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2013.10.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에게 공용차량‘쉬쉬’매각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인 자산규정 어긴 특혜

社측의 묵인, 勞측의 이기주의에 사라진 공단 재산

부당이익 환수하고, 부실 매각 시스템 다잡아야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 직원들이 공단의 매각대상 차량을 불법 매수한 정황 포착

- ‘공용차량 매각(처분)현황 자료’ 분석 결과

- 최근 5년간 총 19대 매각, 이중 7대는 공단직원이 매입했음을 확인

□ 내부직원 제한 매각은 공개경쟁입찰하라는 자산관리규정 어긴 것

- 내부 게시판에 입찰공지, 직원들만 투찰가능

- ‘자신들만의 공개입찰’ 했다 사실 확인 (現총무부 부장)

- 자산관리규정대로라면 일반인들도 인지․참여 가능했어야 함

□ 노측이 요구하고 경영진이 눈감아 준, 세트 플레이일 가능성 농후

- 당시 노측이 사원복지 증진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

- 명백한 불법사안, 담당 직원의 임의 결정 불가능한 사안

- 경영진이 승인한 것일 가능성 큼

□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 부당 편취 이익 환수필요

- 년 식 낮은 중고차량 시장가격 형성 매우 용이

- 직원에 매각한 차량들 사용년수 불과 6.7년, 매우 경쟁력 있는 매물

- 실제로 중고차량 시세 조사 결과

사용년수 5.5년 751만원에 매각된 2476cc 쌍용 테라칸의 경우

2013년 현재 기준 사용년수가 7년이 넘는 동일 모델, 유사 차량이 880만원에 거래되고 있음.

☞ 社측의 묵인, 勞측 이기주의에 사라진 공단 재산, 자산관리규정 관련 총체적 관리 부실 감사 촉구

☞ 사실상 수의계약 승인하고 진행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필요

☞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 편취한 매수자에 이익 환수

☞ 자산관리담당자에 대한 부실한 자산관리 책임 규정 추가 필요

☞ 부채 많은 소관기관들의 부실하고 불법적인 자산관리 실태 책임있어

직원들의 사적 이익편취를 눈감거나 부실한 자산관리 현황 등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 개시 촉구 .

■ 최근 5년간 공용차량 매각(처분) 현황

번호	용도	제작사	차종	배기량	구입년도	매각일	차량번호	매각금액	사용년수
1	시설장비사무소	현대	포터초장축더블캡	2,497cc	2003.7.01	2009.9.28	88가1770	5,370,000	6.2
2	강원본부	현대	갤로퍼	2,476cc	2002.01.01	2009.03.25	31가4593	3,666,000	7.2
3	강원본부	쌍용	무쏘	2,299cc	2001.01.01	2009.03.25	31가4455	3,459,000	8.2
4	충청본부	현대	테라칸	2,476cc	2002.11.14	2008.05.15	31가4385	7,519,000	5.5
5	충청본부	쌍용	무쏘	2,299cc	2003.07.31	2010.02.17	88가1616	6,250,000	6.6
6	충청본부	현대	포터	2,497cc	2002.04.19	2010.02.17	88가1758	5,120,000	7.8
7	본사	현대	그랜져	2,493cc	2004.01.09	2010.04.13	18마3054	11,250,000	6.3
8	본사	현대	그랜져	2,493cc	2004.01.09	2010.04.13	31가5005	10,550,000	6.3
11	본사	쌍용	렉스턴	2,874cc	2003.04.30	2010.04.13	31가4409	5,870,000	7.0
12	시설장비사무소	현대	포터	2,497cc	2003.01.01	2010.05.11	88가1765	2,740,000	7.4
13	시설장비사무소	현대	포터더블캡	2,607cc	2003.04.08	2010.05.11	88가1678	2,620,000	7.1
14	시설장비사무소	현대	버스22인승	6,606cc	2000.12.29	2010.06.01	74도1096	15,100,000	9.4
15	영남본부	기아	쏘렌토	2,497cc	2004.12.29	2012.11.22	31거6809	4,866,667	7.9
16	영남본부	기아	쏘렌토	2,497cc	2004.12.29	2012.11.22	31거6838	4,866,666	7.9
17	영남본부	기아	쏘렌토	2,497cc	2004.12.29	2012.11.22	31거6868	4,866,667	7.9
18	영남본부	기아	쏘렌토	2,497cc	2004.12.29	2013.06.10	31거6890	5,630,000	8.5
19	영남본부	기아	쏘렌토	2,497cc	2004.12.29	2013.06.10	31거6832	5,630,000	8.5

■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관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이라 함은 공단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 공단재산과 관리재산을 말한다.

2. “공단재산”이라 함은 공단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9.2.27)

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매수

나. 건설공사에 의한 취득

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무상양수 또는 교환

라. 기타 다른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 등

3. “관리재산”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한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9.9.24)

4. “일반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신설 2009.2.27, 개정 2009.9.24)

제4장 일반재산

제2절  매  각

제44조(매각) ①해당 연도 관리계획에 매각대상으로 반영된 재산은 재산관리담당이 매각한다. 다만, 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라도 총괄청이 정하는 해당 연도 관리계획 매각기준에 저촉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9.24)

②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개정 2009.9.24)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입찰사항을 공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개정 2009.2.27)

제45조(가격결정)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산정하여 제시한 보상액을 처분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9.24)

재5장 공단재산

제3절  매  각

제52조의5(매각 방법)(신설 2009.2.27) 공단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공고 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 할 경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가.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9.24)

나. 농경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가.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공단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 공단의 업무 수행상 필요로 하여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라.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lt;개정 2011.3.30&gt;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