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2. ‘미혼모’를 궁지로 모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 원치 않는 출산을 해도 친모 호적에 반드시 올려야

… 미혼모 새출발 걸림돌 작용

… 친부 확인 가능한 경우, 친부 호적에도 올리도록 허용해야

‘미혼모’를 궁지로 모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원치 않는 출산을 해도 친모 호적에 반드시 올려야

…미혼모 새출발 걸림돌 작용

…친부 확인 가능한 경우, 친부 호적에도 올리도록 허용해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르면, 미혼모가 출산한 ‘혼외자’의 경우, 출생신고를 반드시 ‘친모’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혼모의 인권보호와 양성평등 및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유관 부처들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제46조(신고의무자) ①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미국의 경우 출생시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와 같은 등록번호를 부여함 (호적제도 없음)

2. 통상 미혼모의 임신 유형을 보면

① 성폭행 등 범죄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

② 가출등의 상황에서 남자친구들에 의해 미래에 대한 준비나 계획없이 무대책으로 이뤄지는 임신으로 크게 구분됨

- 이와 같이 원치 않거나 무대책으로 이뤄지는 임신에 의해 미혼모가 출산할 경우 반드시 친모 호적아래로 출생신고 하도록 할 경우

① 미혼모의 새출발을 가로막거나

② 미혼모를 대신하여 남자측에서 호적에 올리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되는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벌어지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

- 당초 혼외자 출생신고를 친모가 하도록 한 것은 ‘친자 확인’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의술의 발달로 ‘DNA검사’ 등이 가능하여 법 규정 또한 과거의 관행을 고집할 필요 없음

☞ 장관, 혼외자 출생 신고문제는 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의 인권에 족쇄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범죄피해를 여성만 책임지도록 하는게 너무나 가혹한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