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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이보라비서관 (연락처 : 010-8466-0056) 날 짜 : 2013년 10월 15일 (총 6매)	국정감사 보도자료

<‘12~13년 2개년도 제주해군기지 주변해역 수중조사 비교결과 최초 공개>

○ 멸종위기종 연산호 괴사 및 생장 멈추고 수중바닥은 공사침전물로 뒤덮여.

○ 해군본부, “연산호 종의 감소는 태풍 탓” 이상한 해명.

○ 환경부가 자체 관리·감독한 건은 한 건도 없이 모두 제보에 의존했지만, 제보자는 오히려 연행·구속돼 (연인원 55명)

장하나 의원, “이번 연산호군락지 훼손의 사태는 관계부처 핑퐁게임으로 인한 인재(人災)임이 드러나. 환경부장관은 공사중지 명령 요청하고 재조사 실시해야”

1. 2012년~13년 2개년도에 걸쳐 제주해군기지 주변해역을 수중조사한 결과가 최초로 공개됐다. 장하나의원실, 녹색연합,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와 함께 실시한 수중조사(*조사일시: 2012년 8월 25일/2013년 9월 11일)에서 멸종위기종인 연산호가 작년에 비해 괴멸하거나 성장을 멈췄고, 공사부유물이 침전돼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조사지점은 해군기지 공사해역으로부터 500m 안쪽 구간으로서, 해군기지 공사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다. 멸종위기종Ⅱ급인 검붉은맨드라미 등이 서식하는 군락지로,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로부터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곳이다.

3.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중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녹색연합 윤상훈 실장은 “강정등대 주변 바다의 조류가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수심 5m 정도만 들어가도 감태(해조류) 등을 붙잡아야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조류가 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연산호는 조류를 타고 이동하는 무기물을 섭취하는데 조류가 없으면 죽는다. 이번 조사는 조류와 부유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였다.

<표1> 해군본부 2013.6.27. 발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p.32

4. 해군에서 발표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르면 “2011년 총 64종, 2012년 총 70종으로 종조성 및 피도 등의 변화는 미미하였으나, 태풍 이후 연산호 군락지 훼손 정도가 크게 나타남. 2013년 1분기에는 총 47종으로 기존 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종수를 나타냄.”이라고 되어 있다(<표1> 참조). 해군본부 역시 2012년~13년 사이 종수가 크게 바뀌어 총 70종→47종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단순히 “태풍 탓”이라고만 하고 있어 환경피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5.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끊임없이 환경피해 저감대책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제주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2~13년 사이에만 총 9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표2> 참조). 더구나 조치내용이 모두 강정마을회 등으로부터 제보 후 후속조치만을 한 것으로서(<그림1> 참조), 주무감독청인 환경부가 소극적인 대처만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표2> 환경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년 1월~2013년 9월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사관련 조치를 내려달라고 한 일시, 이로 인한 환경청의 조치내용 및 사업단 통보 일시

연번	제주도 조치요청 내역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치내용 내역	해군기지 사업단 통보일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및 이행조치 요청(‘12.6.19.)	현장확인(‘12.6.20) 및 현지지도 - 오탁방지막 훼손여부 전면조사 및 복구	‘12.6.26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12.7.3.)	이행조치 요청(‘12.7.3.) - 훼손된 오탁방지막 복구	‘12.8.1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12.11.23.)	이행조치요청(‘12.11.27.) - 사석투하 시 바지선에서 Fall Pipe 이용	‘12.12.6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12.12.6.)	이행조치 요청(‘12.12.13.) - 공사현장 작업차량 주유 이동구간 포장(가설포장) 또는 부직포 연장 포설 - 토사 야적구간에 방진덮개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 훼손된 준설선차단막 즉시 복구 후 준설공사 시행 - 사석은 육상에서 세척 후 해상 투하 및 세척수는 가배수로와 침사지로 유입시켜 토사유출 최소화	‘12.12.28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 요청(‘12.12.17.)	이행조치 요청(‘12.12.26.) - 사석투하 시 바지선에서 Fall Pipe 이용	‘13.1.21
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13.4.10.)	이행조치 요청(‘13.4.12.) - 2공구 케이슨제작장 진입로 구간 가배수로 정비 - 오탁방지막 조속히 보수 완료 후 해상공사 실시 * 지속적인 막체 관리(해조류 등 제거) - 서측침사지 전면 해양에 오탁방지막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13.5.1
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13.6.25.)	이행조치 요청(‘13.6.28.) - 훼손된 이동식 오탁방지막을 보수 후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막체, 해조류 부착 여부 확인 등 관리 철저	‘13.7.10
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13.7.5.)	‘13.6.28일 이행조치 요청건과 동일한 사항(위치 상이)이고 동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제출되기 전이므로 추가 이행조치 없이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함께 받음	‘13.7.10
9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13.9.11.)	이행조치 요청(‘13.9.13.) - 훼손된 오탁방지막 즉시 보수 완료 후 해상공사 실시 * 막체, 해조류 부착 여부 확인 등 관리철저 - 해양에 사석투입작업 시 Fall Pipe를 통해 사석 투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조치중

5. 이번 수중조사 결과에서 보여진 연산호 괴사와 생장을 멈춘 사태는 공사시 오탁방지막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빚어진 참상이다. 환경부는 사업자인 해군본부에 1회적 시정조치만 하고 있고 이마저도 제보가 들어와야 시행함으로써, 법적보호종인 연산호 괴멸사태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적반하장격으로 정당한 해양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구속하였고, 그 인원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55명에 이른다.

6.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제주도가 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제주도와 환경부 사이의 핑퐁게임이 군락지 오염사태의 주원인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사후환경영향평가의 조사항목에 대해 제주도측은 구체적 내용은 환경부에 떠넘기고, 환경부는 권한없다는 식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하나의원실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주도특별자치도법과,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기관(각각 영산강청, 제주도청)에도 확인해본 결과, 사후환경의 관리·감독권한은 여전히 환경부장관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제주도청)에게 공사중지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7. 장하나의원은 “제주도가 자랑하는 UNESCO 생물권보존지역인 제주도 강정 주변해역은 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불과 1년만에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연산호군락지 훼손의 사태는 태풍 때문이 아니라 관계부처들의 핑퐁게임으로 인한 인재(人災)임이 드러났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하고 재조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끝.

<그림1> 강정마을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위반사항 제보 수용 및 조치 공문 (제주도→영산강유역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