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2.(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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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능대회 동메달은 낙동강 오리알인가

- 전국대회 3위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평가 경기에 참여 못 해 -

수상자는 다음 국내대회 참가 불가하여 국가대표 도전 기회 상실, 족쇄가 되는 동메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2일(화)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에서 전국 기능경기대회 동메달 수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전국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고,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자격도 없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현행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르면 지방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로 참가자격을 주고 있으며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의 경우 전국대회 1, 2위에게만 참가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그로 인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했던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의 도전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예선격인 차기 지방경기대회에도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국내대회, 국제대회 모두 출전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된다.

이완영 의원은 “전국 기능대회 최연소 출전자로 동메달을 따고도 1, 2위에게만 대표선발전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시행규칙으로 인해 국제대회 금메달 꿈을 접어야 했던 소녀의 사연처럼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전국대회의 입상자의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참가신청을 통해서 전년도 2, 3등도 도전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제 39회 국제대회까지는 전국대회 직종별 상위득점자 1명만 국가대표선수 선발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다. 2009, 2011년에는 전국대회 직종별 상위득점자 3명까지 국가대표선수 선발경기에 참가한 적이 있다. <끝>

참고자료 : 지방ㆍ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자격 및 특전

□ 지방기능경기대회

○ 참가자격

2013년 4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회장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대회 개최일 현재 14세 이상인자

-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

○ 참가대비 입상자 현황(2011～2013년)

(단위 : 명,%)

구분	참가자수	입상자수	입상자비율	비고
2011년	9,034	1,958	21.67	우수상 미포함
2012년	8,825	1,929	21.86
2013년	8,468	1,951	23.04

○ 입상자 혜택 및 특전

- 상장과 메달, 상급(금 30만원, 은 20만원, 동 10만원) 지급

2013년 4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회장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전국대회 출전자격 부여

□ 전국기능경기대회

○ 참가자격

- 지방기능경기대회 1위, 2위, 3위 입상자(팀)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 입상자

•당해년도 개최된 대회만 해당(전국대회 개최 동일직종)

•각 대회별 최고 득점자(1명/1팀)

○ 참가대비 입상자 현황(2011～2013년)

(단위 : 명,%)

구분	참가자 수	입상자 수	입상자 비율	비고
2011년	1,896	272	14.35	우수상 미포함
2012년	1,876	271	14.45
2013년	1,884	275	14.60

○ 입상자 혜택 및 특전

- 상장과 메달 수여 및 상금 지급

구 분	시 상 내 용
금	금메달, 상장 및 상금 1,200만원
은	은메달, 상장 및 상금 800만원
동	동메달, 상장 및 상금 400만원
우수상	상장 및 상금 100～50만원

- 전국대회 입상자 상금

-  특전

- 1위 내지 2위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팀)로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직종선수 연령에 해당되는 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 기회 부여

- 1, 2, 3위 입상자(팀)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직종의 산업기사 실기시험을 면제(일부직종 제외)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참가자격

-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팀) 대상 국가대표선수 선발 평가경기를 하여, 국가대표선수 선발

- 국가대표선수 선발 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가 등록

-국가대표선수 선발자(국가대표선수 선발 평가전 1위)

-국제대회 개최년도를 기준으로 참가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 연령기준 : 만22세 이하(예외로, 통신망분배기술, 메카트로닉스, 통합제조 및 항공정비 직종은 대회 개최년도 기준 만25세 이하)

○ 참가대비 입상자 현황(2011～2013년)

(단위 : 명,%)

구분	참가자 수	우수상 미포함시		우수상 포함시
		입상자 수	입상자 비율	입상자 수	입상자 비율
2011년	43	27	62.79	39	90.69
2013년	41	26	63.41	41	100

○ 입상자 혜택 및 특전

-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의 사업현장 종사 동기부여를 위한 처우 향상 및 숙련기술 장려 우대풍토 조성을 위해 정부포상 수여, 입상 상금과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 정부 포상 및 일시장려금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비고
정부 포상	동탑산업훈장	철탑산업훈장	석탑산업훈장
일시장려금	6,720만원	5,600만원	3,920만원

※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포장 수여 및 일시장려금 1,000만원 지급

- 계속종사장려금(‘11년도 입상자부터 인상 적용)

☞ 금메달 : 연 950~1,200만원

☞ 은메달 : 연 430~540만원

☞ 동메달 : 연 289~360만원

○ 병역대체복무 : 산업기능요원 편입(‘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2013년 4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회장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22세 이하로 참가자격이 제한된 국제대회 입상자는 대부분 병역 미필자로서 군복무기간 동안 숙련기술 감퇴 등 경쟁력 상실 우려

○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2013년 4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회장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7조

2013년 4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회장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기능대학 학점인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1조

○ 기능대학 교원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2조

○ 주택의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