어 경제적 귀착자는 법정 귀착자와 다르다.”고 밝혔음

또한 “법인세의 경제적 초과부담은 부과한 세액만큼만 정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왜곡을 발생시켜서 경제전체에서 사라지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며,

법인세 세부담의 귀착에 대한 논쟁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법인세 과세는 타 경제주체들에게 전가되고 조세왜곡을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이며,

“법인세 부담은 자본가에게 귀속되기 보다는 노동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고, “자본소득세율의 인하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통해 노동장비율을 높여 자본에 대한 노등의 상대적인 실질임금을 상승시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됨

재화와 서비스 가격으로 법인세 전가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법인세 부담을 강화하면 기업들은 세전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상품가격을 인상해서 100% 이상 소비자에게로 전가”되며,

“우리나라 법인세의 전가 정도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은 35~270%, 건설업은 50~303%, 서비스업은 22~196%로 나타나,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완전전가 혹은 과잉전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대체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다른 경제주체 특히 근로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함의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과세대상의 98.5%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된 것만 보더라도, 경제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익은 정책을 낸 결과가 오히려 보호하고자 한 대상에게 피해를 주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법인세는 재벌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부담시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면 된다는 단편적 접근이 결과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법인세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법인세 인하 혜택과 관련한 오해

2009~2011년간 MB정권에서 실시한 법인세 감소액의 84%(12조 6,231억원)가 소득상위 10%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

경제개혁연대,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및 감세·공제감면세액 귀착효과’, 2013.7.9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현황 : 2011년(신고기준)

* 총신고법인수의 상위 0.2%(과세표준 200억 초과)가 법인세 73.0% 부담

* 총신고법인수의 상위 12.3%(과세표준 2억 초과)가 법인세 97.7% 부담

법인세 부담과 감세 혜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느 한쪽의 부담이나 혜택만 주장하는 것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음. 법인의 12.3%가 대부분의 법인세(97.7%)를 부담하기 때문에 감세 혜택도 이들 법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음

■ 세수 확보와 경제성장

○ 명목GDP 및 국세 증가율 추이 (조세재정연구원 제출자료)

< 명목 GDP 및 총국세 증가율 추이 >

(단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출자료 중

총국세 수입의 명목 GDP 대비 탄력성은 1993년 이후 1.1~1.2% 수준으로 나타나 명목 GDP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총국세 수입은 1.1%~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장률이 1% 오르면 세수는 2조원정도 늘어남

○ 최근 국세 세수진도 부진

(단위 :조원)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누계	진도비	8월 누계	진도비	8월 누계	진도비
국세	129.3	71.8	135.5	70.5	129.7	65.1

* 자료 : 국세청

○ 8분기 연속 0%대 성장

	‘11 1/4	2/4	3/4	4/4	‘12 1/4	2/4	3/4	4/4	‘13 1/4	2/4
성장률(%)	1.3	0.8	0.8	0.3	0.9	0.4	0.0	0.3	0.9	1.1

※ 질의내용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것으로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고 세수를 늘리면 경제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갈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를 위해 해외로 이전하거나 다른 경제주체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영향이 발생하게 됨

정부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국세 세수진도가 예년에 비해 부진하여 ‘세수절벽’ 사태가 우려되는 근본 원인은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지난 ‘11년 2/4분기부터 금년 1/4분기까지 8개월 연속 0%대 성장을 보인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부동산거래 둔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손(약 1조원),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증권거래세 결손(약 2조원) 등 곳곳에서 세수결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잘못된 진단으로 경제를 더욱 죽이려 하지 말고, 기업이 살고,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선순환구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경제를 단면적으로만 바라보는 오해와 무지가 왜곡된 결과를 가져와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 가뜩이나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제대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연구원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