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6일 (수)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첫 단추부터 삐걱!

엉터리 수요조사로 시범사업 참여가구 단 4가구!-

이용 대기자 늘어나는데, 활동포기 아이돌보미도 함께 늘어! 포기 사유도 파악 못해! -

○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아동의 안전보호에 초점을 맞춰 제공되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보육교사 파견형’등으로 다양화 하여 제공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하였으나 수요조사 부실로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한편,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 역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이돌보미 활동 중지자는 늘어나고, 이에 대한 사유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1)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국정과제, 시범사업 가구 단 4가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① 가사추가형과 보육교사형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② 아이돌보미 교육 ③ 시범사업을 운영 ④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보고 등의 계획을 수립함.

- 이에 따라 7월부터 이용 가구 아이돌보미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함.

○ 최종 수요조사 결과 종합형은 이용 희망가정이 104가정, 활동 희망 돌보미는 108명에 달했고, 보육교사형 역시 이용희망가정 수가 30가정, 활동 희망돌보미가 13명이었으나 실제 시범사업으로 연계된 곳은 종합형이 4가정, 보육교사형은 0건으로 확인됨.

<시범사업 수요조사 가정 및 연계 가정 현황>

(단위: 개소, 명)

종합형			보육교사형
수요조사 결과		시범가정	수요조사 결과		시범가정
이용희망 가정수	활동희망 돌보미수		이용희망 가정수	활동희망 돌보미수
104	108	4	30	13	0

(출처: 여성가족부)

○ 그 원인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과 이들 가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돌보미가 함께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잘못된 수요조사 방식에 있었음.

○ 이러한 이유로 실제 시범사업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부산의 남구와 충북의 괴산군의 경우 각각 종합형 시범사업 희망 가정이 7개소, 14개소로 확인되었고, 활동희망 돌보미도 각각 5명, 11명 있었지만, 단 한 곳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음.

<부산 남구, 충북 괴산군의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사업 실시 가정>

(단위: 개소, 명)

지역	시범기관	종합형
		수요조사 결과		시범가정
		이용희망 가정수	활동희망 돌보미수
부산	남구	7	11	-
충북	괴산군	14	11	-

(출처: 여성가족부)

(2) 기존 아이돌봄사업 수요 늘어나는데 돌보미는 줄어! 활동 중지자 사유 파악도 안해!

○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및 대기가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 아이돌보미 월평균 대기가구 수는 시간제의 경우 871가구로 2012년에 비해 11.6% 증가하였으며, 영아종일제는 64% 증가한 154가구로 확인되었음.

<2012년~2013년 8월 연평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및 대기가정>

(단위: 가구)

구분	시간제		영아종일제
	이용가구	대기가구	이용가구	대기가구
2012	19,445	795	1,091	94
2013	20,396	871	1,248	154

(출처: 여성가족부)

○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3년도 아이돌보미를 21,000명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3년 9월 기준으로 아이돌보미 수는 계획 대비 62%에 불과한 13,000여명 뿐인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으로 대기가정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간(2011년~2012) 아이돌보미 총 2만 2,347명 중 활동을 포기한 돌보미는 3,180명, 활동을 중지한 돌보미는 793명으로 약 17.8%(총 3,973명)에 달했음.

<2012년~2013년 아이돌보미 활동포기·중지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8월
총인원 (A)	10,758	11,589	13,379
활동포기인원	1,563	1,617	655
활동중지인원	242	551	305
활동포기 및 중지 총 인원 (B)	1,805	2,168	960
비율 (B/A*100)	16.8	18.7	7.2

※ 2013년의 경우, 8월 말 기준으로 활동 중지 및 포기 건수가 집계되어 비율이 낮게 책정됨.

(출처 : 여성가족부)

○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가 왜 활동을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한 바 없었으며, 활동 중지의 경우도 관리 부실로 사유가 미기재 된 건이 절반 이상(55.4%)에 해당하였음.

<활동중지 사유별 현황>

(단위: 명)

활동중지 사유	건수
개인사유	40
자의로 활동중지	30
보수교육 미수료	21
건강문제	18
장기간 미활동	16
이사	5
손자 돌봄	4
병간호	2
사유 미기재	169 (55.4%)
계	305 (100%)

(출처 : 여성가족부)

○ 이에 김현숙 의원은,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의 가사부담 경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해서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된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함.

김의원은, “그러나 시행 주체인 여성가족부는 잘못된 수요조사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엉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돌보미 인력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여 기존의 수요에 대한 공급도 제대로 맞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함.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의원은“지금이라도 수요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충분한 수의 가정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아이돌봄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