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

주가조작 등 불법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입법대책

2013. 10.

국회의원 김 재 경

- 목  차 -

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현황 및 문제점

1. 불공정거래 관련 현황

(1) 현행 규제대상 불공정거래 개념 및 유형

(2)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특성

(3)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2.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1) 인지 단계

(2) 조사․수사 단계

(3) 조치(제재) 단계

(4) 사후 조치 단계

(5) 불공정거래 관련 기관간 공조 강화

3. 기대효과

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

1.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 규제 신설

(1)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규제 범위의 확대

(2) 단순시세조종 규제 범위의 확대

(3) 연계시세조종 규제 범위의 확대

2.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에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추가

3.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도입

4.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국세과세정보 요청권 신설

5.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Ⅰ. 불공정거래 관련 현황

1		현행 규제대상 불공정거래 개념 및 유형

□ (개념)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

□ (구분)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되는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나뉨

구 분	내 용	규제목적
미공개 정보이용 (insider trading)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또는 타인(1차 수령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모든 투자자가 균등한 조건하에 거래에 참여하도록 보장
시세조종 (manipul-ation)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켜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시장의 합리적 가격결정과 수급질서 보호
부정거래행위	투자자를 기망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풍문 유포, 거짓시세이용, 중요정보의 부실표시 등)	상동

◈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제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금감원→증권 선물위원회→검찰→법원”순으로 이루어짐

<인지>       <조사>       <조치>       <수사>      <판결>

2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특성

□ 공범이 여러 명인 조직적 범죄

ㅇ 통상 주가조작은 속칭 ‘쩐주, 주포, 선수, 마바라’ 등 여러 명의 철저한 공모 하에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 ‘쩐주’ : 사채업자, ‘주포’ : 주도세력, ‘선수’ : 실제 매매주문을 내는 행동책, ‘마바라’ : 작전주 홍보맨

□ 전형적인 현장범죄

ㅇ 주가조작은 항상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범행 흔적을 그대로 남기는 현장범죄

* 공모자들은 범행특성상 시시각각 변동하는 시장상황에 따라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무료 메신저 등을 이용한 그룹채팅을 통해 의사연락을 할 수 밖에 없고, 속칭 ‘선수’들 사무실에 설치된 다수의 컴퓨터를 통해 치밀하게 ‘가장매매’ 등이 이루어짐

□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범죄

ㅇ 증거인멸․공범간 말맞추기․도주 등을 막기 위한 신속한 통화내역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가 필요

- 문답 등 임의조사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최근 전문적 주가조작 사범의 경우, 가족을 외국에 이주시키고 혼자 국내거주 중 금감원 조사단계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시 고발 전 해외도주 수법 유행

3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및 문제점

□ (규제기관) 이상거래 적출 등 시장감시(거래소), 혐의자 문답 등 조사(증선위, 금감원), 수사(검찰)등 기능별로 각 기관이 담당

ㅇ 현행 시스템은 거래소 → 금융감독원 →  증권선물위원회 → 검찰 등 수 개의 기관을 거치게 되므로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

* 통상 검찰이첩시까지 한국거래소 심리 1-2개월, 금융감독원 조사 6개월-1년, 증선위 심의 약 1개월 등 보통 1년 이상 소요

□ (조사수단·권한) 증선위는 조사공무원*을 통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 행사가 가능하나 금융위 인력의 한계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 소속 공무원중 증선위원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한 자로서 불공정거래 혐의자 심문,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자본시장법 §427)

ㅇ 검찰 수사 이전 단계에서는 증선위로부터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위탁받은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임의 조사의 한계로 증거수집·신속한 조사에 애로

* 법원은 A은행 사건에서 민간인인 금감원 조사역이 피고인을 출석시키거나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심문행위이고, 그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문답서 및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서울중앙 2010고합11, 서울고등 2011노433, 대법원 확정)

□ (처벌의 어려움) 통상 검찰 이첩시까지 약 1년 이상이 소요되어 증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 처벌에 애로

ㅇ 거래소에서 사건 적출 후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는 약 1년 내외의 시간이 실체규명을 위한 ‘골든타임’인데, 임의 조사의 한계로 인해 증거 확보가 곤란

* 예를 들어 통화내역은 통상 1년간 보관되는데, 강제 조사가 가능한 검찰 이첩시까지 보통 약 1년 이상 소요되어 통화 내역이 상실

ㅇ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 하는데,

- 증거확보가 어려워 검찰 수사 후 기소되더라도 상당수가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다소 미약

◆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 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全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

ㅇ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Ⅱ.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1		인지 단계

[ 현황 및 문제점 ]

□ 거래소(시장감시위) 시장감시 시스템 또는 제보, 민원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으나 신종 금융상품 증가, 모바일 주문매체 출현 및 수법의 교묘화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적출에 일정부문 한계

ㅇ 특히, 허위사실유포 등 사이버상의 시장교란행위 및 IP* 위․변조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나 관련 인프라 미비

* (IP-Address)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번호

□ 불공정거래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제도도 현재 시행 중이나 그 운영 실적이 미흡

* 포상금액 : 금융감독원(상한액 1억원), 한국거래소(상한액 3억원)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금감원	건수	2	11	7	5	5	30
	금액(만원)	1,445	11,045	3,420	4,350	3,920	24,180
거래소	건수	5	14	19	20	47	105
	금액(만원)	530	1,402	922	3,440	3,262	9,556

[ 개선방안 ]

□ 사이버 시장감시 인프라 구축·운영(거래소, 참고 2 참조)

ㅇ 사이버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자동 검색 체계 운영(9월말까지 구축완료)

- 관련부처, 증권방송 및 사이트 운영자 등과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불건전 게시물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피해확산을 방지

□ 新 주문식별정보 확보(거래소, 참고 3 참조)

ㅇ 기존 IP주소 외에 주문매체 식별성이 높은 Mac*주소 등을 확보하여 HTS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

* (Media Access Control-Address) 컴퓨터 네트워크장치의 고유번호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유일한 값이며 주문매체 식별성이 높고 데이터 용량이 작은 것이 특징

□ 불공정거래 제보 인센티브 대폭 강화(금감원, 거래소, 참고 4 참조)

ㅇ 현행 포상금 상한을 대폭 확대(금감원 1억원→20억원, 거래소 3억원→20억원)하여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

2		조사 ․ 수사 단계

[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검찰 수사 전 불공정거래 조사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금감원은 민간기관으로서 문답․자료제출 요구 등 임의조사권만 보유하고 있어 증거수집․신속한 조사에 애로

ㅇ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은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조회 권한이 없고*, 조사내용의 증거능력도 부정되어 미공개정보 전달경로, 공범간 연계성 입증 등이 곤란하고 증거인멸 소지

* 미국, 영국, 일본은 금융감독기관 조사 단계에서 통신사실조회 등이 가능하나 이들 해외 기관들은 모두 공권력 행사가 가능한 공무원 조직

□ 금감원과 거래소의 조사・심리 인력*의 부족으로 적체 사건(사건의 先入先出화, 최근 3년 기준 금감원은 약 120일, 거래소는 약 70일 적체)이 크게 늘어 처리 기한이 장기화

* 현재 금감원 80여명, 거래소 40여명 수준

[ 개선방안 ]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 신설 등 조사기능 강화 및 Fast Track 제도 실시(금융위 직제 개정 필요)

ㅇ (조사공무원 활성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금융위 조사 기능 강화

* 자본시장법(§427)에 기 도입(증선위원장 제청⇒검찰총장 지명)

ㅇ (조사부서 신설) 금융위에 사건 분류 및 중요 사건 조사를 담당할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

-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배치하고 검찰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을 파견 받아 Fast Track 대상사건 분류 및 조사 업무 담당

*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도 금융위에 파견 근무

ㅇ (Fast Track 실시) 거래소 송부 사건을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하여 검찰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 통보(1차 Fast Track)

* 지본시장조사업무규정(§19)에 증선위원장 긴급조치권 제도가 기 도입되어 있으므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ast Track 실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사건 분류 처리 제도 도입

ㅇ (사건 분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상설화하여, 긴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①중대사건, ②중요사건, ③일반사건 등 3가지로 분류하고 ①중대사건은 Fast Track으로 처리

* 금융위 증선위원(위원장), 금융위 법률자문관(파견 검사), 금감원 부원장보, 거래소시장감시위원장

** 다만, 조심협이 고위급 협의체인 점을 감안, 실무자급 협의회를 수시 운영

- (선별 대상) 거래소 심리 완료 사건, 금감원 자체 조사 착수 사건 및 임의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조사중인 사건

- (선별 기준) 불공정거래 규모, 방법, 사회적 파장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되 사전에 선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i) (중대사건)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금융위․금감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증선위가 검찰에 바로 통보(2차 Fast Track)

ii) (중요사건)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통한 강제조사 및 금융위/원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신속하게 조사 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

* 형벌사안은 증선위를 거쳐 검찰 통보․고발, 과징금 사안은 증선위에서 종결

iii) (일반사건) 금감원 임의조사 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

* 마찬가지로 형벌사안과 과징금 사안에 따라 검찰 통보․고발 또는 증선위에서 종료

ㅇ (통상 처리절차) 금융위․금감원 조사 사건은 ‘조심협․실무협의(사건 선별) → 조사 → 자조심 → 증선위(과징금 및 검찰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처리

증권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설치․운영(검찰)

ㅇ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단기적으로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 실시

- 서울중앙지검에 고검검사급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관, 유관기관(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파견 직원 등으로 구성

* 우선 1년간 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연장 운영

금융위 공무원 등 특사경 지명 추진(사법경찰법 개정 필요)

ㅇ 금융위 조사공무원은 압수수색은 가능하나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법경찰법을 개정하여 금융위 공무원을 특사경 지명하는 방안 추진

ㅇ 또한 법원이 ‘특사경이 아닌 금감원 조사역의 조사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심문행위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 지명하는 방안 검토

-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시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도 압수수색,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가 가능하여 효율적 조사 가능

* 핵심 피의자가 금감원 조사를 받은 후 검찰 고발 전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특사경 지명시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출국금지 가능

- 다만,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을 바로 특사경 지명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우선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에 한해 특사경 지명 추진

* 압수수색,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이 필요한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에서 조사 담당

** 계좌추적 관련, 조사공무원과 특사경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대상자에 대한 점포별 계좌추적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의 계좌추적이 가능

□ 조사 인력 확충 및 특별감시기획팀 신설(금감원)

ㅇ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금감원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적체되어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 소요 기간도 단축

* 거래소 심리 인력의 경우에도 심리기간 단축, 사건적체 완화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증원 검토(기재부 협의 필요)

ㅇ i)자원개발 등 신종테마주, ii)주주․경영진 연루사건, iii)인터넷 등 사이버 거래에 대한 상시 기획․집중조사를 위한 특별감시기획팀을 신설

3		조치 (제재) 단계

[ 현황 및 문제점 ]

□ 부당이득 환수 미흡

ㅇ 현행 법규상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자본시장법상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법상 몰수․추징 조항 등이 있으나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이어서 부당이득 환수 기능이 다소 미흡

ㅇ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상 벌금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부당이득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 다만, 최근 부당이득액을 벌금형의 하한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 통과

□ 불공정거래 규제 공백

ㅇ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①미공개정보이용, ②시세조종, ③부정거래)보다 위법성의 정도는 약하지만,

ㅇ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신종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수 없는 공백이 존재

< 현행법에 따를 경우 규제가 곤란한 사례 >

구분	세부 내용
2차 수령자 등의 정보 오용	(사례) 무세제 세탁장치 개발정보를 제공받은 외부인이 동생과 공모하여 동생으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케 한 사안 ⇒ 대법원은 이득을 취한 동생은 2차 정보 수령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고, 1차 수령자와의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시

[ 개선방안 ]

□ 부당이득의 2배 이상 환수 등 금전제재를 대폭 강화(자본시장법 개정)

① 징역형 선고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 (현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5억원 이하 벌금(부당이득액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하 벌금)

* 종전 자본시장법은 벌금의 하한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부당이득액을 벌금형의 하한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 통과

- (개선) 부당이득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역형 선고시에 필요적으로 병과

* 현재 특가법․형법상 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있음

② 몰수․추징을 의무화하여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

* (몰수) 형벌의 부가형으로 범죄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취득된 재산(금전, 물품 등 동산․부동산을 포함)을 강제적으로 몰수

(추징) 소비 등으로 인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

- (현행) 부당이득액에 대한 임의적 몰수․추징(범죄수익환수법)

- (개선) 불공정거래 관련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을 신설

※ (예시) 부당이득액 2억원인 주가조작(불공정거래)의 경우 →

징역 and 벌금(최저 2억원～최고 6억원) and 몰수․추징(최고 2억원)

□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에 대한 과징금 규제 신설(자본시장법 개정, 참고5 참조)

ㅇ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불공정 거래의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제 신설

*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위법성이 기존 불공정거래 수준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사벌이 아닌 금융당국의 과징금으로 규율

ㅇ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구체화

* 영국, EU 등은 시장정보, 2ㆍ3차 수령자 등에 대해 행정제재로 규제

4		사후 조치 단계

□ 과징금 징수율 제고(자본시장법 개정)

①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여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

*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가 활발한 공정거래법에는 이미 도입

□ 투자자 소송 지원센터 구축·시행(거래소, 참고 6 참조)

ㅇ 대다수 소액 투자자가 소송비용 과다 등 소송능력 부족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ㅇ 거래소에 피해 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송지원센터 구축

- 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매매체결정보 등 자료제공, 법률상담, 손해액 감정 등을 지원

증권범죄 집단소송 요건 완화(법무부)

ㅇ 부실공시 등 위법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소송대상을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추진

* 현재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된 수시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허위기재․기재누락, 공개매수시 허위기재․기재누락 등을 소송대상에 추가

5		불공정거래 관련 기관간 공조 강화

□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회’ 운영

ㅇ 불공정거래 관련 민관합동 정책협의회(금융위, 법무부, 검찰,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등) 운영을 통해 시장상황, 제도개선 사항 이행 점검,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 실시

□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국세청 자료 제공(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

ㅇ 불공정거래는 조세 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 불공정거래 정보 : 금융위 ⇒ 국세청, 국세과세정보 : 국세청 ⇒ 금융위

□ 조심협(조사․심리기관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 활성화

ㅇ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인 조심협과 실무협의회를 상설화하여 조사・적발과정에서의 관계기관간 공조를 강화

* Fast Track으로 처리할 사건을 선별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동향 등을 상호 공유

Ⅲ. 기대 효과

□ 부당이득 환수 및 불공정거래 억지력 제고

ㅇ 위반행위로 취득하는 부당이득 상당액의 환수가 담보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 억제

□ 처벌 강화

ㅇ 증권범죄의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부당이득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가 가능해져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능 대폭 강화

* 범 정부적인 금번 대책을 통해 주가조작, 시장질서 교란 등으로 적발시 ‘패가망신’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참가자에게 확립될 것으로 기대

□ 사건 처리 기간 대폭 축소

ㅇ 정부합동수사단 설치, Fast Track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등을 통해 형사처벌까지 장기간 소요되던 기존 처리기간 대폭 축소 가능

□ 신종 수법에 대한 규제 공백 해소

ㅇ 기존 형사처벌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는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에 대해 과징금 규제가 신설됨으로서 다양한 신종 유형에 대한 탄력적 규제가 가능

참고 1

불공정거래 적발 및 처벌 현황

□ (최근 동향) 불공정거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증가

* (발생건수) 194건(’10) → 222건(’11) → 271건(’12), (조사기간) 평균 1년

** 사회적 파급이 크고 전파속도가 빠른 SNS·증권방송․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 (접수‧처리현황) 매년 증가추세이나 상당수 사건처리가 적체‧이월되고 있는 실정

구분(건)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년이월(①)	101	123	159	152	165
당해접수사건(②)	205	235	194	222	271
처리대상사건(③:①+②)	306	358	353	374	436
실제조치사건(④)	183	199	201	209	243

□ (처벌현황) 최근 5년간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약 70% 수준

구 분(건)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기 소	66	84	85	39	14	376 (72)
불 기 소	44	30	21	14	3	149 (28)
합 계	110	114	106	53	17	525 (100)

* 고발 사건 : 84.6%, 통보 사건 : 60%

※ 통화내역은 통상 1년간 보관되는데, 강제 조사가 가능한 검찰 이첩시까지 보통 약 1년 이상 소요되어 통화내역 확보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발생

참고 2

사이버 시장감시 인프라 구축 방안

□ 구축 필요성

ㅇ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행위, 부당종목 추천행위, 인위적 테마주 형성행위 등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대표적 유형

*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 장내 시세조종행위와 사이버상 부정거래행위가 결합된 신종 불공정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강화 필요

□ 사이버 시장감시 인프라 구축내용

① (사이버감시 시스템) 사이버 공간상의 Big Data(대용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종목별, 게시자별 감시전용시스템 구축

* 텍스트분석(게시판, 블로그, SNS 등) 및 음성분석(증권방송 등)을 통해 사이버 감시대상을 확대

② (조기차단) 모니터링 결과, 조기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에 대한 주의촉구 및 해당 포털사이트, 증권방송 등에 통보

* 방통위 등 관련부처, 증권방송 및 사이트 운영자 등과 협력채널 구축

	[ 불건전정보 게시 조기 차단 ]
□ 해당 감시 단계에서 특정 게시자 등에 의한 불건전 게시물 증가 조짐이 보이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주의를 촉구 ㅇ 증권방송, 포탈사이트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시감위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현재 문제 게시판 상황을 통보, 운영 사이트의 직접적인 자정 활동(이상게시물 삭제, 해당 ID사용자에 주의 등)을 유도

③ (사이버 시장 감시 센터) 사이버 공간 내 즉각적 현황 파악을 위한 사이버시장 감시센터 운영

* 사이버 감시와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 및 데이터 표출

참고 3

新 주문식별정보 확보 방안

□ 필요성

ㅇ 스마트폰 등 모바일 주문매체 출현, IP의 위‧변조 등 증시 IT인프라 진화에 반해 불공정거래 적발수단은 정체

- 다수 계좌‧IP를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의 조기 적발을 위해 연계성 분석수단인 주문식별정보의 정확성 제고 필요

□ 주문식별정보 추가방안

① (수집정보) 주문매체 식별성(identification)이 가장 높으면서 표준화 정도가 높은 Mac주소를 現 IP와 함께 추가 수집

- Mac주소는 국제 표준화된 유일한 값으로 식별성이 높고, 풍부한 주소자원, 적은 데이터용량 등 활용도가 높음

② (수집방법) 거래소 차기시스템(Exture+)에서 주문식별 공간 확장을 통해 現 IP와 동일하게 호가정보로 수집

※ Mac 주소(Media Access Control - address)의 개요

￭ 컴퓨터 또는 무선단말기 네트워크장치(랜카드 등)의 고유식별번호

￭ 국제 표준화된 유일한 값으로 12자리(byte)*로 구성

* (앞 6자리) 美전자전기학회(IEEE)의 제조사 구분, (뒤 6자리) 제조사의 제품번호

참고 4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 현황
□ 신고·포상제도 현황 ㅇ 현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조사·적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신고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 한도) * 자본시장법 §435 및 동 법 시행령 §384,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 §6의3 등 -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5등급)에 따라 포상금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조사·적발 기여율을 반영하여 포상금을 산정 * 등급별로 최소 500만원, 최대 1억원(거래소는 3억원)을 포상 □ 신고·포상 대상 ① (금감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 공시위반 행위로서 증선위가 고발·통보 등 조치한 경우 ② (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기관에 통보하거나 증선위 의결이 있는 경우 등 신고센터 운영 ㅇ 금감원·거래소 홈페이지상에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접수·포상금지급기준 등을 안내 * 금감원(www.fss.or.kr, 전화 : 국번없이 1332), 거래소(www.krx.co.kr, 전화 : 1577-0088)

참고 5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 규제 신설
□ (개념)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현행 법규에서 규제하고 있는 전통적 불공정거래의 유형인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규율할 수 없는 행위 * 기존 형사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속 형사처벌로 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 가능한 행위 ㅇ 형사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가 아닌 2차, 3차 수령자의 이용행위, 정보를 도용․유용한 외부자의 행위, 시장정보 등의 외부정보를 이용한 행위 등을 규제 * (예시) 차익거래의 대량청산을 결정한 증권사의 팀 트레이더들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료 직원(내부자)의 이용행위(기존에는 시장정보이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 서류상 정보를 절취하거나 전자화된 정보를 해킹하여 그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기존에는 ‘전달’받은 것이 아니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 ※ (해외) 英國ㆍEU 등은 시장정보, 2ㆍ3차 수령자 등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로 규제 - 濠洲ㆍ美國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3차 정보수령자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 ㅇ 형사처벌 대상인 시세조종은 아니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과다한 허수호가 제출, 과다한 통정‧가장 거래, 과다한 종가관여 등을 규제 ※ (해외) 英ㆍEU 등에서는 시세조종 목적이 없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ㅇ 최근 미국은 “종가의 질서있는 거래체결을 방해하는 행위”와 “허수 주문 제출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 * Dodd-Frank법, SEC.747, 상품거래법 §4 c(a) 개정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구체화

참고 6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 소송지원제도
□ 피해자 소송지원제도 필요성 ㅇ 최근 다양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자 유의안내 등 사전 피해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 피해자가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소송절차과정에서 적극 지원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 운영방안 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투자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 내 소송지원센터 운영 ② 불공정거래 피해자에 대해 상시 법률상담 수행 - 손해배상소송 가능여부, 소송절차, 특히 난해한 집단소송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나 조언을 제공 - 증권전문 변호사가 상시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조 ③ 입증부담 경감을 위해 소송수행 기초자료 신속 제공 - 불공정거래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금액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요청시 거래당시 호가상황, 매매체결정보 등 소송수행 기초자료를 신속하게 제공

1.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 규제 신설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 필요성 >

□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①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②시세조종, ③부정거래로 구분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로 규제

□ 그러나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신종사례가 다수 발생(규제 공백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

* 英, EU 등 선진국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 규제를 이미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강력히 규제하여 시장 건전성을 보호

⇨ 형사처벌 대상인 기존 불공정거래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여 국제 정합성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할 필요

【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비교 】

구분	(기존)불공정거래행위	(신설)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목적	증권 범죄 방지	시장의 건전성 보호
주관적 요건	목적 등 요구	목적 요건 불요
범죄의 성격	형사범	행정범
제재	징역 또는 벌금	과징금
최종 제재기관	법원	행정기관(금융위)

(1)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규제 범위의 확대 (안 §178의2)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2차 정보수령자를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시장정보 등 ‘외부정보‘ 이용행위도 규제

< 개정 이유 >

□ 현행 자본시장법은 회사내부에서 생성된 중요정보를 내부자 등*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케 하는 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내부자거래)]를 금지

* 내부자(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 등), 준내부자(상장법인의 인허가권자, 계약체결자 등), (준)내부자로부터의 제1차 정보수령자로 제한

□ 그러나 현행 규제는 2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정보의 도용행위, 시장정보 등 외부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참고> 현행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규제공백 사례

① (2차정보수령자) 1차 수령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2차 수령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 2차 수령자가 이용한 경우(이득을 얻은 2차 수령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② (시장정보이용) 차익거래의 대량청산을 결정한 증권사의 팀 트레이더들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료 직원(내부자)의 이용행위(시장정보이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

□ 반면, 英國ㆍEU 등은 시장정보, 2ㆍ3차 수령자 등에 대해서도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로 규제

ㅇ 濠洲ㆍ美國도 미공개중요정보이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3차 정보수령자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

⇨ 형사처벌 대상인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여 2차 정보수령자의 정보 이용행위, 정보의 도용행위, 시장정보 등의 외부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포섭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규제*

(2) 단순시세조종 규제 범위의 확대 (안 §178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시세조종의 목적성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과다시세관여, 허수호가제출, 통정·가장거래를 규제

< 개정 이유 >

□ 현행 자본시장법은 통정ㆍ가장매매, 시세의 고정ㆍ안정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

ㅇ 다만, 현행 시세조종 행위는 목적성*을 요구하고 있어 시세조종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는 규제(형사처벌)가 곤란

*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할 목적(통정․가장매매),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 등

※ <사례> 손익이전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통정매매를 한 경우

⇒ 투자자에게 수요·공급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함에도 매매성황으로 오인하게 할 목적이 없으므로 시세조종으로 처벌 불가

□ 英ㆍEU 등 선진국에서는 시세조종 목적이 없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

ㅇ 특히 미국은 “종가의 질서있는 거래체결을 방해하는 행위”와 “허수 주문 제출행위”도 규제

⇨ 따라서 목적성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다 시세관여(스캘핑),  과다 허수호가 제출,  과다 통정‧가장 거래 등을 규제할 필요

ㅇ 상기 행위들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포섭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규제*

(3) 연계시세조종 규제 범위의 확대 (안 §178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목적성이 없는 연계시세조종의 경우에도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

< 개정 이유 >

□  현행 자본시장법상 연계시세조종은 금융투자상품 또는 기초자산의 가격간 연관성을 이용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 현행법상 현물․선물 연계시세조종 및 현물․현물 연계시세조종이 규제 대상에 해당

ㅇ 연계시세조종 역시 행위의 목적성*을 요구하고 있어 목적성의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규제가 곤란

* 자기 또는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 <사례> ELS의 기초자산인 주식의 헤지거래 매도를 통해 ELS 증권의 조건성취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ELS의 조건을 미성취하게 함

⇒ 헤지거래로서 시세조종의 목적성이 없으나, ELS 증권의 조건에 영향을 미쳐 시장질서를 저해한 행위

⇨  시세조종의 목적성은 없으나, 금융투자상품과 그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권리행사 등에 영향을 미쳐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포섭하여 과징금으로 규제*

* 형사처벌 대상인 연계시세조종 행위보다 위법성의 정도가 낮은 점을 감안

2.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 업무에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추가(안 §402① 4호)

현 행	개정안
<신 설>	◇ 시감위 업무에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추가

< 개정 이유 >

□ 거래소 시감위는 현재 다양한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 활동에 애로(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

<현행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참고) >

대상		회원사		투자자		상장법인
주요 활동		◦ 예방조치제도 ◦ 모니터링제도		◦ 시장경보제도 ◦ 투자유의안내(IA) 공표		◦ 조회공시요구제도 ◦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 불공정거래의 사후 적발도 중요하나 이러한 거래소 차원의 사전 예방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

< 기대 효과 >

□ 법적 근거 마련으로 거래소 시감위가 다양한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ㅇ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사전에 차단되면 ‘거래소-금감원-금융위-검찰-법원’에 이르는 막대한 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도입(안 §429의2)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규율

< 개정 이유 >

□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현행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비해 위법성의 정도가 낮으므로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제재

< 기대 효과 >

□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제가 도입됨으로서 다양한 신종유형에 대한 탄력적 규제가 가능

□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규율함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 및 효과적인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

※ 과징금 부과 상한

□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상한도 5억원으로 하되 부당이득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금액을 과징금의 상한으로 함

* 벌금의 경우 상한액이 5억원이나 부당이득액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금액을 벌금의 상한으로 하고 있음

ㅇ 불공정거래의 벌금상한(부당이득액의 3배를 상한)을 감안하여 형사처벌 요건보다 낮은 수위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3배수보다 낮은 1.5배수로 책정

4.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국세과세정보 요청권 신설(안 §434 ④)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국세청장에 대해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국세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개정 이유 및 기대효과>

□  금융위가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국세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여 과징금 징수의 효율을 도모하는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

*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에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국세과세 정보요청권을 기 부여

** 공정거래법 §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벌금의 필요적 병과 및 몰수·추징 의무조항 신설)(안 §447①, §447의2)

현 행	개 정 안
◇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일반법*에 따라 임의적 몰수·추징 * 형법(§48), 범죄수익은닉법(§8)	◇ 징역형 선고시에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 ◇ 부당이득의 환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몰수·추징을 의무화

< 개정 이유 >

□ 현행 관련 법규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역형 선고시 벌금형의 병과와 몰수·추징은 모두 임의적 규정이어서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 기능이 다소 미흡

ㅇ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여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 이탈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전제재를 대폭 강화(징역 선고시 벌금의 필요적 병과 및 몰수·추징 의무화)하여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 뇌물죄를 범한 자의 경우 징역형 선고시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특가법 제2조제2항)

< 기대 효과 >

□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의 필요적 병과를 통해 징벌적 효과를 높이고, 불공정거래의 유인이 되는 부당이득에 대한 의무적 몰수ㆍ추징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효과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02		발의연월일 : 2013. 6. 14. 발 의 자 : 김재경ㆍ정갑윤ㆍ강기윤 권성동ㆍ여상규ㆍ신성범 권은희ㆍ안덕수ㆍ김태환 안홍준ㆍ유일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법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인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신종 사례의 경우 현행 불공정거래 행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규율할 수 없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제재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보하고자 함.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의무적 몰수 또는 추징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등을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및 과징금 부과근거를 신설함(안 제178조의2, 제429조의2 신설).

1) 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2) 거래의 체결의사 없이 주문을 과다하게 제출하는 등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3)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상장된 경우로서 가격 또는 권리행사나 조건성취 여부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4)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이득액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벌금 또는 몰수·추징의 필요적 병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447조제1항, 제447조의2 신설).

1) 현행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함.

2)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함.

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함(안 제402조제1항제4호 신설).

라. 금융위원회는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4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법 제174조제1항에 정한 상장예정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제174조·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2.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등과 관련하여 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주문을 과다하게 제출하는 등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그 가격을 왜곡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형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제4항 및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2항 본문에서 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보유중인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가격 또는 권리행사나 조건성취 여부 등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

2.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제2항 본문에서 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보유중인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동일한 다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가격 또는 권리행사나 조건성취 여부 등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

제40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제403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40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제426조제1항 중 “제178조”를 “제178조, 제17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78조”를 “제178조, 제178조의2”로 한다.

제4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를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432조제1항 중 “제428조 및 제429조”를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로 한다.

제43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5조제1항 및 제437조제2항 중 “제178조”를 각각 “제178조, 제178조의2”로 한다.

제439조제2호바목 중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을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44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443조”를 “제444조”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443조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제4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7조의2(몰수·추징) 제4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에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법 제174조제1항에 정한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제174조·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2.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주문을 과다하게 제출하는 등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그 가격을 왜곡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형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제4항 및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제2항 본문에서 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보유중인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가격 또는 권리행사나 조건성취 여부 등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 2.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2항 본문에서 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보유중인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동일한 다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가격 또는 권리행사나 조건성취 여부 등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
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 ①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1. ～ 3. (생 략) <신 설> 4.․5. (생 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 ⑨ (생 략)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6. (현행 제4호ㆍ제5호와 같음) 7. ------------- 제6호---------------------------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03조(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위원회는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403조(시장감시규정) -----------------------------------제4호-----------------------------------------------------------------------------.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제178조, 제178조의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78조, 제178조의2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ㆍ④ (생 략)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 1. ---------------------- 2. ---------------------- 3. -------------------------------------- 4. ----------------------------------------------------------------------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32조(이의신청) ①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32조(이의신청) ①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제178조, 제178조의2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① (생 략)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78조, 제178조의2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 마. (생 략) 바.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사. (생 략) 3. (생 략)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 -------- 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신 설>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443조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44조 --------------------------------------------------------------------------------.
② 제443조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신 설>	제447조의2(몰수·추징) 제4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