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

성장사다리펀드 도입과

중소기업은행의 역할

2013. 10.

국회의원 김 재 경

목 차

Ⅰ. 그간 경과

Ⅱ. 성장사다리펀드 목적 및 구조

1. 조성목적

2. 펀드의 기본구조

Ⅲ. 성장사다리펀드 운영구조

1. 통합펀드 지배구조

2. 성장사다리펀드 운영관련 기본방향

3. 정책금융기관 출자와 분배계획

Ⅳ.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 구성

1. 하위펀드 구성 기본방향

2. 하위펀드별 세부내용(안)

Ⅴ. 건강한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방안

1. 벤처캐피탈 활성화방안

2. 은행, 보험사 등 LP 참여 활성화 방안

3. 성장사다리펀드 참여자간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Ⅵ. 2013년도 여전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역할

※ 별첨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Ⅰ		그간 경과

□ (‘13.4월) 금융위 업무계획에 성장사다리펀드 조성계획 반영

* (중기 M&A 지원강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M&A 인수금융 공급, 세컨더리펀드 결성 등 추진

□ (5.15일) 벤처창업생태계 조성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 (성장사다리펀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조원(정책: 0.6조, 민간: 1.4조)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여 지식재산 금융, M&A, IPO, 재기지원 등 성장ㆍ회수단계 중소ㆍ중견기업에 자금지원

* (미래창조펀드) 중기청을 중심으로 ‘미래창조펀드’를 조성(0.5조=민간 0.35조 + 정책금융 0.1조 + 모태펀드 0.05조)하여 3년 이내 초기기업에 40%를 투자하는 등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기업을 집중 지원

□ (5.22일)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관련 기본계획 발표

ㅇ Fund of Funds 구조로 조성하여 정책금융간 협업을 통해 창업–성장–재도전의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지원 등

ㅇ 조성규모 : (1차년도) 2조원(민간 1.4조), (3년간) 6조원(민간 4.15조)

* 정책금융기관은 3년간 매년 0.5조(정금공 0.25, 산은 0.2, 기은 0.05), 창업재단은 3년간 0.35조를 출자 → 중․후순위 재원으로 활용

□ (6.3일~) 성장사다리펀드 실무 TF 구성(출자기관 등 실무자 9명)

ㅇ 매주 2~3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VC, 연기금, 금융기관 등 관련업계와 시장의견을 수렴하고 출범 및 세부계획 수립

- 펀드 기본 구조 및 운용방향, 하위펀드 구성 및 연기금 매칭방안,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 방안 등 세부사항을 협의

ㅇ 펀드 출범 관련 출자기관 승인 둥 실무 준비

* 출자기관별 출자 승인(7.30일), 투자자계약서 작성(8.2일), 펀드등록(8.5) 등

□ (7.23일~) 출자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운영위위원회 구성

* Kick-off 미팅(7.23일), 1차회의 개최(8.1일), 2차회의 개최 예정(8.7일)

Ⅱ		성장사다리펀드 목적 및 구조

1		조성 목적

◇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여 창업-성장-회수의 선순환의 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의 구심점 역할

◇ 시장실패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혁신형 창업금융과 맞춤형․복합형 성장금융을 충분하게 제공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의 구심점

ㅇ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시장이 요구하는 형태로 공급

ㅇ ‘투자형 기업금융’에 기반하여 맞춤형․복합형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 체계로 전환 계기 마련

시장실패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이 적극적 모험자본 공급

ㅇ ‘혁신적 창업 금융’을 통해 유능한 예비 창업자의 활발한 창업과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

* 초기 엔젤투자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금융․지식재산금융을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 기회 확대

ㅇ ‘풍부한 성장 금융’ 제공으로 벤처․중소기업에 머물지 않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적극적 회수․재도전 금융’을 통해 재투자와 민간 자본의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는 확대․선순환의 지원 생태계 마련

□ 모태펀드등 기존 투자금융 체계와 상호윈윈의 협력구조 형성

ㅇ 초기․엔젤단계 지원과 성장․회수 금융을 통해 VC 단계에 집중하고 있는 모태펀드 등과 상생 협력 구조 형성

* 엔젤금융 단계 - VC 단계 - 성장금융단계 - 회수․재도전 금융 단계 형성

2		펀드의 기본구조

□ (Fund of Funds) 창업-성장-회수 등 성격이 상이한 분야별로 별도 자펀드가 구성 될 수 있도록 ‘모자형 펀드 구조’로 설계

ㅇ 정책금융기관․청년창업재단 등 출자기관은 통합펀드(母펀드)에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은 하위펀드(子펀드)에 출자

ㅇ 하위펀드는 창업-성장-회수 단계별로 구성하여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적절한 구조를 통해 맞춤형으로 공급

□ (펀드 규모) 1차년도에 2조원, 3년간 6조원 조성 목표

ㅇ 정책금융기관(4개 기관)은 3년간 총 1.85조원을 출자

* 정금공 7,500억원, 산은 6,000억원, 기은 1,500억원, 청년창업재단 3,500억원

- 정책금융기관과 재단 출자는 기본적으로 중․후순위 투자 목적 (정책금융기관은 출자재원의 최대 10%, 재단은 최대 3,500억원을 후순위 활용)

- 기관별 출자약정액은 투자자간 체결한 ‘투자자계약서’에 반영

ㅇ 정책금융기관 출자재원(1.85조원)을 기반으로 선․후순위와 매칭비율 조정 등을 통해 민간자금 참여 유도(최소 4.15조 조성)

Ⅲ		성장사다리펀드 운영 구조

1		통합펀드 지배구조

□ (법적형태) 모자형 펀드가 가능하고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형으로 통합펀드를 구성

ㅇ 통합펀드는 사모형․환매 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 법리에 맞게 형식적 운용 주체는 자산운용사(산은)가 담당

ㅇ 통합펀드의 존속기간은 기본 20년으로 설정하고 출자자의 동의를 거쳐 연장 가능

□ (투자운영위원회) 성장사다리펀드 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

ㅇ 출자기관(부기관장 4인)+민간전문가*(4인) 등 총 8인으로 구성

* 최두환 교수(벤처기업인), 송낙경 교수(VC), 최종학 교수(서울대), 김연미 교수(변호사)

ㅇ 투자정책 방향, 자금배분 계획, 하위펀드 GP 선정, 리스크 관리 등 펀드운용 관련 주요방향을 결정하여 자산운용사에게  자문

□ (사무국) 투자운영위원회 업무 수행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간 계약서’에 근거하여 ‘사무국’을 설치

ㅇ 펀드운영 관련 기획업무 등 투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자산운용사와 업무 협력, 하위펀드 운영 관련 모니터링 등

ㅇ 출자기관 실무자 4~5명(팀장급 1인) 파견 인력으로 구성
(사무국장 : 정금공 PEF 담당 팀장 예정, 현행 TF 간사)

□ (자산운용사) 펀드 운용 관련 법률상 의사결정기구로서, 투자운영위의 자문을 바탕으로 펀드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

ㅇ 자금배분 업무, 하위펀드 GP 선정 업무, 리스크 관리업무, 하위펀드 관리 등 사무관리 업무 수행

참고 1		투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1. 민간전문가

사 진	성명/현직	학 력	경 력
	최두환 (54년생, 부산)	‣서울대 전자공학 ‣서울대 전자공학 석사 ‣텍사스대오스틴교대학원 전기공학 박사	‣KT 신사업부문 부문장(CTO) ‣유큐브미디어 대표이사(‘07) ‣네오웨이브 사장(‘98) ‣한창그룹 부사장(‘94) ‣한국통신 책임연구원(‘80)
	서울대 전자공학 초빙교수
	송낙경 (58년생, 서울)	‣서울대 공과대학 ‣서강대 대학원	‣대덕R&D특구 사업지원단장(‘05-’08) ‣KTB 인큐베이팅 대표(‘00-’04) ‣KTB 네트워크(‘83-’99)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이노베이션 센터장)
	최종학 (67년생, 충북)	‣서울대 경영대학 ‣일리노이대 대학원	‣금융위 감리위원(‘12-현재) ‣사학연금공단 자산운용위원(‘12-현재) ‣저축은행중앙회 리스크관리위원(‘11-현재) ‣IMM Private Equity 자문위원(‘11-’13) ‣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위원(‘07-’10) ‣프랭클린템플턴 투신 사외이사(‘11-’13)
	서울대 경영대학 조교수
	김연미 (71년생)	‣서울대 법학과 ‣Duke University(LLM) ‣서울대 법학 박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12-현재) ‣사법연수원 26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97~’07)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07~11)
	성균관대 법학과 조교수

2. 출자기관 소속 위원

성 명	현 직	직 위
이 동 춘	한국정책금융공사 금융사업본부	부사장
김 윤 태	KDB산업은행 투자금융부문	부행장
이 상 진	IBK기업은행 IB본부	부행장
김 영 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사무총장

2		성장사다리펀드 운영 관련 기본방향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간접투자 방식의 자산운영

ㅇ 통합펀드가 anchor 투자자 또는 연기금등이 주관하는 펀드에 매칭하여 하위펀드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ㅇ 하위펀드 특성에 맞게 전문 운용사를 투명하고 독립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자금 운용을 위탁

□ 정책성과 수익성 조화를 통해 시장친화적으로 설립 목적 달성

ㅇ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 운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창업-성장-회수의 선순환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의 정책 목적 추구

* 정책성 : 창업-성장-회수 선순환의 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펀드 설정 및 구조 설계

* 수익성 : 민간자금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우수한 운용자(GP)가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규제 설정

ㅇ 경직적인 수량적 규제와 투자대상 규제 보다는 하위펀드의 적절한 포지셔닝*과 탄력적 구조 설계로 정책적 목적 달성

* 경직적인 수량적 주목적 투자 규제보다는 초기 창업 등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 하위펀드를 구성함으로써 정책적 목적 달성

□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 균형 있는 자금 공급

ㅇ 시중 자금 수요와 정책적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창업-성장-회수 단계별로 적절한 자금 공급 포트폴리오 구성

- 자금 집행 시기와 규모는 펀드의 장기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투자액과 회수액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시행

ㅇ 자금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모태펀드․국민연금등 여타 정책기관 등의 자금 집행 동향도 감안하여 공급

기존 지원 방식과는 차별화하여 운영하되 협업 관계 형성

ㅇ 기존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하지 않는 시장실패 영역을 중심으로 인내하는 장기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여 차별화

- 시장실패 영역에서 민간자금 참여 유도를 위해 선․후순위 구조, 매칭비율과 운용자 인센티브 구조 등을 최대한 활용

ㅇ 성장․회수금융 등 시장영역에서 성장사다리 펀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다만, 시장영역에서도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거나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는 선도적 역할 수행 검토

예) 성장 목적의 M&A 활성화를 위해서 M&A 과정에서 리스크를 인수기업(SI)와 공유하는 방식 등

ㅇ 모태 펀드(VC 단계 지원 목적) 등과는 기업 성장 단계별 분업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상과 구조를 설계

자금(예비)수요자와 자금 공급자간 효과적 네트워크 형성

ㅇ 성장사다리 펀드를 중심으로 창업자 등 자금 수요자와 GP 등 운용자, 정책금융기관 등 자금 공급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성장사다리펀드가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 플랫폼 역할 수행

ㅇ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경영 지원 기능 제공과 다수 참여자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융․복합 협력을 만들어 내는 창구 제공

시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한 자금 운영

ㅇ 연기금 등 LP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 운영계획의 사전 공고 등 시장과 소통

ㅇ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MOU 등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고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

3		정책금융기관 출자와 분배계획

□ (출자개요) 3년간 4개 기관이 총 1.85조원을 출자할 예정

* 정금공 7,500억원, 산은 6,000억원, 기은 1,500억원, 청년창업재단 3,500억원

ㅇ 1차년도 출자약정액 : 총 6,000억원(통합펀드 설정일 기준 1년)

* 정금공 2,500억원, 산은 2,000억원, 기은 500억원, 청년창업재단 1,000억원

□ (정책금융기관 출자계획) 정책금융기관은 매년단위로 출자 규모 약정이후 자금 집행시 모펀드에 출자하는 Capital call 방식

ㅇ 1년차에 5,000억원을 약정하고 2년차부터는 각 출자기관 내부승인 절차를 거친 후 투자자 전원 동의를 얻어 증액

<정책금융기관의 연도별 출자금액>

구 분	정금공	산은	기은	소계
1차년도	2,500억	2,000억	500억	5,000억
2차년도	2,500억	2,000억	500억	5,000억
3차년도	2,500억	2,000억	500억	5,000억
소 계	7,500억	6,000억	1,500억	15,000억

□ (청년창업재단 출자계획) 총 3,500억원, 1차년도 1,000억원을 약정하되, 재단은 연도별 출자금액을 일괄 납부할 계획

* (1차년도) 1,000억, (2차년도) 1,500억, (3차년도) 1,000억원

□ (분배계획) 일정이상의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성장사다리펀드에 유보하여 중․후순위 출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

ㅇ 정책금융기관에게 이익초과분배금(원금)은 분배하되, 일정수익률 초과하는 ‘이익분배 제한금’은 펀드에 유보

* 이익분배제한금 허들(예) : IRR 8% 초과수익의 20%, 12% 초과수익 전액

ㅇ 청년창업재단에게 이익초과분배금(원금)을 분배하지 않으며, 이익분배 제한금(IRR 12% 초과수익 전액)을 통합펀드에 유보

Ⅳ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 구성

1		하위펀드 구성 기본방향

펀드의 정책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시장 혼선 없이 연기금 등 여타 정책펀드와 조화하기 위해 two track approach 추진

① (성장사다리펀드 자체 프로그램) 초기 창업투자, 지식재산, 재기지원 등 운용대상을 제한하고 정책성을 강조하는 펀드

- 시장실패 영역에 대해 성장사다리펀드가 Anchor 투자자 역할

② (他 펀드 매칭 프로그램) 민간이 Anchor 투자자로 조성하는 펀드 중 성장사다리펀드 취지와 부합할 경우 매칭 투자자로 참여

리스크 차등 구조와 매칭비율 등을 통해 민간 참여 유도

ㅇ 창업, 재기지원등 정책성이 강한 하위펀드는 정책금융이 우선 손실 충당 리스크 구조와 높은 매칭비율로 설계

- 리스크가 높은 영역에서 능력 있는 GP 등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 마련

ㅇ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자에게 출자 의무를 부여하고 투자자와 이해일치를 위해 효과적 성과보상 구조 설계

정책목적별 맞춤형 Vehicle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ㅇ 창업, IP투자, M&A 등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조합, PEF, 투자신탁 등의 맞춤 vehicle 활용

ㅇ 주식, 채권, 메짜닌 증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

루키 벤처캐피탈의 참여 기회 확대와 성장 기회 제공

ㅇ Track Record가 부족한 운용사에게도 운용기회를 부여하고 의무출자 완화 등을 통해 유능한 운용자 참여 확대 등

2		하위펀드별 세부내용(안)

◇ 성장사다리펀드 조성목적․운용방향 등과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투자운용위원회가 하위펀드 유형, 자금배분 규모, 시기등을 결정할 예정

※ 투자운용위원회는 12일 설명회에 발표할 1차년도 하위펀드 조성 및 자금배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중

(1) 창업단계 하위펀드

스타트업 펀드 : 초기 기업에게 안정적 성장 단계에까지 장기 자금를 제공하여 자금부담 없이 창업․성장하는 환경 제공

ㅇ (현황) 벤처캐피탈은 IPO 직전의 후기기업 위주로만 투자하고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후속투자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

* 안정적 성장까지 2~3차례 자금수요가 발생하나 기존펀드는 지속적 투자 곤란

ㅇ (특징) 창업이후 안정적 성장 단계(통상 10년)까지 창업 자금과 성장 단계별 후속투자를 동일 펀드에서 one-stop으로 제공

- 자금 조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원칙적으로 동일 운용자가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

- 기업과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사전에 경영 ․ 투자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 투자 진행

- 정책금융은 만기까지 anchor 역할 담당하고 민간은 선택적 중간 exit을 허용하고 선․후순위등을 활용하여 시장 친화적으로 설계

< 스타트업 펀드 운영 구조 >

크라우드 매칭펀드 : 집단지성에 기반한 크라우드 방식으로 모집된 자금에 대해 전문펀드가 매칭해주는 하위 펀드

ㅇ (현황) 아이디어․기술에 기반한 창업과 컨텐츠 산업 등은 엔젤 투자와 유사한 크라우딩 방식의 자금 조성이 적절

* 크라우드 펀드 근거와 투자자 보호 근거 마련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중

ㅇ (특징) 엔젤 단계의 초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크라우드 펀딩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매칭펀드 조성

- 집단지성과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크라우드 펀드에  매칭투자를 통해 크라우드 펀드 결성과 성공 가능성 제고

- 엔젤단계의 초기투자 성격을 감안할 때 민간자금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선․후순위 구조와 매칭비율 등을 적절히 활용

엔젤매칭 펀드 : 엔젤투자를 유치한 기업 또는 엔젤투자자 투자하는 경우 매칭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펀드

ㅇ (현황) 기관투자자 접근이 어려운 창업초기 단계에서는 개인 중심의 엔젤투자 역할이 중요하지만 엔젤투자 시장이 미미

ㅇ (특징) 엔젤투자 단계에 전문으로 투자(매칭)하는 펀드를 통해 엔젤투자 시장 활성화와 민간자금 참여 활성화

- 매칭 투자와 함께 엔젤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선․후순위 구조 등도 적절히 활용하여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

(2) 성장단계 하위펀드

Growth 펀드 :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해외진출 등 성장자금을 위해 신주(보통주) 중심의 투자를 하는 하위펀드

ㅇ (현황) 투자자는 안정적인 ‘융자 또는 메자닌(CB, BW)’ 투자를 선호(부채형 투자)하여 자본을 통한 신규 성장자금 제공에는 한계

ㅇ (특징)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보통주) 중심으로 투자하여 리스크를 기업과 공유하고 성장에 필요한 자금 제공

- 자본을 통한 조달로 재무건전성과 기업 신용도 제고 효과

M&A 펀드 : 중소․중견기업에게 성장 또는 사업 확장 목적의 M&A 자금을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하위펀드

ㅇ (현황) M&A는 기업에게 핵심기술을 획득하고 사업확장을 통한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금 회수 기회 부여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불확실성, 정보․인력 한계 등으로 M&A 시도 자체가 저조하고 성공 가능성도 낮음

ㅇ (특징) 중소․중견기업의 M&A을 지원하는 전문 펀드 결성을 통해 M&A 자금 제공과 인수기업 Value-up 활동을 지원

- 운용자는 전략적 투자자(SI)인 기업에게 M&A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적절한 구조 설계와 M&A 자금을 매칭지원

- M&A 자금에 대한 매칭 이외에 M&A 이후 자산가치 증대를 통한 매각 차익을 추구하는 Buy-out 투자도 허용

지식재산 펀드 :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투자와 지식재산 개발․사업화 우수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하위펀드

ㅇ (현황)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거래등 인프라 부족과 금융회사 리스크 회피 성향 등으로 지식재산에 투자가 부족

ㅇ (특징) 지식재산 우수기업 투자와 지식재산 유동화등 지식재산 활용 등 관련 투자를 통해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지원

- 지식재산권 자체와 활용에 관련된 창의자본형 펀드와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벤처캐피탈형 펀드 조성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에서 기 발표(13.7월)

(3) 회수단계 하위펀드

세컨더리 펀드 : 벤처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기업 주식과 조합 지분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하위 펀드

ㅇ (현황) M&A 부진 등으로 IPO 외에는 투자자금 회수 기회가 부족하여 재투자가 어렵고 엔젤투자등 초기 투자가 비활성화

- 특히, 창투조합은 법률로 투자자의 지분인수를 금지하고 있어 회수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펀드 설립이 불가능

ㅇ (특징) 조합이 보유한 자산과 조합의 지분을 인수하는 목적의 펀드를 결성하여 회수시장의 활성화 유도

- IPO 단계 이전에도 투자금 회수와 자산 유동화 기회를 제공하여 재투자 활성화와 민간자금 참여 유인 제공

재기지원 펀드 :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성실한 실패 기업인에게 재기 기회 부여 목적의 하위펀드

ㅇ (현황) 실패한 기업에 대한 재기자금 지원 기능이 부족하고 낙인 효과 등으로 성실 실패자가 재기가 어려운 상황

ㅇ (특징) 실패기업 중 재기 가능성이 있거나 구조조정 필요한 기업을 인수하여 신규자금을 투입하고 기업 회생을 도모

- 성실한 실패의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을 유지하게 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지분 인수권을 부여하여 재기를 지원

코넥스 펀드 : 코넥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하위펀드

ㅇ (현황) KONEX 시장 초기 정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시장 조성자 역할이 필요

ㅇ (특징) 기 결성 KONEX 펀드*에 성장사다리 펀드가 추가 출자하고 성장사다리 펀드와 통합적으로 운영

* 금투협, 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코스콤이 1,500억원 규모로 펀드조성

참고 2		자금배분 계획과 최대 매칭비율을 적용한 조성 규모 (※T/F 사전 검토내용으로 투자운영자문위 의결을 거쳐 결정)

1. 1차년도 자금배분 및 조성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사다리펀드(A)	민간자금(B) <매칭비율*>	합계 (A+B)
창업	스타트업	자체프로그램	1,250	1,250(625**) <75>	2,500
		매칭프로그램 (초기창업)	500	3,000	3,500
성장	Growth	자체프로그램	-	-	-
		매칭프로그램	1,000	5,000	6,000
	M&A (메자닌)	자체프로그램	1,000	1,000 <50>	2,000
		매칭프로그램	-	-	-
	IP펀드	자체프로그램	500	500 <50>	1,000
회수	세컨더리	자체프로그램	1,000	1,000 <50>	2,000
		매칭프로그램	-	-	-
	KONEX	자체프로그램	250	1,500	1,750
	재기지원	자체프로그램	500	500 <50>	1,000
합 계			6,000	13,750	19,750

*  매칭비율은 사다리펀드에서 제공하는 최대 매칭비율을 가정한 것으로 GP 역량에 따라 매칭비율이 낮아지고 민간자금 규모가 확대될 예정

** 정책금융공사가 선순위 출자자로 625억 참여 예정

Ⅴ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방안

◇ 벤처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자금지원 이외에 ①벤처캐피탈 활성화, ②은행․보험 등 LP 참여 활성화 ③ 유관기관 및 참여자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견해

1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

□ (현황) 재정자금이 anchor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안정성을 중시하고 정책성을 강조하여 유능한 벤처캐피탈 양성에 소홀

ㅇ 민간자금 유입을 위해 벤처캐피탈에게 손실 충당 요구와 인센티브 부족으로 능력 있는 벤처캐피탈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

ㅇ 초기 창업기업에 특화된 중기청 소관 창투조합․벤처조합을 투자 vehicle로 활용함에 따라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벤처캐피탈도 최적의 구조를 활용하지 못함

예1) 창투조합의 경우 조합지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전문 세컨더리 펀드 출시가 법률상 곤란한 측면

예2) 창투조합 및 벤처조합의 창업초기에 대한 신주 투자 비율을 40%이상 강제하여 M&A 펀드와 Growth 등 성장 및 회수펀드 운용상 어려움

□ (개선방안) 벤처캐피탈 설립 및 운용 관련 규제 합리화, 성장사다리 펀드를 중심으로 건강한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

① 여전법상 신기술조합을 활용하여 유능한 벤처캐피탈 참여 활성화

- 성장사다리 펀드는 운영 등에 탄력성이 높고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여전법상의 신기술조합을 적극 활용

- 여전법상 신기술금융사*만이 신기술조합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여 유능한 벤처캐피탈의 참여를 활성화

* 신기술금융사는 고유계정에 의한 투자와 신기술조합 구성․운영할 수 있어 최소 자본금으로 200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

- 신기술조합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성격이 유사한 자본시장법상 PEF 운용자 수준으로 완화

* 자본시장법상 PEF 운용자는 금융회사 또는 LLC등 일반법인도 운용 가능

※ 현실적인 이유로 성장사다리 펀드가 신기술조합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운영자 제한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창투사등 반발과 유능한 벤처캐피탈 활용 pool이 제한되는 문제 발생

② 신기술조합 투자 대상을 밴처․중소기업 → 중견기업까지 확대

- 벤처․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 통로를 제공하는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대상 확대

- 벤처캐피탈도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적극 요청

③ 신기술조합의 투자․운영 대상 규제를 합리화하고 명확화

- 신기술조합 투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메짜닌 등 새로운 금융투자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 여전법령상 투자는 투자주식(사채포함) 및 조건부 대출로만 정의

* 여전법령상 신기술금융사는 신기술금융조합의 자금의 관리․운용이 가능→ 자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고 보수적으로 해석

- 지식재산권․조합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허용

성장사다리 펀드를 통해 선진화된 벤처캐피탈 환경 조성

- 정책 펀드는 운용 대상이 협소하여 ⅰ) 투자대상 발굴이 어려워 수익률이 낮고 ⅱ) 투자위험이 높아 출자자는 GP 의무출자․우선손실 충당등 투자위험을 GP에게 전가 → 우수 GP 참여 제한

- 성장사다리 펀드는 우수 GP 유인을 위해 GP 부담 경감과 효과적 인센티브 구조 도입 → 선진화된 VC 문화정착의 선도 역할

* 선․후순위 구조를 통한 GP 부담 경감, 효과적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딜소싱 지원, 탄력적인 보수 구조, 신설 루키 운용사 참여 활성화 등

2		은행, 보험사 등 LP 참여 활성화 방안

□ (현황)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벤처투자 규모는 자산운용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

ㅇ 벤처투자에 대한 지나친 위험 인식과 벤처 투자 관련 회계처리 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에서 기인

ㅇ 저금리가 지속되는 거시환경에 대응하여 보험등 금융회사는  장기 고수익 투자에 대한 비중을 확대시킬 필요

□ (개선 방안) 벤처 투자 현실에 맞게 회계기준을 합리화하고 과도한 위험 반영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

① 벤처투자 관련 손실인식 기준의 합리화

- (현행) IFRS*은 지분증권이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significant) 또는 ‘지속적’(prolonged) 하락시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도록 규정

* K-IFRS 제1039호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ⅰ) IFRS의 Principle Based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구체적 회계처리는 기업․감사인의 자율적 판단 사항

ⅱ) 금감원은 은행권 보유 지분증권에 대한 공통된 회계처리기준 마련을 위해 해석지침을 제시 → 보험권도 동일 기준 적용

* 유의적(significant) : 지분증권이 원가 이하로 30%이상 하락

지속적(prolonged) : 원가 이하 하락 상태가 1년 이상 지속

- (문제점) 상장․비상장 여부 등 다양한 지분증권에 대해 통일된 기준 적용으로 벤처투자등 특수한 경우 불합리한 결과 초래

ⅰ) 상장증권과 같이 공정가치(시가)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평가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지침이 타당한 측면

ⅱ) 비상장증권으로 J커브 효과*로 수익이 일정기간 이후 발생하고 가치평가가 어려운 벤처투자는 초기기업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투자 즉시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문제 발생

* 펀드투자를 통한 수익은 투자 이후, 통상 3-4년이 경과하고 발생

➡ 지분증권 손실인식 기준 관련 벤처투자 특성을 반영하여 K-IFRS 해석 기준 또는 금융권 공동 처리기준 마련 필요

* 예) 투자 기간(3~4년)은 투자가치로 반영하고 그 이후에 공정가격 반영

② 보험사의 RBC 비율 계산시 위험계수에 대한 합리적 적용

- (현행) 블라인드 펀드는 가장 높은 위험계수(12%)를 적용하여 블라인드 성격이 강한 벤처 투자에 대한 참여 유인이 부족

ⅰ) 벤처펀드의 경우도 주목적 투자 대상 이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하는 결과를 즉각 반영하지 못함

* RBC 계산시 위험계수 : (CB, BW) 0.8~4%, (코스피 200 지수) 8%, (주식) 12%

ⅱ) 부동산, SOC의 경우 신용보강 여부에 따라 위험 계수 조정 방안이 존재하지만 벤처펀드의 경우 조정 예외가 없음

➡ 투자 초기에 높은 위험계수 적용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신용보강 여부에 따른 위험계수 조정 가능 예외 규정 신설 필요

벤처조합 출자 관련 자회사 편입 요건을 완화

- 은행․보험회사의 경우 벤처조합 지분을 15%이상 취득시 벤처조합이 자회사로 편입되고 신고 의무 등 각종 규제 적용

ⅰ) 엄격한 자회사 편입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펀드 규모가 크지 않은 벤처투자의 경우 자회사로 편입되기 용이

ⅱ) 펀드 규모가 벤처투자보다 큰 PEF 투자에 대해 자회사 편입 조건을 완화(30%)하여 적용하는 사례를 감안할 필요

➡ PEF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회사 편입요건을 완화(15%→30%)

3		성장사다리펀드 참여자간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1. 구축의 필요성

□ 투․융자 복합 기능과 성장 단계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성장사다리펀드는 참여자가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ㅇ 현행 중소․벤처 창업․성장 환경은 대출기관, VC, 보증기관, 피투자기업간 유기적 연결 없이 개별적으로 역할 하는 구조

- 기관별 대출․투자와 기관별 수익성․안정성만을 추구하여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생태계는 조성되지 못함

ㅇ 성장사다리 펀드를 중심으로 참여자간 유기적 연결구조 형성하여 ‘투․융자 복합지원’의 효율적 플랫폼을 형성할 필요

□ 효율적 플랫폼은 참여자간의 활발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고 참여자의 자발적․협력의 유인을 만들어 내면서 형성

2. 구축 방안

□ 성장사다리펀드를 중심으로 참여자간 상호 윈윈의 자발적 협력유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네트워킹 기능을 구축

< 성장사다리 펀드 참여자와 연계 네트워크 구성도 >

① 운용사(예비 운용사)와 (예비)피투자기업간 네트워크

- 성장사다리 펀드 운영 GP들로 구성된 ‘GP 협의회’를 구성하여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유망기업 발굴(분기별 1회, 사무국 주관)

- 성장사다리펀드 內 피투자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 유망기업 공동 발굴, 투자희망 기업에게 설명회 기회 제공 등

② 운용사(예비 GP포함)와 대출․보증기관간 네트워크

- ‘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적(분기별 1회) 정보교류를 통한 보증․대출과 투자 복합금융 제공 기회 확대

③ 투자․보증․대출기관과 예비창업자간 네트워크

-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국책연구원, 대학 기술지주회사등과 상호 협력과 투자 협력 관련 MOU 체결

- 매분기 “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와 네트워킹 기회 제공

ⅰ) 연구원, 대학 기술지주회사등에게 보유기술과 창업희망 기술과 예비 창업자 대한 설명회 기회 제공

ⅱ) 성장사다리 펀드 투자 계획, 신기보 보증 프로그램과 융자기관 등의 프로그램 소개 등

④ 운용사(예비 GP포함) 경영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네트워크

- GP들에게 '전문인력 matching pool'를 제공하여 투자기업에 적합한 CEO․CFO 등 발굴을 지원

* 사무국은 희망 대기업, 경제단체, 금융권과 MOU을 체결하고 퇴직인력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matching pool' 형성 → GP등에게 제공

⑤ 성장사다리펀드 이해관계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

- ~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성장사다리 펀드를 중심으로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성

Ⅵ		향후 추진계획

성장사다리펀드 출범 및 향후 추진 일정

ㅇ 펀드 현판식과 펀드 설명회(8.12일(월) 10:30~, 부위원장 참석)

ㅇ 펀드 조성 관련 향후 일정(첫 운용사(스타트업펀드) 선정)

- 운용사 선정 공고(8. 14일)

- 제안서접수(9.6일) 및 현장실사(～9.20일)

- 운용사 최종 선정 결과 발표(9월말)

- 첫 하위펀드 결성(9월말)

「벤처생태계 조성방안」발표 및 현장 방문 계획

ㅇ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 관련 금융위내 소관과와 협의완료 추진 (8.10일주)

- 중소금융과․공정시장과․은행과․보험과 등과 협의

(필요시 사무처장 주재 조정회의 개최)

※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은 여전법 일부 조항 개정이 불가피 → 9월중 의원 입법을 통해 신속히 처리 추진

ㅇ 현장방문 및 「2단계 생태계 조성방안」발표(8월말)

* 참석: 위원장님, 미래부장관 등(관계부처 합동)

* 장소: 청년창업재단 기업가정신센터(D-CAMP, 논현동)

* 형식: 현장방문 후 자유토크(예비 벤처기업인, 벤처캐피탈리스트 등)

* 주요내용: VC 활성화방안, LP참여활성화 방안,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 발표

참고 3		모태펀드 구조

□ (개요) 모태펀드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조합

□ (구조) 창업자·벤처기업 투자는 투자조합 운용사가 수행

ㅇ 운용기간/업무집행조합원 : 30년/한국벤처투자(KVIC)

ㅇ 투자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운용실적) 251개 자조합에 18,021억원 출자약정

ㅇ 민간출자자와 공동으로 70,370억원의 투자재원을 조성했으며 투자약정액 1.8조원을 감안하면 약 3.9배의 승수효과 발생

<모태펀드 운용실적(결성기준)>

(단위: 억원, 개)

선정년도 계정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중진계정	108	29,340	8,160	29	10,204	1,505	23	12,139	1,306	21	3,657	1,863	181	55,416	12,834
문화계정	29	5,246	1,700	4	821	375	7	2,281	900	1	200	120	41	8,548	3,095
특허계정	19	4,465	1,422	1	300	100	2	471	200	1	500	50	23	5,736	1,772
영화계정	-	-	-	1	150	50	2	220	120	1	100	50	4	470	220
방통계정	-	-	-	2	200	100	-	-	-	-	-	-	2	200	100
계	156	39,051	11,282	37	11,675	2,130	34	15,111	2,526	24	4,457	2,083	251	70,370	18,021

<모태펀드 운영체계>

Ⅵ		2013년도 여전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역할

Ⅰ		여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 등 자금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합리화를 위해 여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13.9월) 중

신기술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

(현행) 투자 운용자(vehicle)별 칸막이 규제

창투조합은 창투사를 중심으로, 신기술조합은 신기술금융사만으로 운용자를 한정

(개선 방향) 신기술조합은 신기술금융사 이외에 자본시장법상 PEF 운용 가능한 법인으로 확대

창투사, 창투법에 따른 벤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회사), 금융투자업자 등도 신기술조합 운용자로 허용

은행도 PEF 운용이 가능하므로 신기술조합 등에 참여 가능

신기술조합에 의한 투자 대상 기업의 확대

(현행) 투자운용 대상은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정

※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 대상 : 기보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중소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개선 방향) 투자 대상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투자 대상도 중소기업(벤처 포함)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 기보법에 따른 신기술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산업기술연구조합)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형 금융지원 가능

신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포괄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중견기업 도약과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금융 공급 가능

Ⅱ		IBK 투자업무 현황

IBK는 주식 및 전환사채(CB) 인수, 투자조합 출자, PEF, M&A, 자회사인 IBK캐피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

주식과 전환사채의 인수는 중소·벤처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직접투자 방식

PEF 결성과 투자조합 출자는 SPC 등의 특정 매개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인수하는 간접투자 방식

IBK캐피탈은 신기술사업자(중소기업)를 대상으로 투·융자를 수행

IBK 투자업무 구조도

자료 : IBK경제연구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현황 및 지원 계획

지난 3년간 중소기업에게 주식, CB, BW 등의 지분투자를 통해 78건, 1,073억원 지원

2013년 8월말 현재 투자 잔액은 832억원임

	’10년		’11년		’12년		’13.8		합계		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주식	8	61	7	104	12	179	4	90	31	434	464
CB, BW	14	200	19	272	8	98	6	69	47	639	368
합계	22	261	26	376	20	277	10	159	78	1,073	832

IBK 중소기업 투자 현황(건, 억원)

자료 : IBK 투자금융부

특히, 중소기업의 초기 자금부족 해결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 중

'13년 말까지 전체 투자액의 45%를 창업기업에 지원할 계획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실적(1~8월)	계획
투자 금액	82	81	115	60	180
비중*	25.1	17.0	41.5	37.7	45.0

IBK 창업기업(7년 이내) 투자 현황(억원)

주 : *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 중 창업기업 투자비중

자료 : IBK 투자금융부

직접투자 이외 출자조합을 통해 창업 중소기업 지원

지난 2006년부터 투자조합을 통해 지원된 투자 잔액은 78억원

구 분	결성일자	결성액	IBK 출자 금액
IBKCStartup투자조합제1호	’06.8월	130	30
동양14호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08.12월	120	10
동훈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09.9월	100	10
엘앤에스5호EarlyStage투자조합	’10.5월	100	10
서울투자초기&녹색벤처조합	’11.5월	160	5
KoFC-플래티넘청년창업3호투자펀드	’11.11월	135	3
드림제1호KU-DSC그린투자조합	’12.6월	100	10
합 계		845	78

IBK 창업기업(7년 이내) 투자 현황

Ⅲ		여전법 개정(안)에 대응한 IBK 역할

IBK는 직·간접투자 확대를 통해 창조경제를 위한 리딩뱅크로서 역할을 강화

“창업-성장-회수-재도전” 하는 건강한 성장 생태계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 사다리펀드 등에 적극 참여

신기술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금융지원을 강화

※ IBK의 성장사다리 펀드 참여 계획 : 연간 300억원씩 3년간 투자

IBK는 직접투자(주식, CB, BW 투자) 방식이 간접투자(투자조합) 방식 보다 높은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 비중도 다소 높일 필요

투자조합 방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책기관들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금융에 의한 신기술조합 등의 결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

IBK캐피탈 등과의 제휴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활성화 가능

IBK는 과거 PEF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살려 향후 PEF 등에도 적극 출자할 필요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는 높은 리스크로 인해 직접투자 보다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PEF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효과적

정부의 주요 모태펀드 및 성장 사다리펀드 등은 IBK의 PEF 조성에 적극 출자 등을 지원할 필요

PEF 도입 당시(’04.12)에도 IBK는 선도적으로 PEF를 결성함으로써 PEF가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

※ IBK의 PEF 도입기 사례 : 기업은행-KTB 제1호(’05.5)와 기업은행-기보캐피탈 제1호(’06.3)를 결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확대 경험

선도적인 IBK 투자업무는 향후 일반 시중은행의 투자참여 유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여신전략으로 위험수준이 높은 투자업무에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의 투자자금 출자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접투자 방식 등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투자조합에 여신형태로 자금 제공, 투자조합과 공동으로 벤처·중소기업 등에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루트를 열어 주는 계기를 마련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기금 등의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 꾸준한 자금조달을 함으로써 불안정성을 낮출 필요

< 참 고 >

□ PEF 조성 및 운용 현황(’13. 8월 기준, 백만원)

펀드명	펀드 목적	설립일	출 자			운 용		비 고
			출자규모 (펀드규모)	출자회사	금액	지원 기업	금액
NH-코오롱 그린1호 PEF (LP) (GP) 농협중앙회 (주)코오롱 인베스트먼트	녹색성장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함	09.12.01	40,000	농협중앙회 (주)코오롱 인베스트먼트 기업은행 비에이치 흥아포밍 컴투스 고범규	23,000 3,000 5,000 3,000 3,000 2,000 1,000	(주)테크윙 (주)리얼게인 (주)지엔에스BHC (주)중앙정공	4,000 5,113 12,038 5,000	회수완료 회수완료 회수완료 진행중
페트라 PEF (LP) (GP) 신한캐피탈 IMM 인베스트먼트(주)	노벨리스코리아(주) 보통주 19.9% 취득	09.12.28	42,000	한국오티씨 신한캐피탈 KT캐피탈 외환캐피탈 기업은행 IMM인베스트먼트	20,000 10,000 4,000 4,000 3,000 1,000	노벨리스 코리아(주)	42,000	회수완료
페트라2호 PEF (LP) (GP) IMM 인베스트먼트(주)	(주)셀트리온헬스케어 CB/BW 및 RCPS 매입	10.12.21	43,500	군인공제회 기업은행 LIG손해보험 KT캐피탈 IMM인베스트먼트	28,000 5,000 5,000 5,000 500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주)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GSC	7,614 21,493 13,157	진행중 회수완료 회수완료
제이케이엘 그로쓰챔프 2011의1호 PEF (LP) (GP) (주)JKL 파트너스	신성장동력 산업 등의 M&A를 목적	12.05.17	175,000	한국정책금융공사 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농협은행 에코캐피탈 신한캐피탈 대우증권 삼지전자 (주)JKL파트너스 기업은행 피에스텍	100,000 20,0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5,000 4,000 3,000 3,000	(주)하이브론 애스턴2013(유)	10,600 60,796	진행중 진행중

(단위 : 백만원)

펀드명	펀드 목적	설립일	출 자			운 용		비 고
			출자규모 (펀드규모)	출자회사	금액	지원 기업	금액
제이케이엘 퀸테사 2013의1호 PEF (LP) (GP) (주)JKL 파트너스 퀸테사 인베스트먼트(주)	욱성화학(주)와 관계사인 파낙스이텍(주)에 투자를 목적	13.05.15	60,000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증권금융(주)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신한캐피탈(주) (주)케이피캐피탈 (주)아이비케이캐피탈 (주)제이케이엘 파트너스 퀸테사 인베스트먼트(주)	27,000 13,000 7,500 5,000 2,300 2,000 2,000 600 600	파낙스이텍(주) 욱성화학(주)	40,023 12,200	진행중 진행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31		발의연월일 : 2013. 9. 27. 발 의 자 : 김재경ㆍ권은희ㆍ이한성이만우ㆍ문대성ㆍ박대출윤진식ㆍ김상훈ㆍ박민식신성범ㆍ이자스민 의원(11인)

제안이유

창조경제의 핵심 주역인 중소ㆍ벤처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험을 함께 공유하는 투자금융의 활성화와 중소ㆍ벤처기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과정에서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함. 창업을 이끌어 내고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운용자를 확대하여 기업 발굴과 투자에 역량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한편,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한정된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겸영여신업자 범위 확대(안 제2조제16호)

1) 현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운용할 수 있는 운용자 확대에 맞추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등록한 자에 대해서도 허용 업무 범위 안에서 겸영여신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겸영여신업자 정의 조항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등록한 운용자를 추가함.

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41조제2항)

1) 현재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 지원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신기술을 가진 중견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

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용자 확대(안 제41조제4항)

1) 현재 신기술을 가진 사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운용하는 운용자는 신기술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충분하고 효과적인 자금 지원이 어려운 측면을 감안하여 신기술투자조합의 운용자를 확대해서 금융투자업자, 창업투자회사 등 역량 있는 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라. 허가ㆍ등록 취소 규정 정비(안 제57조제3항제1호)

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

2) 등록의 취소 규정에 등록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추가함.

마. 벌칙 규정 정비 등(안 제7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제1호)

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벌칙 및 임직원 징계 규정 등 적용할 필요.

2) 벌칙 및 징계 규정 등에 새로이 등록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추가함.

법률  제      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를 “제3조제3항 단서 또는 제41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를 “신기술사업자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을 말한다.”로 한다.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한 자도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영위업무 범위 내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본다.

제57조제3항제1호 중 “제3조제2항에 따른”을 “제3조제2항 또는 제4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 중 “제3조제2항에 따른”을 “제3조제2항 또는 제4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을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15. (생 략)	1.～ 15. (현행과 같음)
16.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16. --------------------- --------------------------제3조제3항 단서 또는 제41조제4항에 따라--------- -------------------------------------------------------.
17.～ 20. (생 략)	17.～ 20. (현행과 같음)
제41조(적용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자(이하“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제41조(적용범위) ①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② --------------------------------------------------------신기술사업자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ㆍ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한 자도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영위업무 범위 내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본다.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제3조제2항 또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2.～ 5. (생 략)	2.～ 5.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①-------------------------------------------------------------------------.
1.～ 10. (생 략)	1.～ 10.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 ---------------------- ------제3조제2항 또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2.～ 6. (생 략)	2.～ 6.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