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3일 (일)

서민의 재산증식 위한다는 재형저축, 갈수록 속빈강정

-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최초 도입한 저축상품, 18년 만에 박근혜 정부 이후 부활해 대대적인 홍보

- 가입계좌 3월 약88만에서 8월에 1만9천으로 급감

김영환 의원(국회 정무위)이 11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출시한 재형저축의 월별 납입금액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해지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시중은행은 지난 6개월 동안(3~8월) 총 7670억 원에 달하는 재형저축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재형저축 신규 가입계좌는 출시 첫 달인 3월 88만 계좌에서 8월 1만9천 계좌로 그 수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또한 월별 납입금액은 3월 1364억 원에서 8월 1457억 원으로 6.8%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월별 해지금액은 3월 26억 원에서 8월 107억 원으로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이처럼 출시 6개월도 안 되어 급격히 해지가 늘어난 저축상품은 찾아보기 어려다.

재형저축은 37년 전인 1976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서민 목돈 마련 수단으로 처음 도입한 저축 상품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18년 만에 야심차게 부활하였다. 출시 초기 정부와 언론의 대대적인 홍보에 따라 큰 인기를 불러일으켰지만, 실제 저축과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갈수록 해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7년 동안 장기 자금이 묶이고 3년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혜택이 빠진 점 등이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큰 매력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판매 실적이 급격히 줄어들자, 시중은행은 7월부터 고정금리가 7년간 유지되는 장기 고정금리형 신(新)재형저축을 출시하였다. 그러나 기본금리가 3.1~3.2% 수준으로 기존 재형저축 금리보다도 낮고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되지 않아 인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영환 의원은 “서민의 재산증식을 위한다는 좋은 명목으로 출시한 재형저축이 갈수록 속빈강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본금리 인상과 소득공제 혜택 부여에 정부와 은행이 협조하여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저축상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김영환 의원은 “은행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매칭펀드 형식의 ‘국민통합기금’을 만들어 서민의 재산증식에 공동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며, 소득 및 재산의 불평등 해소가 진정한 국민통합이라고 말하였다.

[표] 월별 시중은행 재형저축 판매 현황(단위:억 원)
	가입계좌	납입금액	해지금액
3월	883,008	1364	26
4월	171,636	1362	35
5월	57,061	1249	54
6월	28,308	1187	58
7월	20,187	1420	90
8월	19,765	1457	107
*금감원(7대 시중은행: 국민,우리,하나,신한,외환,SC,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