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호화사옥 짓더니 결국 부실운영..

공실에 탁구장만들어

김우남 의원, “호화사옥 결국 부실운영으로 이어져..예산낭비말고 규정위반을 하지 말라”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호화사옥이 임대가 제대로 안 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이 25일 여수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51억원을 들인 월드마린센터가 공실률이  11% 가 넘어  예산낭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월드마린센터 공실률(‘13.10현재) : 11.2%>

전체 면적(Ａ)	공실 면적(B)					임대율 {(B÷A)-1} ×100%
	합 계	5-6층	8층	9층	18층 일부
18,237㎡	2,041㎡	1,036㎡	162㎡	479㎡	364㎡	88.8%

*5~6층 전체 공실, 9층 공실 사무실은 탁구장으로 사용

준공된 지 6년이나 된 건물이 제대로 임대가 안 돼 심지어 일부 사무실은 직원들 `탁구장`으로 쓰이고 있다.

공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한다며 마련한 `웰컴패키지`라는 외국인투자자용 숙박프로그램도 엉망이다. 광양항 등에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기업을 위해 3개월이내 사용이 가능한 웰컴패키지를 내놓았지만, 지난 6년간 이를 이용한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다.

공사는 웰컴패키지사업을 위해 전망좋은 18층에 별도의 오피스텔 마련했고, 10억원의 추가예산이 사용됐다. 수요파악을 못한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례다.

외국인투자자가 오지 않자 공사는  18층 일부를 파나마대사관에 무상임대해주고 있다. 해운업관련기관이 아닌 외국대사관에 무상으로 임대해 준 사실은 `항만법` 규정에 위반된다. 불법무상임대인 셈이다.

또한 공사는 임대율이 저조하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임대료를 깎아주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임대료 1800만원, 전세금은 1억1600만원을 덜 받고 있다. 명백한 규정위반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막대한 예산으로 호화사옥을 짓더니 결국 부실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낭비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임대율을 높이고 규정위반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월드마린센터 사업개요>

사업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390
사업기간	2004년 12월 29 ~ 2007년 5월 21일
사업비	451 억 원
건물규모	지하 1층~지상 1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