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 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9. 15(일)

윤관석 의원, “누더기 된 교학사교과서 수정한다고 새 옷 되나? 교학사교과서는 반드시 검정취소 되어야”

교학사 교과서, 지나친 반공코드와 새마을운동 미화, 파트남 파병 축소기술

연평해전 사실 왜곡 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편파적 기술 및 성과폄하

- 주요 내용 사실과 달라, 양파껍질 벗기듯이 오류 계속, 기본적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민주당 정책위부장)이 분석한 결과, 교학사 교과서는 지나친 반공코드와 역대 대통령에 대한 편향적인 평가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나친 반공코드

교학사 교과서 313페이지의 ‘이야기 한국사’에서 학도병 이우근을 소개하면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소년병으로 참전한 사실을 미화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한교과서는 같은 사건을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금성출판사는 “청소년의 꿈을 앗아간 전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교학사 교과서 p.313 <이야기 한국사> 中

“이우근은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재학 중 학도병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1950년 8월 10일 학도병 71명은 M1소총 1정과 실탄 250발을 받고 포항여중 앞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1950년 8월 11일까지 11시간 30분 동안 48명이 전사하면서까지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였다. 전사자 중 한 명인 이우근이 그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편지에서 그는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머님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라고 썼다. 포항시 용흥동 탑산에 그의 편지비가 세워졌다. 이들 학도병의 이야기는 ‘포화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2010년 영화화되었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 325페이지에서 이승복 살해 신문기사(조선일보 1968.12.11.)를 소개하며 “이승복은 9살의 나이에 1968년 울진, 삼척에 침투한 북한 무장 공비에 의하여 어머니, 2명의 동생과 함께 잔인하게 살해당하였다”고 기록했는데, 10월유신을 설명하는 문단 옆에 해당 신문기사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유신이 필요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승복 관련 사건은 타 7종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다.

2. 새마을 운동 미화, 베트남 파병 축소기술

교학사 교과서는 새마을 운동을 설명(334페이지)하면서 “농촌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기술할 뿐 또 다른 평가에 대한 언급 없이 새마을운동 미화에만 치중됐다.

교학사 교과서 p.334

“박정희 정부는 빈곤과 정체에서 잠자고 있는 농촌을 깨워 일으키지 않으면 한국의 근대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잘 사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다…농촌의 생활환경은 짧은 기간에 몰라보게 개선되었다…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중반부터 소득 증대 사업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새마을 운동은 농민들의 잠재력을 일깨워 ‘하면 된다’는 긍정적이며 발전 지향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농촌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 천재교육 교과서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이기보다 농촌의 생활환경을 바꾸는데 치중하였으며, 정권의 지지기반으로 이용 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농민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고, 정부가 농촌 사회를 통제하고 유신체제를 정당화 하는데 이용된 측면도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파병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324페이지)는 “베트남 전쟁 특수로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등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한국군의 현대화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군은 약 5천여 명의 사망자, 1만 1천 명의 부상자, 그리고 약 16만 명의 고엽자 피해자를 낳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베트남 파병에 대한 평가 중 일부만 축소 기술했다. “한국군에 의해 많은 베트남 양민이 희생되었으며, 한국인 혼혈인(라이따이한)이 남겨졌다”고 설명하며 베트남 파병에 대한 반성을 포함시킨 타 출판사 교과서와 비교된다.

3.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기술

교학사 교과서는 제2차 연평해전을 설명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기술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이후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음에도 제2차 연평해전에 대해 편향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 344페이지에 의하면  “정부는 선제공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북한은 마음 놓고 공격”했다고 기술하면서 북한이 사전에 우리 군의 교전수칙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개설, 남북 무역 증대, 금강산 관광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과 분단의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타 출판사 교과서와 비교해 교학사 교과서는 ‘언제나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고 평가절하하며 비판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 p.345

“평화통일은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지만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등은 평화 통일을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언제나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4. 그 밖의 사실 왜곡

교학사 교과서의 제6장 ‘민족주의와 동북아시아의 역사 전쟁’中 353페이지에서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에는 위패가 아닌 합사된 전범의 명부가 있어 사실이 아니다.

또한 355페이지에서 “연합군최고사령부는 독도를 미군정으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독도를 미군정으로 이관한 사실이 없으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해 “제6차 초안에서 독도가 누락되었다. 그러나 초안은 연합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영국 등 연합국은 미국의 제6차 초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기술하나 미국무부의 부내 초안이었던 제6차 초안이 연합국에 회람되거나 승인 절차를 거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왜곡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교육부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8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10월 말까지 수정‧보완하겠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취소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문위 소속 윤관석 의원은 “이미 누더기가 된 교학사 교과서를 수정‧보완한들 새 옷이 될 수 없다”며, “잘못된 교과서는 즉각 검정취소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객관적 사실과 정치적 중립성으로 이뤄져야 할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파탄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신 신채호 선생의 말씀대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세력에겐 미래가 아닌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최근 교학사 교과서의 주저자인 이명희 교수가 언론의 인터뷰에서 최근 제기되는 논란 내용을 ‘수정할 의지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발상”이라며 “수많은 역사학자를 양성하는 사범대 교수이자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저자인 이명희 교수가 지성인이 맞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키백과 등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과 내용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향해‘급하게 제출하다 보니 그랬으나 흉은 아니라고 본다’고 발언한 이명희 교수에 대해 “무책임하고 안이함의 극치”라며 “그러한 태도로 교과서를 집필하니 수준미달의 불량교과서가 나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