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0.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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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작년 한해 발주공사에서 228명 사상자 발생, 전체 공공기관 중 3위, 전력․에너지 공기업 중 1위”

한전 발주공사 재해율 전력․에너지 공기업 중 1위,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평균 재해율 0.54%보다 4.5배 높아 대책마련 시급

한전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작년 한해 228명의 사상자가 발생, 전력․에너지 공기업 중 재해발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에너지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은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평균 재해율의 4배가 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한전이 발주한 공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2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재해율이 2.42% 수준이었고, 한전을 포함한 전력․에너지 공공기관의 발주공사 재해율은 2.19%로 재해발생 비율이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발생 비율인 0.54%보다 4배나 높아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율 산정결과를 보면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율은 0.54% 재해자수는 1,123명이었다. 가장 높은 재해율을 보인 상위 3개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16.35%), 대한적십자사(14.97%), 한국전자통신연구연(13.74%)이었고, 가장 많은 재해자수를 발생시킨 상위 3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255명), 한국전력공사(228명), 한국농어촌공사(193명) 순이었다.

한전은 작년에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228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11년에 비해 2명 증가)하고 이중 10명이 사망하였다. 한전의 발주공사 현장 재해율은 2.42%로 산업재해가 많은 건설업 전체 평균 재해율 0.84%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한전 등 11개 전력․에너지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율이 2.19%로 높은 것은 한전이 관리하는 송배전선로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용역업체 직원의 산업재해 발생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특히 전기안전사고 즉, 감전사고 통계만 봐도 송배전선로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산업재해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가 산업현장에 대한 점검․감독 결과 한전 발전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221건의 산업안전과 관련된 시정명령 등과 4,8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특히 중부발전은 보령화력본부 붕괴 사고로 인해 발전사 중에서 가장 많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및 석유공사의 발주공사 재해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 재해율(0.84%)보다 높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면서, “전력․에너지 공기업은 정비 및 시설유지 보수 등의 산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외주용역업체에게 무리한 작업일정을 요구하지 말아야 발주공사 재해율을 낮출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붙임 1. 2012년도 전력․에너지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 및 재해율 현황

2. 2012년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전소 점검․감독 현황

2012년도 전력․에너지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 및 재해율

단위: %, 명

구분	기관명	재해율	재해자수	비고
공공기관 전체 평균		0.54	1,123
1	한국가스공사	0.12	12
2	한국전력공사	2.42	228
3	한국수력원자력㈜	0.29	16
4	한국남동발전㈜	0.17	7
5	한국동서발전㈜	0.16	4
6	한국남부발전㈜	0.04	1
7	한국중부발전㈜	0.45	10
8	한국서부발전㈜	0.83	12
9	한국지역난방공사	1.26	15
0	한국석유공사	2.00	6
11	대한석탄공사	16.35	1
전력․에너지 공기업 평균		2.19	312

자료: 고용노동부

2012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전소 점검․감독 현황

단위: 만원, 건

구분	남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한수원
과태료	341	3,094.4	285	802.8	-	331.2
시정명령	16	108	31	22	-	20
시정지시	8	5	2	5	-	4
사법처리	-	1	-	-	1	1

자료: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