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22일(화)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입맛대로 회신 사후관리 미흡

-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접수4,455건, 회신1,813건! 한 해 50%에도 못 미쳐

-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분쟁의 중심

■ 현황과 문제점

o 법제처는 부처 간 법령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유권해석을통해 법령 의미의 명확한 제시를 통해 법 집행의 적법성·신속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o 최근 5년간 법령해석 회신률이 한 해 50%에도 못 미치는 등, ‘10.10.5부터 시행된 민원인 직접 법령해석 회신률은 더욱 저조한 양상의 띄고 있음.

- 법제처의 유권해석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함.

o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심심치 않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분쟁의 중심에 서 있음.

- 철저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수용도 높은 법령해석이   이루어 져야함.

■ 질의

1. 최근 5년간 법령해석 회신률 한 해 50%에도 못 미쳐

		<최근 5년간 법령해석 회신 현황>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월.		합계
접수건수	671건		737건	1,110건	1,072건	865건		4,455건
회신건수	304건		364건	501건	358건	286건		1,813건
회신률	45.3%		49.3%	45.1%	33.3%	33.1%		40.7%

o 최근 5년간 법령해석 회신현황을 보면, 회신률이 한 해 50%에도 못 미치는 등 특히, 올해 10월까지는 33.1%로 최저 회신률을 기록했다.

☞ 이러한 데이터는 법제처의 제대로 된 업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민원인 직접 법령해석 요청 회신율 더 저조》

o 종전에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하지 않으면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직접 법령해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민원인 직접 요청 요건 : 중앙행정기관이 1개월 이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민원인 직접 법령해석 요청 현황>
연도	2010년 10월 ~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합계
접수건수	13건		244건	365건	212건		834건
회신건수	3건		104건	75건	39건		221건
회신률	23%		42.6%	20.5%	18.3%		26.5

o 2010년부터 도입된 민원인 직접 법령해석요청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회신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올해 역시 18.3%로 최저 회신률을 보이고 있다.

☞ 처장,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알고 있는가?

o 처장도 알다시피 민원인이 법제처에 직접 해석요청을 하는 경우는 이미 중앙행정기관이 요청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거부당한 사람들이다.

☞ 법령해석상의 이견으로 가타부타 대답조차 듣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을 민원인들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o 아무리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이라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2.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분쟁의 중심

o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심심치 않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분쟁에 중심에 있어 왔다.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한 실제 분쟁 사례》

→ ‘12. 10월 경향신문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제외 논란.

→ ‘11. 9월 한국일보 – 공무원 복지후생비 건보료 부과제외 논란.

→ ‘11. 3월 한국일보 – 전북도 SSM(기업형 슈퍼마켓)규제 조례 현행법 위배 논란.

→ ‘10. 8월 한국경제 - 다주택자에게 산 집은 분양권 없다.
법제처 유권해석 논란.

→ ‘08. 8월 연합뉴스 – 국방부와 서울대간 법제처의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으로 분쟁.

→ ‘08. 6월 뉴시스 –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업진행 차질 빚어.

o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한 실태 파악과 분석으로 보다 수용도가 높은 법령해석 회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분쟁의 중심에서 곤혹을 겪지 않도록 처장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