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12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김성국 비서 010-4739-435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창조경제의 적 산업스파이 3년간 853명 검거

- 내부자의 이직 목적에 의한 범죄 53.4% -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8) 기술유출범죄가 281건 발생하고, 검거인원은 8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한 해 기술을 국내의 타 기업으로 유출한 건수는 113건으로 전년(60건) 대비 88.3% 증가하여, 해외유출이 2011년 24건에서 27건으로 12.5% 상승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기술유출 원인별로 살펴보면, ‘이직’이 150건으로 53.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창업’이 60건(21.4%),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48건(17.1%), ‘기술매도’ 23건(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향후 ‘아이디어가 경쟁력’인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보안’이다”며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동기를 저하시키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도 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3년간(2011년~2013.8월) 연도별 기술유출범죄 현황>

구분	국내유출		해외유출		합계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 (명)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 (명)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 (명)
2011년	60	207	24	104	84	311
2012년	113	296	27	102	140	398
2013.8월	47	124	10	20	47	144
계	220	627	61	226	281	853

<자료 : 경찰청(2013)>

<표2. 최근 3년간(2011년~2013.8월) 기술유출범죄 원인별 현황>

연도	계(건)	내부자			외부자
		창업	이직	기술매도
’11	84	15	50	4	15
’12	140	33	72	19	16
’13.8월	57	12	28	0	17
합계	281	60	150	23	48

<자료 : 경찰청(2013)>

<표3. 최근 3년간(2011년~2013.8월) 기술유출범죄 사례 10건>

연번	일자	지방청	사건개요	검거	유출 국가	유형	수단
1	11.12월	경기	중국기업이전자기술관련신규공장을설립할목적으로 국내회사의 연구원을 포섭, 제조 관련 공정도 등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여 사용한 것임.	5	중국	내부자 (이직)	저장반출
2	11.6월	경남	피해사의 오토바이 엔진 제조기술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피의자 검거	17	중국	내부자 (이직)	저장반출
3	12.3월	서울	국내기업에서 개발, 생산 중에 있는 미출시 차량 외부 디자인을 몰래 사진 촬영 후 외부로 유출한 직원 검거	2	국내	내부자 (창업)	저장반출
4	12.10월	서울	피해업체의 산업기술 등의 자료를 빼돌려 경쟁업체인 일본업체에 유출한 피해업체 연구소장 검거	3	일본	내부자 (이직)	저장반출
5	12.12월	서울	피해社에서 해외사업부장으로 근무하다 컴퓨터 서비스 분야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회사로 이직한후 부정 사용한 피의자 검거	7	미국	내부자 (이직)	저장반출
6	13.1월	서울	금속제품 제작등에 사용되는 와이어 생산기술을 유출한 뒤 중국 기업에 입사, 부정사용한 피의자 검거	3	중국	내부자 (이직)	저장반출
7	13.2월	경기	반도체 세정장비 영업비밀을 빼돌려 동종업계 코스탁 상장기업으로 이직한 후, 동종제품 생산한 前 연구소장 등 3명 검거	3	국내	내부자 (이직)	저장반출
8	13.4월	경기	민간기업에 화력발전소 건설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피해회사의 설계 성능이 입증된 발전소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유출한 직원 12명 및 법인 3개업체 등 15명 검거	15	국내	발주처	저장반출
9	13.4월	부산	피해업체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선박용 엔진 관련 제조기술을 빼낸 후, 동종업체로 이직하여 피해업체에서 빼내온 기술을 이용한 피의자 검거	5	국내	내부자 (창업)	저장반출
10	13.6월	부산	피해업체에서근무하며취득한신발관련제조기술을 빼낸 후 동종업체 설립, 피해업체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피의자 검거	6	국내	내부자 (창업)	저장반출

<자료 : 경찰청(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