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13년 10월 일(), 제320회 임시회>

고속도로 통행료 2조6천억원 초과징수

- 경부 2조806억원, 경인 3,120억원, 남해2지선 1,440억원, 울산 794억원 -

- 유료도로법 16조 ‘통행료 총액의 건설유지비 총액 초과금지’ 규정 위배 논란-

- 이노근의원, 교통상황․지역간 형평성 등 고려해 적정 통행료 산정 필요 -

▣ 고속도로 통행료 초과징수

0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해 총 2조6,160억 원 징수

- 경부선 2조806억 원, 경인선 3,120억 원, 남해 제2지선 1,440억 원,   울산선 794억 원

[단위: 억 원]

고속도로	초과징수액	수납통행료	건설유지비
			전체	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경부선	20,806	156,743	135,937	55,090	7,726	73,121
경인선	3,120	10,630	7,510	2,544	167	4,799
남해 제2지선	1,440	4,457	3,017	481	12	2,524
울산선	794	2,761	1,967	595	3	1,369
전체	26,160	174,591	148,431	58,710	7,908	81,813

(※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2.12.31. 기준)

- 경부선: 총 통행료 15조6,743억 원 수납, 이 중 건설유지비 13조5,937억 원을 뺀 2조806억 원을 초과징수

- 경인선: 1조630억 원의 통행료 수납, 건설유지비 7,510억 원 뺀 3,120억 원 초과징수

- 남해 제2지선 4,457억 원 수납, 건설유지비 뺀 1,440억 원 초과징수

- 울산선 2,761억 원 수납, 794억 원 초과징수

0 통행료 초과징수는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에 위배 논란

-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 ‘통행료의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국토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 동법 제18조(통합채산제)로 인해 전체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징수”

- 법원, “전국 고속도로는 지리적 여건 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지역 간 통행료 형평성, 투자재원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통합채산제 운영은 적법”(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664 판결)

※ 유료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 지적사항

0 고속도로 건설의 설계비와 용지비는 전액․시설비는 50%가 국비(민자노선의 경우 용지비 전액)

- 건설비 대부분이 세금인 만큼 통행료 초과징수 노선의 경우 교통상황이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정 통행료 산정 필요

-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삭제 또는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