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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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보험금만 181억원 - 올해(08월 기준) 수령하지 않은 휴면보험금, 지난해 대비 103% 증가한 96억 5,500만원 - 휴면보험금 환급 홍보활동 비용, 쌓여있는 휴면보험금의 0.2%도 안돼 - 최근 4년 동안 주인 찾지 못해 재단으로 출연된 보험금 36억 이상

□ 현황

○ (개요)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

-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에 추가로 1년을 더 보관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매년 2월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출연됨.

○ 현재 우정사업본부에는 2010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고객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7만 2,321건, 총 181억 이상의 보험금이 잠자고 있음.

- 동 기간 중에 34,000여 건, 36억 7,000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출연됨.

- 내년 상반기(2014년 2월)에는 6억 7,700만원이 재단으로 출연될 예정임(2013.10.10.현재 기준)

[연도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아 남아있는 휴면보험금 건수 및 금액]

(단위: 건,백만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08월	계
건수	20,313	15,648	14,343	22,017	72,321
금액	1,121	2,628	4,743	9,655	18,147

※ 출처 : 우정사업본부

[연도별 휴면보험금 출연 현황]

출연일자	건수(건)	출연금액	출연기관
2010. 02. 26	2,493	6.5억원	휴면예금관리재단
2011. 02. 25	2,285	5.8억원	”
2012. 02. 27	15,344	7.3억원	”
2013. 02. 26	13,969	6.1억원	”
계	34,091	36.7억원	”

※ 출처 : 우정사업본부

□ 문제점

○ <잠자고 있는 보험금 해마다 대폭 증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아 남아 있는 휴면보험금이 해마다 연평균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08월 기준)의 경우, 잠자고 있는 보험금 건수는 지난해 대비 53.5% 증가한 22,017건이며 금액은 103% 증가한 96억 5,500만원. 금액의 경우 4년간 미환급된 금액 181억의 반 이상을 차지.

☞ <질의사항> 우정사업본부 김준호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아 잠자고 있는 금액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81억이 넘음. 특히, 올해(08월 기준)에 들어와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함.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고 있는가?

○ <휴면보험금 돌려주기 홍보 부족>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안내장’을 발송하는 것이 휴면보험금 홍보의 전부임. 온라인 홍보도 안내게시물 작성하는 것에 불과함.

- 홍보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미환급된 휴면보험금 181억 4,700만원의 0.2%도 안 되는 2,500만원 정도임.

- 올해의 경우 블로그, 트위터 등 온라인 홍보도 함께 제공했으나 효과는 매우 미흡함. 올해 1월에 한차례씩 환급 안내 게시물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다른 게시물에 의해 금세 밀려나 홍보 효과는 매우 한시적임.

[2010년~2013.08월 기준 휴면보험금 환급에 대한 홍보현황]

(단위: 천원)

	일자	홍보방법	홍보내용	지출된 비용
1	2010	우편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안내장	5,780
2	2011	우편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안내장	7,716
3	2012	우편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안내장	7,135
4	2013	우편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안내장	5,038
5		온라인홍보 (블로그,페이스북, 미투데이,트위터)	휴면보험금 확인 및 찾는 방법 안내
6	2013.2월	사내보 (디지털포스트지)	우체국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합계			25,669

※ 출처 : 우정사업본부

☞ <질의사항> 우정사업본부의 휴면보험금 환급에 대한 홍보현황을 살펴보면, 안내장 발송이 전부임. 올해 온라인 홍보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3년 1월에 블로그, 트위터 등에 한차례 환급 안내글을 게시한 것이 전부임. 그나마도 새롭게 게시되는 정보들에 의해 금세 밀려남. 휴면보험금 환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견해는? 이외에 현재 계획 중인 홍보 활동이 있다면?

☞ <질의사항> 돌려주지 못한 보험금은 지난 4년간, 181억 5천여만원 가까이 쌓여있으나 환급을 위해서 이의 0.2%에도 못 미치는 2천 5백여만원이 지출됨. 잠자고 있는 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우본이 의지를 갖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질의사항> 2010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36억 이상이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되었으며, 내년에는 6억 7,700만원이 출연될 예정임. 출연 직후, 고객의 휴면보험금이 재단으로 출연되었음을 알리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정책제언>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해 1회 우편 발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메일,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한 해 홍보 횟수를 분기별 등으로 늘리고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등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