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14(월)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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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19편 ] 우정사업본부는 비리백화점 !

“정신나간 우정사업본부, 왜 이러나...국정감사에서 뭇매

우정사업본부, 5년간 1,244명 수사기관서 통보, 솜방망이 징계

- 도 넘어선 공직기강, 우편법위반,횡령,성매매, 도박 갖가지 범죄백태

○ 최근 5년간 구속,기소,기소유예 등 법집행을 받은 직원들도 무려 804명 !

○ 자체 징계처분을 내린 직원들은 2008년 이후 949명에 불과. 솜방망이 조치 !

○ 우체국 직원이 고객의 우편물을 절취하거나 우편물을 은닉하다가 파면된 경우도 있어

○ 우편물 절취 5명, 우편물 은닉 2명,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13명,  무단결근 6명, 기타  폭행, 절도, 음주운전 등 온갖 비리 백화점. 공무원 조직 중 최악의 비리연루일 듯...

○ 심지어 무단결근 40일, 무단결근 20일 우체국 직원들도 결국 파면당해....

○ 2008년 이후 해임,파면, 면직된 직원 49명에 불과해,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뭇매를 맞고 있다.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다. ‘비리백화점’이라는 비판을 듣도 있다.

최근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들과의 계약이 ‘갑’‘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체국 고객예금 및 우체금 보험금 횡령사고와 과도한 직원들의 외부강연 치중논란이 벌어지더니 급기야 국정감사장에서 1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수사기관으로터 통보를 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2008년 이후 5년간 우정사업본부 직원 수사기관통보자 1천 244명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 내부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실태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쉽사리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직원들이 온갖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공무원들이 천여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이후 금년 4월말까지 최근 5년동안 우정사업본부 직원들 가운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무려 1천 244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008년에 176명 ▲2009년 238명 ▲2010년  235명 ▲2011년 261명 ▲2012년 268명 ▲2013년 66명 등으로 나타났다.

수사사유도 갖가지다. 횡령, 우편법 위반, 성매매알선, 폭행, 상해, 무단침입, 재무손괴, 강제추행, 무면허 운전, 위증, 업무방해, 사기, 도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이 수두룩하고 공직자라고는 믿기 어려운 비리백태다. 이처럼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실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제식구 감싸 기 식’으로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것으로 지적이다.

○ 2008년 이후 최근 5년동안 자체적으로 징계처분한 직원들은 949명

자체적으로 징계처분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동안 949명으로이다. ▲ 2008년에 158명 ▲ 2009년 195명 ▲ 2010년 191명 ▲2011년 170명 ▲ 2012년 191명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금년에도 4월말까지 벌써 44명이나 징계처분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비위유형을 살펴보면 공무원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직장이탈 금지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 2008년 이후 최근 5년동안 해임,파면,면직된 직원은 49명에 불과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비리로 인해 해임, 파면, 면직된 직원들도 49명에 불과하다. 파면사유 등을 살펴보면 공무원 신분인 우정사업본부 직원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에 연루되었다.심지어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을 절취하거나 우편물을 은닉하다가 파면된 경우도 있다. 우편물 절취 5명, 우편물 은닉 2명 등이다. 공금횡령 및 공금 유용 13명,  무단결근 6명, 기타  폭행, 절도, 음주운전 등 온갖 비리 백화점이다.

○ 무단결근 40일, 무단결근 22일 직원도 결국 해임당해....

어떤 직원의 경우, 서울금천 우체국 기능 9급직원의 경우, 무려 40일간 무단결근을 하다가 파면당했고, 남양주우체국 기능직 9급 직원도 역시 22일간 무단결근을 하다가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 도를 넘어선 우정사업본부, 강력한 내부감시 및 공직기강 확립해야

강동원 의원은  “공무원 조직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비리에 가담하는 것인지 놀랍다며, 그 원인이 뭐냐고 따졌다. 1천여명에 넘는 직원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통보를 받았음에도 5년동안 해임,파면,면직된 직원은 49명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식, 비리 눈감아 주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질태했다.

내부직원 가운데는 무단결근 40일, 무단결근 22일 직원도 결국 해임당한 직원도 있다.국민혈세를 받는 공무원조직에서 부끄러운 행태다. 심지어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을 절취하거나 우편물을 은닉하다가 파면된 경우도 있다. 우편물 절취 5명, 우편물 은닉 2명 등도 있다. 더 이상 내부직원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기 말아 줄것을 촉구했다,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되며 도를 넘어선 우정사업본부, 강력한 내부감시 및 공직기강 확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