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보도자료

민주당 광명갑 백재현 의원

2013. 10. 30

1. 충남, 경찰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3년간 128명 징계

- 그제(28일), 불법게임장을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단속정보 유출, 뇌물수수로 전국적 떠들썩

2. 충남, 경찰비리는 증가 여성/아동 대상 범죄는 위험수위

- 여성대상 성폭력 작년 월평균 60.8건 올해 64.7건 발생

- 13세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도 전년대비 30.3% 증가

3. 충남, 외국인 범죄 급증 추세, 증가율 전국 1위

- 4년간(09→12) 전국평균 4.4% 증가, 충남 108.3% 증가

- 외국인 5년만에 12,694명 증가, 외사경찰 고작 2명 증원

4. 충남도민, 충남경찰에 수사‘이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충남경찰 수사, 도민 불만 해마다 상승

5. 충남, 사이버범죄 급증 추세

- 전년도 월평균 276.9건 발생 올해 519.3건 발생

1		충남, 경찰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3년간 128명 징계 - 그제(28일), 불법게임장을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단속정보 유출, 뇌물수수로 전국적 떠들썩

■ 현황

○ 충남,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징계현황

(단위 : 명)

		합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11	계	48	1	6	4	9	13	15
2012	계	50	1	3	2	7	11	26
2013.9	계	30		3		10	5	12

○ 10.28 천안경찰서 불법게임장 단속정보 유출, 뇌물수수 사건

- 천안경찰, 작년 3월~올해 10월 사행성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불법게임장 보호와 뇌물수수 경찰 2명 구속,  1명 지명수배

■ 문제점

○ 충남에서 경찰관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3년 사이 무려 1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1년 48명, 2012년 50명, 올해 9월까지 30명 총 128명의 충남경찰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비리는 국유재산 절취, 개인정보 유출, 성매매, 음주운전, 동료 간 폭행, 사건 관련자 성추행 등 모든 범죄가 총체적으로 망라되어 있음

○ 더구나, 10월 28일 월요일에는 천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법게임업자들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수수하여 2명의 경찰관이 구속되고 1명은 지명수배 되는 등 전국적으로 충남 경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

○ 공정한 법질서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범죄에 연류되고, 전국에 대서특필되는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경찰관의 비위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시점

2		충남, 경찰비리는 증가 여성/아동 대상 범죄는 위험수위 - 여성대상 성폭력 작년 월평균 60.8건 올해 64.7건 발생 - 13세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도 전년대비 30.3% 증가

■ 현황

○ 최근 3년, 충남지역 여성대상 범죄 발생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9월
여성대상	계	6,846	7,643	5,514
	살인	20	23	17
	강도	68	56	40
	강간·강제추행	706	730	583
	절도	3,404	4,013	2,805
	폭력	2,648	2,821	2,069

○ 최근 3년, 충남지역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범죄 발생 현황

2011년	2012년	2013.1～9월	전년대비
69	45	43	↑30.3%

■ 문제점

○ 충남지역 경찰관들의 비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는 증가추세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에 노출되어 있음.

○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과 같은 여성으로 상대로 한 범죄가 2011년 706명에서 2012년 730명, 올해 9월 현재 583명이 발생.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2011년에는 월 평균 58.8명에서 2012년 60.8명, 올해는 64.7명의 여성 상대 성범죄가 충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3세미만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2011년 69명, 2012년 45명, 올해 9월말 현재 43명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30.3%가 증가하여,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악 척결의 핵심과제인 ‘성폭력’에 대한 단속의지를 비웃듯이 끊임없이 발생.

○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충청남도의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충남 경찰의 잇따른 경찰공무원의 부패와 도내 치안력 부재에 대한 충남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3		충남, 외국인 범죄 급증 추세, 증가율 전국 1위 - 4년간(09→12) 전국평균 4.4% 증가, 충남 108.3% 증가 - 외국인 5년만에 12,694명 증가, 외사경찰 고작 2명 증원

■ 현황

○ 충남,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현재
총계	3,090	411	625	763	856	435

○ 충남, 전국통계,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현황

(단위 : 명)

구분 기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09년	23,344	7,739	1,178	865	1,253	198	294	393	7,937	266	303	411	223	379	650	1,051	90	114
’10년	22,543	6,995	1,108	635	1,112	243	325	416	7,116	314	546	625	364	436	791	1,378	113	26
’11년	26,915	9,688	1,007	637	1,305	202	230	431	8,504	306	507	763	375	461	682	1,691	121	5
’12년	24,379	7,881	916	722	1,194	319	215	491	7,766	341	577	856	416	430	735	1,350	164	6
’13.6월	12,109	3,698	522	374	586	162	118	287	3,961	136	258	435	199	222	418	608	123	2

■ 문제점

1. 4년간 외국인범죄 증가, 전국 4.4% 상승, 충남 108.3% 상승

○ 충청남도 지역의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 전국에서 제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전체 3,341건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411명에서 2010년 625명, 2011년 763년, 2012년 856명, 올해 상반기 현재 435명으로 외국인 범죄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게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말 전국에서 24,379명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여 2009년 23,344명을 대비하면 전국평균은 4.4% 상승한 반면,

충남지역은 2012년 말 856명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여 2009년 411명과 대비하면 무려 108.3%로 전국1위 증가율을 나타남

참고로 충북은 평균 증가율이 90%로 전국 2위를 차지,

이를 통해 충청권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5년간 외국인 거주인구 33.7% 상승, 외사경찰 2명 증원

○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들을 관리하는 외사경찰의 숫자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

- 2009년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7,667명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충남 거주 외국인은 50,361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33.7%인 12,694명이 증가하였으나,

- 2009년 당시 외사경찰은 32명이었으나, 올해는 34명으로 고작 2명만 증가했을 뿐

○ 외국인이 모두가 범죄자라는 것이 아니지만, 인구가 늘어날수록 필연적으로 범죄건수도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외사경찰 확충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

4		충남도민, 충남경찰에 수사‘이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충남경찰 수사, 도민 불만 해마다 상승

■ 현황

○ 최근 5년간, 충남지역 수사이의 사건 현황

구분	합계 (K=F+G+H+I+J)	수사과오						불문 (이유없음) (G)	민사관계 (H)	설명교시 (I)	진행중 (J)
		계 (F=A+B+C+D+E)	수사소홀미 진 (A)	수사 지연 (B)	수사 미숙 (C)	불법 체포 감금 (D)	가혹 행위 (E)
2013년 9월	72	2	1	1				32		1	37
2012년	70	3	2		1			66		1
2011년	68	2	1	1				66
2010년	40							40
2009년	38							38

■ 문제점

◯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이의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민원인은 수사관의 사건접수 거부 및 수사상 절차 미준수, 접수사건을 지연시키거나 사건 관계인이 수사결과에 불만족스러울 때, 인권침해 등 민원사항 사항 조사 및 처리, 수사책임자의 수사상 잘못된 판단이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에 수사이의를 신청 하는 제도

- 수사이의가 접수되면 사건을 처리한 경찰서의 상급기관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조사를 벌이고, 경찰 및 외부인사가 ‘수사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법 처리 여부를 판단.

◯ 위원회가 경찰 및 외부인사이지만 외부인사 또한 전직 경찰관등이 많은 상황이라 사실상 자신들의 식구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충남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현황을 보면 2009년 38건, 2010년 40건, 2011년 68건, 2012년 70건, 2013년 9월 현재 72건이 제기됨.

◯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제도를 이용하여 악성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수사력을 낭비시킨다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수사와 연관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단 한건의 사건도 소홀히 하기에는 힘든 사항임으로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민원발생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

◯ 또한, 수사이의를 판결하는 ‘수사이의심의위원회’의 상당수가 전직 경찰관 등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부인사 위촉에 있어서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5		충남, 사이버범죄 급증 추세 - 전년도 월평균 276.9건 발생 올해 519.3건 발생

■ 현황

○ 최근 3년간, 충남지역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년도	2011년	2012년	2013. 1 ~ 9월	합계
건수	3,074	3,323	4,674	11,071

○ 최근 3년, 충남지역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구 분	합계	해킹	통신사기 게임사기	명예훼손 성폭력등	개인정보 침해	불법사이트 운영	불법복제 판매	기타
2011년	3,074	412	1462	321	28	13	419	419
2012년	3,323	429	1,320	324	79	5	415	751
2013년 9월	4,674	256	1,267	273	75	1	259	2,543

■ 문제점

◯ 충남지역의 사이버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3,074건, 2012년 3,323건, 올해 9월까지 4,674건이 발생해 총 11,071건으로 집계됨

◯ 사이버범죄를 발생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인터넷 등에서 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기는 물품사기와 게임아이템 판매를 빙자한 게임사기가 2011년 1,462건, 2012년 1,320건, 올해 9월말 1,267건으로 가장 건수를 차지함

◯ 충남지역 6개시와 8개군 중 가장 많이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천안지역으로 올해 9월말 기준 전체 사이버 범죄 4,674건 중 41.1%인 1,922건(천안 서북·동남서)이 발생

◯ 특히, 전년도에 월평균 276.9건이 발생하였는데, 올해는 월평균 519.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인터넷 및 통신시설의 대중화에 따라 갈수록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충남지역의 사이버범죄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