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㊶]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헌재 장기미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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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㊶]                                        2013년 10월 18일(금)

헌재결정 기다리다 지쳐 취하, 장기미제 사건 책임은 누가?

- 헌재 직무유기 심각! 결정도 기각도 각하도 안하고 방치

- 최고 2,168일, 상위 10건 1,364일 초과해도 아직 결정 안 해

□ 헌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장기미제사건 관련

o 장기미제사건, 매년 문제시되는 헌재의 고질적 약점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소원사건 증가 추세에 따라 처리기간이 180일을 넘기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수는 1711건이며 2013. 7. 31. 까지 180일을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841건에 달함.

연도별 미제사건의 경우 09년 610건, 10년 660건, 11년 798건, 12년 848건으로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며 매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3.09.30.까지 장기미제사건(총771건) 상위 10건 관련

o 미제사건 상당수, 정치적 입김 의심스러워 [사립학교법, 민간인 불법사찰]

장기미제사건 사건 중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07헌마1189)’건이 2168(약 5년 11개월)일로 가장 길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기미제사건 중 상위 10건 중 3건이 사학법 사건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사학법은 여야에서 그 문제점과 위헌성을 두고 첨예한 다툼이 있었던 사안으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심리를 미룬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또한 상위 10건 중 4번째인 사건번호 2009헌마747(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중 사찰피해자 김종익씨 사건 관련)의 경우 지연기간 1608일(약 4년 5개월)로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건처리가 지연된 것은 정치권 눈치 보기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그 밖에 형법 제241조(간통죄 사건)와 관련하여 2009헌바17, 2009헌바205 등 2건이 상위 10건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음.

[표1] 헌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장기미제사건 상위 10건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사전심사일	심사결과	종국 결과	지연 기간
2007.10.24	2007헌마1189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7.11.20	심판회부	심리중	2168일
2007.10.24	2007헌마1190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등 위헌확인	2007.11.20	심판회부	심리중	2168일
2009.02.03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09.02.17	심판회부	심리중	1700일
2009.05.06	2009헌마248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05.26	심판회부	심리중	1608일
2009.05.12	2009헌마256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2009.06.09	심판회부	심리중	1602일
2009.08.26	2009헌바205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09.09.08	심판회부	심리중	1496일
2009.08.26	2009헌바206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09.09.22	심판회부	심리중	1496일
2009.11.12	2009헌바31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9.12.01	심판회부	심리중	1418일
2009.12.23	2009헌마747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01.12	심판회부	심리중	1377일
2010.01.05	2010헌가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심리중	1364일

□ 장기미제사건 중 취하하여 종결된 사건 상위 10건 관련

o 평균 4년 2개월, 심판 기다리다 지친 청구인 자체 취하

헌법재판소로부터 전달받은 ‘2013. 9. 30. 현재 취하로 종결된 사건 중 상위 10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종결되기까지 걸린 10건의 평균 지연기간은 1527일로 평균 4년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o 올 한해 장기미제사건 중 취하로 종결처리 된 사건은 41.94%

- ‘2013. 1. 1 ~ 2013. 9. 31.까지 취하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1건 중 13건(41.94%)이 장기미제상태로 취하처리 되었으며, 그 중 1년 이상의 긴 심리를 거치고도 취하 처리가 된 사건은 8건으로 25.81%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사건번호 2011헌라3(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 간의 권한쟁의)와 사건번호 2012헌라2(서울특시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의 경우, 심판회부 및 각하를 결정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채 각각 619일, 393일 이상을 지연처리하다 취하한 것으로 나타남.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취임식 인터뷰 발언 “투 트랙 실시하겠다.”

o 신중처리사건 특별팀 구성 관련

헌재의 존립 목적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헌재의 고질적인 약점인 심판사건 처리 지연문제를 바로잡아야 하고 이에 헌법재판 처리시스템을 효율화해 사건처리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올해 4월 취임 후 ‘신중처리사건’을 분류·지정해 헌법적 쟁점이 중요하고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신중처리사건은 특별팀을 구성해 연구관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 처리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음.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서 대립과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할 헌법재판소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더욱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o 헌법연구관 인사개편, 2~3명에서 8~11명 인원 확충, 미제사건 감소 기대?

- 2013.05.01. 인사개편으로 기존 헌법재판과 1명에 1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속으로 지정돼 한 지정재판부에 헌법연구관 수가 2~3명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 8~11명으로 크게 증원되었음.

2012년 12월 기준	재 판 관	헌 법 연 구 관
제1지정재판부	송두환 재판관	박세영
	박한철 재판관	조영식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 재판관	김동훈
	김이수 재판관	박대규
	이진성 재판관	김혜진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 재판관	이미래
	안창호 재판관	김지현
	강일원 재판관	류지현

[표2] 2012년·2013년 지정재판부별 헌법연구관 현황

2013년 9월 기준	재 판 관	팀 장	헌 법 연 구 관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 재판관	김복기	김혜진, 이진철, 전기철	송길대
	강일원 재판관		강소현, 곽원석, 이종엽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 재판관	지성수	김동훈, 우관제, 정유진	김주필
	김창종 재판관		김형연, 이영광, 이미래
	서기석 재판관		김예영, 김 참, 남상규	이정훈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 재판관	김소연	구광현, 박대규, 원유민
	안창호 재판관		유재현, 윤웅기, 조경선	오영신
	조용호 재판관		김동빈, 조영식, 정한별

2013. 5. 1. 연구부 개편이후 심판기간 180일을 도과한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개편 전(13.4.30.) 618건에서 개편 후(13.9.30) 497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이것이 전적으로 연구부 개편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 짓기보다 일정기간 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음.

[표3] 개편 전후 장기미제사건(180일 도과) 비교

구분	총미제	180일이내	180일도과
			합계	1년이내	2년이내	2년경과
개편 전 (13.4.30.기준)	914	296	618	224	310	84
개편 후 (13.9.30.기준)	771	274	497	154	243	100

<질 의>

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취임 때부터 장기미제사건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심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에 거쳐 강조했음. 그러나 아직 장기미제사건(771건)이 많고,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접수사건을 ‘신속처리’와 ‘심리필요’사건으로 나눠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신속처리사건 특별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2)	국정감사를 대비해 헌재로부터 전달받은 요구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헌법재판판례 및 입법례, 국내외의 연구자료 수집․분석, 관련기관의 의견 취합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신중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라고 하였음.

-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론을 도출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을 지키지 않아 매년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됨.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헌법재판소 장기미제 사건 상위 10건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미제 사건 다수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심리를 미뤄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음.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소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의견이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조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