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참전 병사들에 대한 후속 관리 필요

❍ 천안함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나고 있음. 아직도 천안함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당시 참전했던 장병들임.

❍ 그런데 천안함 장병 중 국가 유공자에 등록된 사람은 부사관 7명과 병사 14명 중 3명에 불과함.

❍ 해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면 현재까지 진단결과 상으로도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장병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해군은 해당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총 3회, 해군병원(해양의료원, 포항병원)에서 총 3회 6회 실시했으며 2013년 2월 5일 최종 검사에서도 PTSD 진단자는 없다는 것임.

❍ 그러나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생존자나 목격한 장병등 중 상당수가 PTSD를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는 2012년 7월부터 주요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확대하도록 시행규칙 중 정신질환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음.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4조제2항 관련)

6. 정신질환

가.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  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나.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 이에 해군에서도 당시 천안함 생존 장병이나 목격 장병들이 제대 했다고 치료책임이 개인에 떠맡겨지지 않도록 주기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완화된 보훈보상대상자 기준에 부합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

[참고] 천안함 참전 장병들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 부사관 (7명)

계 급	성 명	전역일자	병 명	상이등급	등록일자	비 고
하 사	신○○	’10. 9.20.	척추부상	6급 2항	’10.11.1.
하 사	김○○	’11. 3.17.	요추염좌	-	-	요건 미충족 으로 본인 미신청
하 사	배○○	’12. 3.13.	요추염좌	-	-
하 사	김○○	’12. 6.19.	요추염좌	-	-
중 사	김○○	’12.11.30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이상	-	-
하 사	김○○	’12.12.11.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	-
하 사	라○○	’13. 3. 5.	요추염좌	-	-

□ 병 (14명)

4 – 2

계 급	성 명	전역일자	병 명	상이등급	등록일자	비 고
병 장	김○○	’10. 7.21.	초자체막/가닥	7급	’10.10. 5.
병 장	전○○	’11.12.28.	손가락 개방성 상처	7급	’12. 4. 2.
병 장	강○○	’10. 8.16.	우족관절골절	등외	’10. 9. 7.
병 장	전○○	’10. 5. 1.	PTSD	등외	’10. 9.28.
병 장	최○○	’10. 5.22.	PTSD	등외	’10.10. 4.
병 장	이○○	’11.12.28.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외	’12.11.26.
병 장	최○○	’10. 8.16.	요통/요추 염좌, PTSD	비해당	-	보훈처 심의결과 비해당 판정
병 장	김○○	’11. 1.14.	경추염좌	-	-	요건 미충족 으로 본인 미신청
병 장	안○○	’11. 2.10.	하지 근육통	-	-
병 장	정○○	’11. 3.17.	안와 바닥 골절	-
병 장	오○○	’11. 7. 3.	다리 좌상	-	-
병 장	김○○	’11. 8. 4.	안면부 좌상	-	-
병 장	황보○○	’11. 8. 4.	무릎 염좌	-	-
병 장	이○○	’11.12.29.	근육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