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가보훈처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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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대선 개입 의혹 총정리

(2013 국정감사 기간 강기정 의원이 밝혀낸 사실들)

1.

보훈처 2012년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

2012년 안보교육 진행, 야당 종북 ․ 좌파 세력으로 몰아!! (10월 9일)

▶ 2012년 4월 25일 총선 직후 나라사랑교육 표준교안 시범강의 진행.

- 전쟁기념관에서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워크숍을 개최.

- 보훈처가 제작한 PPT(동영상, 자료집 포함)를 통해 향후 있을 지청별 안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

- 기타 보훈처가 진행하는 나라사랑교육 관련 전문강사단(36명) 및 민간 전문강사단(91명), 보훈처장 및 지청장, 교육담당 공무원(62명) 등 189명이 참석.

▶ 보훈처 제작 표준교안 강의자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배

- 국가보훈처가 제작하고, 한국자유연합대표가 시범강의한 PPT(동영상, 자료집 포함) 자료는 국가기관이 제작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정치 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음.

[사례]

→“6․15선언과 10․4선언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 (교재 30p)

→“북한이 남한의 돈․쌀을 본격적으로 빨아들인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교재 41p)

→“통계가 말해 주는 결론은 명쾌하다. 북한에 주는 돈․쌀․비료는 평화를 부수는 것이다.” (교재 43p)

→“소위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에서 벌어진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 소위 종북․친북세력의 발호이다. 시민단체, 사회단체, 정치권까지 속수무책을 파고 든 종북․친북세력은 천안함 폭침도 북한이 한 게 아니고 ... (중략)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외친다. 이러한 주장을 강령에 못 박은 정당마저 공공연히 활동한다.” (교재 56p)

→“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곳곳에 파고든 종북․친북세력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낼 선전능력,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 낼 동원능력도 갖추게 되었다.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둔갑시켜 촛불시위를 일으키고  (교재 56p)

→ 이른바 통일비용이 많아서 북한이 망하면 한국이 망할 것이란 주장은 햇볕정책을 주장해 온 이론가들 사이에서 극심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햇볕정책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온 그룹은... (중략) ... 햇볕정책에 기초한 통일비용 망국론은 전형적인 대북 포퓰리즘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 (교재 74p)

→ 보고서는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과 안보위협 제거의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만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추진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정부라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요컨대 남북이 영구분단되는 재앙, 북한은 중국의 속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해 가는지 여부의 선택은 한국인에 달렸다는 것이다. (교재 72p)

▶ 해당 자료는 국가보훈처의 수검을 받았음.

- 국가보훈처가 자유연합대표에게 2012.2.28. 제작의뢰하고, 2012.3.30. 교재의 적절성에 대한 수검을 완료.

- 수검조서에는 “객관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가슴 뭉클한 감동 전달”이라고 적혀 있음.

※ 강의교재 위탁시점 2.22일(계약 상대자 김성욱), 국가보훈 강의교재 최종 검수완료 시점은 3월30일.

▶ 국가보훈처 산하 25개 보훈지청에서 국발협, 자유총연맹, 나사본 등 보수단체 민간강사들로부터 1,411회 보수 편향적 안보강의, 국민 227,528명 대상.

- 2012년 총선과 대선기간을 전후해 국가보훈처 산하 지청에서 2십만 명에 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411회의 안보교육이 진행됨.

- 확인 가능한 1,411회 안보교육 강사를 분석한 결과 4.25일 당시 참석한 보수단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국발협의 경우 박승춘 보훈처장이 설립하고 초대회장을 지낸 단체로 전체 1,411회 중 532회(82,592명) 38%, 자유총연맹 149회(25,787명) 11%, 나사본 13회(1,168명) 1%, 재향군인회 29회(4,425명) 2%, 새터민 415회(50,804명) 22%로 확인.

분류	교육횟수			교육인원
	일반	학생	계	일반	학생	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445	87	532	59043	23549	82592
자유총연맹	149	9	158	24790	997	25787
나라사랑운동본부	13	0	13	1168	0	1168
재향군인회	27	2	29	4287	138	4425
새터민	358	0	358	50804	0	50804
6.25참전용사	2	138	140	800	35779	36579
불분명	35	22	57	5445	3274	8719
기타	124	0	124	17454	0	17454
합계	1153	258	1411	163791	63737	227528

<출처: 국가보훈처 제출 자료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2012년 나라사랑교육관련 강사운영현황>

구분	합계	전문강사	6.25참전자	일반강사
총건수	2,664	367	163	2,134
예산집행 건수	1,411	179	150	1,082
수요처 부담건수	1,253	188	13	1,052
예산집행액	133,100	31,250	15,000	86,850

<출처: 국가보훈처>

<2012년 나라사랑교육관련 강사운영 세부현황>

분류	교육횟수			교육인원
	일반	학생	계	일반	학생	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445	87	532	59043	23549	82592
자유총연맹	149	9	158	24790	997	25787
나라사랑운동본부	13	0	13	1168	0	1168
재향군인회	27	2	29	4287	138	4425
새터민	359	0	358	50804	0	50804
6.25참전용사	2	138	140	800	35779	36579
불분명	35	22	57	5445	3274	8719
기타	124	0	124	17454	0	17454
합계	1153	258	1411	163791	63737	227528

<출처: 국가보훈처 제출 자료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 총선과 대선이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종북, 좌파운운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자료를 만들고, 보수단체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게 한 것은 명백한 대선개입임.

- 「공직선거법」제9조제85조8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65조 위반에 해당.

2.

보훈처 2012년 대선개입 추가 의혹 제기

2012. 5~11월 보수단체 등 초대 호텔뷔페 ․ 기념품 제공 (10월 14일)

▶ 보수단체 초대, 국가예산으로 호텔뷔페, 기념품 제공

- 보훈처는 5월∼11월까지 각 지방청별로 ‘오피니언리더과정’을 진행.

- 참여단체의 선정기준과 강사섭외 기준, 제작된 강의 자료의 감수가 정부기관에서 진행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음.

- 참여단체

: 대구(5.29일 자유총연맹, 새마을 부녀회, 학교장 등),

서울(6.22~23일 1박2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초중등교장 80명),

광주(6.28일 학교장, 여성단체 등),

부산(7.10일 대한민국 팔각회 등),

서울(10.30일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도자연합회 80명),

서울(11.15일 국제라이온스 354-C 지구 90명)

▶ 보훈교육연구원에 민간위탁 한 사업, 보훈처가 진행

- ‘오피니언리더과정’은 보훈교육연구원에 위탁(국고보조금 지급)하여 시행됨.

- 그런데 예산집행 명목상 연구원이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훈처가 각 지방보훈청에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지방청은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것으로, 연구원은 단순히 회계결산만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사업수행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예산집행지침」등에 나와 있는 예산의 통제, 결과보고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어떤 기준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비판, 516미화

[사례]

→ “북한의 전위세력들인 좌익들이 이제 국회로 진입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65p)

→ “국가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 유지만을 위하여 인기만을 추구하는 정권은 포퓰리즘을 근간으로 하는데 그 특성이 다음과 같다.”, “....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 하며 가진 것이 없음에도 모두에게 고루 시해하는 복지정책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 “좌파들은 성장을 통하여 얻어지는 열매를 나누어 주기보다는 먼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성장은 다음 문제로 간주한다.....(중략)..... 이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집단이 좌파적 성향의 정치 및 노동운동권이다”(65P)

→ “노무현정부에서는 대북지원에 원칙이 없었다 ... (중략) .... 이러한 예산집행은 무원칙의 대표적 사례이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폭력에 가까운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통일을 위한 사전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70P)

→ “노무현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사건이 2007년 4월 26일에 있었던 ‘평양-남포 간 통일자전거 경기대회다.”(70P)

→ “419와 516은 상호배제적 대척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달성을 통해 성숙된 근대국민 국가체제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상보적 관계에 있던 사건들로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37p)

→ “4·19의 후광에 힘입어 성립한 민주당 치하에서 민주주의는 건전한 제도화보다 무절제한 원심력을 자극하여 정치 사회의 균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제도로 변질된다”(37p)

3.

보훈처, 지난해 총선 직후 이미 “노무현 NLL포기”특강 (10월 15일)

▶ 정문헌 NLL 의혹제기 6개월 전에 이미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음

- 2012년 4월 25일 국가보훈처의‘안보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단 워크숍’에서 이미 해당 발언이 나왔음.

- 특강을 진행한 강사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으로, 특강 내용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김정일 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있었음.

- 국비를 사용해 보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보훈청장, 교육담당공무원 등 공무원 189명이 함께 한 국가기관의 공식 행사자리로서 국가보훈처장의 환영사까지 있었음.

[사례 - 김광동 방문진 이사 강의 자료 중 일부]

→ “제주의 해군기지를 ‘평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저지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음. 그것은 정부와 군을 부정하며 평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에 노출되는 것임.”(11p)

→ “과거 노무현정부는 NLL재조정할 때 궁극적 평화가 정착된다는 착각 속에 NLL지역을 북한과 공동 사용하자는 제안을 한 바도 있음. 당시 노대통령은 NLL은 국제법적 ‘영해선 획정 방법에 맞지 않는다.’거나 우리 영토나 헌법하고도 관계없다고 밝힌 바 있고, 2006년 군지휘관회의에서는 ‘NLL문제에 대한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찾자’고 관리수역 포기를 시사, 강요했었음. 결국 2007년 정상회담에서 10.4선언 형태로 ‘서해평화지대’를 만들어 ‘공동관리수역’으로 하자는 합의를 만들기도 함.”(11p)

→ “반핵평화는 전세계적으로 진보세력이 구사하는 구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2차례의 핵실험에도 이에 침묵하고 간접옹호하는 진보와 민주세력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입증시켜 나가야 함.”(13p)

4.

행정안전부까지 대선개입 의혹!! (10월 25일)

▶ 2012년 국정원 안보 관련 동영상 배포, 이 영상이 보훈처 제작 DVD와 일치

-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안보교육’관련 일반자료 및 DVD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

- 문제는 국정원이 2012년 기관에 배포한 안보교육 동영상이 2012년 국정감사 때 정무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국가보훈처의 DVD세트(11개) 동영상과 동일하다는 것임.

-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은 국가보훈처 마크가 선명히 새겨져 있는 이 동영상 DVD세트를 어떻게 제작했냐는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보훈처가 이것을 만들 때 자료를 협찬 받아 가지고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 (중략) ... 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었음.

[2012년 국가정보원이 각 기관에 보낸 안보관련 동영상]

기관	DVD영상	제작
국무총리실	탈북청소년이 본 대한민국의 두 얼굴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6.25동난 그리고 60년만의 귀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사)국민생활안보협회 21세기 안보실천연합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 운동본부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 운동본부
공정거래위원회	- 탈북청년들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두 얼굴 -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 6.25동난 그리고 60여년만의 귀환 -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사)국민생활안보협회 21세기 안보실천연합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 운동본부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 운동본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탈북청년들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두 얼굴 -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 강한나라 대한민국 -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 (사)국민생활안보협회 -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 운동본부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출처: 각 기관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국가보훈처 DVD세트 “호국보훈교육자료” 목록]

기관	DVD영상	제작
국가보훈처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누가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6.25 동난, 그리고 60여년만의 귀환	국정원 배포자료와 일치 하는 것

<제출: 국가보훈처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 해당 국정원 안보교육 DVD 동영상 자료, 예비군 교육에서도 활용

- 그런데 201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성우회 (사)국제전략연구원’이 예비군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며 국방부에 제출한 「용역과제 제안서」에 국가보훈처가 만든 문제의 DVD동영상 자료와 100% 일치하는 동영상 목록이 확인됨.

-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와 국제전략연구원은 결국 2012년 일반훈련, 동원훈련을 국방부로부터 따내어 실시함.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훈련, 동원훈련 과정에서 170여만 명이 이 동영상을 직·간접적으로 시청했다고 볼 수 있음.

[국가보훈처와 성우회 DVD 일치 현황]

국가보훈처(DVD) 목록	성우회(DVD) 목록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가 흔들리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두 얼굴 위험한 반대 그 어두운 그림자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한미동맹, 왜 필요한가 비겁한 평화는 전쟁을 부른다 625동난, 그리고 60여년만의 귀환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가 흔들리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두 얼굴 위험한 반대 그 어두운 그림자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한미동맹, 왜 필요한가 비겁한 평화는 전쟁을 부른다 625동난, 그리고 60여년만의 귀환
※ 외 31개 동영상

[2012년 예비군 안보교육 상세내역]

구분	교육단체	교육 인원	강사비
일반훈련	국제전략연구원	약 130 여만명	11.9억원
동원훈련	국가발전미래 교육협의회	약 40 여만명	1.6억원

<출처: 국방부>

▶ 행정안전부 ‘2012년도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 통보’ ?

- 2012년 2월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을 각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였음. 지침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공직자 안보교육실적을 신규 지표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음.

- 비공개 공문으로 되어 있는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민방위대원, 공공기관, 국민운동단체(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등)가 포함되어 있고, “공직자 안보교육 표준교재는 6월경에 배포예정이므로, 하반기부터는 표준교재 적극 활용 요망”으로 되어 있음.

- 특히 당시 행안부가 만든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강사용 PPT에는 안보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시절 산업화를 미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됨.

[사례]

→ “가장가난한 나라에서 경제발전을 우선 노선으로 했다. 수출주도형 정책추진(수출은 국력의 총화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새마을 운동”

→ “국가 기간산업 토대를 구축했고, 민주화 달성은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발전이 뒷받침 되었다.”

▶ 지난 한해 국가기관‘안보교육’빌미로 전방위 대선개입 의혹

- DVD 는 전체 11개 챕터와 58개 동영상으로 구성되었음.

- 내용은 민주화운동, 촛불집회, 노동단체 집회·시위 등을 종북·친북세력이 연계된 것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산업화를 만들어낸 박정희 정권에서 찾고 이를 미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 이 영상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음. 내레이션이 포함된 이 동영상들의 개당 제작비는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총 3~5억이 넘는 돈이 투자된 것으로 보임.

- 박승춘 처장이 끝까지 협찬의 주체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없는 국정원이 협찬의 출처일 가능성도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